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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토지 6
1-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8
[신·구 대비표] 9
1-2.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10
[신·구 대비표] 11
1-3.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 축소 12
[신·구 대비표] 13
1-4.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14
[신·구 대비표] 15
1-5.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16
[신·구 대비표] 18
1-6.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19
[신·구 대비표] 20
1-7.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21
[신·구 대비표] 23
1-8.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24
[신·구 대비표] 25
1-9. 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권한 확대 26
[신·구 대비표] 27
1-10. 지자체의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비율에 관한 자율성 확대 28
[신·구 대비표] 29
1-11.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추진 30
[신·구 대비표] 31
1-12. 지역별 수요분석에 따른 임대 APT 건설 32
[신·구 대비표] 33
1-13.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 34
[신·구 대비표] 35
1-14. 전국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36
[신·구 대비표] 37
2. 건설·수자원정책 38
2-1.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40
[신·구 대비표] 41
2-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42
[신·구 대비표] 43
2-3.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44
[신·구 대비표] 45
2-4.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46
[신·구 대비표] 47
2-5.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폐지 및 건설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48
[신·구 대비표] 49
3. 국토정책 50
3-1.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52
[신·구 대비표] 53
3-2.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간소화 54
[신·구 대비표] 55
3-3.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56
[신·구 대비표] 57
3-4.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58
[신·구 대비표] 59
4. 교통정책 60
4-1. 경제운전(Eco-Drive) 체험교육 실시 62
4-2.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 63
4-3.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64
4-4. 기계식주차장 설치 및 안전기준 개선 65
[신·구 대비표] 66
4-5.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67
[신·구 대비표] 68
4-6.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69
[신·구 대비표] 70
4-7.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및 혜택 확대 71
[신·구 대비표] 72
4-8.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73
[신·구 대비표] 74
4-9. 광역급행버스 운행 확대 75
[신·구 대비표] 76
4-10.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 1년 연장 77
[신·구 대비표] 78
4-11.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개조 허용 79
[신·구 대비표] 80
4-12.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 81
[신·구 대비표] 82
4-1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램프미터링(진입로신호조절) 시범운영 83
[신·구 대비표] 84
4-14.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개선 85
[신·구 대비표] 86
4-15. 철도역세권 개발을 위한 제도 시행 87
[신·구 대비표] 88
4-16. 인천국제공항철도 전 구간 개통(인천공항↔서울역) 89
[신·구 대비표] 90
4-17.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 전국반나절 생활권 실현 91
[신·구 대비표] 92
4-18. 경춘선(신상봉~춘천) 광역전동열차 운행개시 93
[신·구 대비표] 93
4-19. KTX, 창원·마산에서도 탑승 가능 94
[신·구 대비표] 94
4-20. 경전철 시대 개막(용인 경전철 개통) 95
4-2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철도경찰업무 확대 96
5. 물류·항만 98
5-1. 물류단지의 재정비사업(전부 또는 부분) 근거 등 마련 100
[신·구 대비표] 101
5-2.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화 등 마련 102
[신·구 대비표] 103
5-3.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104
[신·구 대비표] 105
5-4.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 추가 지정 107
[신·구 대비표] 108
5-5. 물류추적서비스 확대시행 109
[신·구 대비표] 110
5-6.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111
[신·구 대비표] 112
5-7.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113
[신·구 대비표] 114
5-8.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115
[신·구 대비표] 116
5-9.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도입·시행 117
[신·구 대비표] 118
5-10.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119
[신·구 대비표] 120
5-11.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신청 간소화 121
[신·구 대비표] 122
5-12. 해기사 면허 본인 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근거마련 123
[신·구 대비표] 123
5-13.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124
[신·구 대비표] 125
5-14.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제도 개선 126
[신·구 대비표] 126
5-15.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127
[신·구 대비표] 128
5-16. 호소·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 129
[신·구 대비표] 129
5-17. 고속기관등 특수구조로 된 기관 개방검사주기 완화 130
[신·구 대비표] 131
5-18.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제도 신설 132
[신·구 대비표] 133
5-19.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134
[신·구 대비표] 135
5-20. 신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136
[신·구 대비표] 137
5-21. 항만내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관측 138
[신·구 대비표] 139
5-22. 신항만개발사업 시행 절차 개선 140
[신·구 대비표] 141
5-23.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 등 마련 142
[신·구 대비표] 143
5-24. 신규항만 개발시, 대규모 개·보수시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144
[신·구 대비표] 145
5-25.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제안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146
[신·구 대비표] 147
6. 항공정책 148
6-1.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 150
[신·구 대비표] 151
6-2.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152
[신·구 대비표] 153
6-3.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보험가입 기간 유예) 완화 154
[신·구 대비표] 155
6-4.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개선 156
[신·구 대비표] 157
6-5. 항공기 운항승무원 등의 정기훈련 제도 개선 158
[신·구 대비표] 159
6-6.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추진 160
[신·구 대비표] 161
6-7.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162
[신·구 대비표] 163
6-8.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 도입 164
[신·구 대비표] 165
6-9. 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166
[신·구 대비표] 167
6-10.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168
[신·구 대비표] 169
6-11. 항공영어 평가제도 개선 170
[신·구 대비표] 171
6-12. 항공인턴십 확대 추진 172
[신·구 대비표] 173
6-1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학과시험 컴퓨터 방식으로 전국시행 174
[신·구 대비표] 175
6-14. 항공운송사업 조종사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AQP)도입 176
[신·구 대비표] 177
6-15. 공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178
[신·구 대비표] 179
6-16.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180
[신·구 대비표] 181
7. 해양정책 182
7-1. 공동주택을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로 활용 184
[신·구 대비표] 185
7-2.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186
[신·구 대비표] 187
7-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확대 188
[신·구 대비표] 189
7-4.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190
[신·구 대비표] 191
7-5.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 192
[신·구 대비표] 192
신·구 대비표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94
기획재정부 196
교육과학기술부 197
외교통상부 198
통일부 198
법무부 198
행정안전부 199
문화체육관광부 202
농림수산식품부 203
지식경제부 208
보건복지부 212
환경부 218
노동부 220
여성가족부 221
국토해양부 221
방송통신위원회 243
국가보훈처 243
공정거래위원회 244
금융위원회 246
국민권익위원회 249
관세청 250
조달청 251
검찰청 253
병무청 253
방위사업청 254
농촌진흥청 257
산림청 257
중소기업청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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