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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0 머리말 / 이기수
2010 발간사 / 정경원
목차
제1편 개요 9
I. 2009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현황 10
1. 분쟁상담 처리실적 10
2. 분쟁조정 처리실적 12
II. 2009년 전자거래 시장현황 16
1.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 16
2. 사이버쇼핑몰 거래 동향 18
III. 2009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현황 20
1. 분쟁상담동향 20
2. 분쟁유형별 상담동향 21
IV. 2009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현황 23
1. 경로별 신청동향 23
2. 직업별 신청동향 24
3. 거래형태별 신청동향 26
4. 업태별 신청동향 27
5. 상품 및 서비스별 신청동향 29
6. 피해액별 신청동향 34
7. 지불방법별 신청동향 35
8. 분쟁유형별 신청동향 36
제2편 상담 39
I. 유관기관 업무협력 현황 40
II. 분쟁유형별 상담내용 42
III. 전자거래 분쟁상담 Hot issue 45
1. 상품정보오기 45
2. 주문제작상품 46
3. 적립금 47
4. 온라인게임 48
5. 해외구매대행 50
6. 인터넷 콘텐츠 52
제3편 합의권고 및 조정 55
I. 2009년 합의권고 현황 56
1. 합의권고 동향 56
2. 분쟁유형별 주요 내용 58
II. 2009년 조정현황 61
1. 조정 동향 61
2. 2009년 주요 조정사례 68
① 배송 관련 68
② 계약취소/반품·환불 72
③ 계약조건변경/불이행 225
④ 상품정보오기 253
⑤ 물품하자 266
⑥ 해외구매대행 291
⑦ 온라인 광고 298
⑧ 이러닝 302
⑨ 웹호스팅 306
⑩ 시스템 오류 318
제4편 부록 323
I.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소개 324
II.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정책·제도 안내 328
1. eTrust 인증마크 제도 328
2.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333
3.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책 336
4.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제정 2007.1.26./개정 2010.1.4.) 344
5. 인터넷 쇼핑 시 소비자의 10대 주의사항 362
6.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제한 물품 364
7. 개인정보 이렇게 예방합시다! 369
8. 메신저 피싱, 이렇게 예방합시다! 370
9. 인터넷 사기피해, 이렇게 예방합시다! 371
판권기 372
표 1-1.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동향 11
표 1-2. 월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12
표 1-3. 연도별 분쟁상담 및 조정 처리실적 14
표 1-4. 연도별 전자상거래 동향 16
표 1-5. 부문별 거래내역 17
표 1-6. 사이버 쇼핑물 거래액 동향 18
표 1-7. 사이버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동향 19
표 1-8. 2009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현황 20
표 1-9. 분쟁유형별 상담동향 22
표 1-10. 경로별 신청동향 23
표 1-11. 직업별 신청동향 24
표 1-12. 거래형태별 신청동향 26
표 1-13. 전자거래 업태별 신청동향 27
표 1-14. 통신판매중개사이트 관련 신청동향 28
표 1-15. '상품 및 서비스별' 신청동향 29
표 1-16. 상품별 신청동향 31
표 1-17. 서비스별 신청동향 33
표 1-18. 피해액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34
표 1-19. 2009년 지불방법별 신청현황 35
표 1-20. 분쟁유형별 신청동향 37
표 2-1. 분쟁유형별 상담 내용 42
표 3-1.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해결률' 동향 57
표 3-2. 분쟁유형별 주요 내용 58
표 3-3. 거래형태별 조정동향 61
표 3-4. 분쟁유형별 조정동향 63
표 3-5. 조정방법별 조정동향 64
표 3-6. 조정방법별 성립률 현황 66
표 3-7. 분쟁유형별 조정성립률 현황 67
그림 1-1.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동향 11
그림 1-2. 월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13
그림 1-3. 연도별 분쟁조정 해결률 추이 15
그림 1-4. 연도별 전자상거래 규모 16
그림 1-5.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17
그림 1-6. 사이버쇼핑 거래액 및 전년 동비 추이 18
그림 1-7. 2009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현황 21
그림 1-8. 2009년 경로별 신청현황 24
그림 1-9. 2009년 직업별 신청현황 25
그림 1-10. 2009년 거래형태별 신청현황 27
그림 1-11. 2009년 전자거래 업태별 신청현황 28
그림 1-12. 통신판매중개사이트 관련 신청동향 29
그림 1-13. '상품 및 서비스별' 신청동향 30
그림 1-14. 2009년 상품별 신청현황 32
그림 1-15. 2009년 서비스별 신청현황 33
그림 1-16. 2009년 피해액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35
그림 1-17. 2009년 지불방법별 조정신청 현황 36
그림 1-18. 2009년 분쟁유형별 신청현황 38
그림 2-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업무협력 현황 40
그림 2-2.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41
그림 2-3.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41
그림 3-1. 연도별 합의율 추이 56
그림 3-2. 2009년 거래형태별 조정현황 62
그림 3-3. 2009년 분쟁유형별 조정현황 63
그림 3-4. 2009년 조정방법별 조정현황 65
그림 3-5. 연도별 조정성립률 추이 65
그림 3-6. 조정방법별 성립률 현황 66
그림 3-7. 분쟁유형별 조정성립률 현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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