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2장 국제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지원의 현황 12

제1절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과 정책적 위상 12

1. 국제문화교류의 유형에 대한 분석 12

2. 네트워크 국가와 국제문화교류 13

3. 국제문화교류의 문화정책에서의 역할 17

제2절 정책영역으로서의 국제문화교류협력의 개념과 범위 19

1.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개념적 접근 19

2. 국제문화교류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실증적 분석 23

제3절 국제문화교류협력 관련 정부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3

1. 문화관광부 지원체계의 현황 34

2. 국제문화교류 관련 타 부처 지원체계의 현황 48

3. 국제문화교류관련 법률 현황 65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98

제4절 외국 국제문화교류협력의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104

1. 외국의 법률 사례 104

2. 주요 국가들의 국제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133

3. 함의와 시사점 139

제3장 국제문화교류협력의 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142

제1절 필요성과 기본방향 142

1. 필요성 142

2. 기본방향 143

제2절 국제문화교류협력위원회 144

1. 정책수립 및 논의의 총괄 구조 144

2.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45

제3절 (가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해외센터(한국문화원) 145

1. (가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목표와 역할 146

2. (가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브랜드 146

3. (가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사업 147

4. (가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과 해외문화교류협력업무 추진 개선방안 150

제4장 국제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157

제1절 법률의 제정방향과 역할 157

1. 법률의 성격과 입법 방안 157

2. 법률의 포괄범위 및 소관부처의 문제 162

제2절 법률 시안과 해설 162

1. 법률의 구성체계 163

2. 법률시안 164

제3절 국제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180

제5장 제도수립 관련 선결 및 후속 과제 186

제1절 교류영역과 담당주체에 대한 조율 186

1. 핵심교류영역에 대한 부처 간의 조율 186

2. 부처 내부적인 사업수행 체계에 대한 조정 187

제2절 법률 제정 관련 후속과제 187

1. 시행령 제정 187

2. 재원조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188

3. 해외진흥원장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외교지위 획득에 관한 협조 188

참고문헌 190

[표2-1] 사업 내용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구분 22

[표2-2] 설문항목 및 주요내용 24

[표2-3]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비교 25

[표2-4] 설문 응답내용: ‘국제문화교류’의 달성 목표 중요성 순위 26

[표2-5] 설문 응답내용: ‘문화외교’의 달성 목표 중요성 순위 26

[표2-6] 설문 응답내용:문화홍보에 대한 의견 27

[표2-7]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관련 공공지원의 문제점 29

[표2-8]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 수행방식의 바람직한 형태 30

[표2-9] 설문 응답내용:외국문화의 사례에 대한 의견 31

[표2-10]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의 궁극적인 타겟 집단 32

[표2-11]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의 영역 33

[표2-12] 문화관광부 국제문화교류영역 담당업무 35

[표2-13] 해외문화원 운영 현황 37

[표2-14] 문화관광부 국제문화교류영역 항목별 지출예산현황 45

[표2-15] 외교통상부 담당국별 국제문화교류영역 업무실적 50

[표2-16] 한국국제교류재단 담당부별 국제문화교류영역 담당업무 51

[표2-17]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문화예술교류사업내용 및 실적(2005-2006) 53

[표2-18]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국외 한국어보급관련 사업내용 및 실적 (2005-2006) 54

[표2-19]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인사교류 관련 사업실적 (2005-2006) 54

[표2-20]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자료보급 지원관련 사업실적 (2005-2006) 55

[표2-21]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출예산 (2005-2006) 55

[표2-22]교육인적자원부 한국어교육 담당사업 57

[표2-23] 재외 한국교육원 설치현황 (2006년 10월) 58

[표2-24]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대상 한국어 보급사업 지출예산 60

[표2-25] 해외홍보원 한국소개 홍보사업내용 및 실적 61

[표2-26] 해외홍보원 한국소개 홍보사업내용 및 실적 62

[표2-27] 해외홍보원 한국소개홍보사업 지출예산(2005) 62

[표2-28] 각 부처별 국제문화교류영역 지출예산 현황 (2005-2006년) 63

[표2-29] 각 부처별 국제문화교류 공통영역 지출예산 현황 (2005-2006년) 64

[표2-30]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 중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66

[표2-31] 분야별 법률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규정 67

[표2-32] 외교통상부 국제문화교류 관련법 92

[표2-33]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제문화예술교류영역 관련법 96

[표2-34] 국정홍보처 소관 국제문화예술교류 관련 법 97

[표2-35] 부처 역량에 따른 업무의 재조정 102

[표2-36] 독일문화원 해외 운영조직 대륙별 분포현황 134

[표2-37] 독일문화원 2006년도 기관운용예산 135

[표2-38] 영국문화원 대륙별 해외수행조직 분포현황 137

[표3-39] 2006년도 기관운용예산 137

[표2-40] 일본국제교류기금 대륙별 해외수행조직 분포현황 138

[표2-41] 국가별 문화원의 법적 지위 현황(뉴욕소재) 141

[표3-1] 해외주재 한국문화원의 운영체제 145

[표3-2]서구 문화원들의 명칭 표기 사례 147

[표3-3] 세종학당 협정체결 및 개원현황 (2007.12.31기준) 148

[표3-4] 구 서울역사의 면적 152

[표3-5] 문화원장의 외교적 지위 취득 장단점에 대한 비교 152

[표4-1] 국제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법률의 구성체계(안) 163

[그림2-1] 네트워크화된 문화교류의 방식 17

[그림2-2] 정형화된 소수집중형 외교방식 21

[그림2-3]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비교 25

[그림2-4] 설문 응답내용:문화홍보에 대한 의견 28

[그림2-5]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관련 공공지원의 문제점 29

[그림2-6]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 수행방식의 바람직한 형태 30

[그림2-7] 설문 응답내용:외국문화의 사례에 대한 의견 31

[그림2-8] 설문 응답내용:국제문화교류의 궁극적인 타겟 집단 32

[그림2-9] 문화관광부 국제문화교류영역 업무수행체계 (2007년 기준) 34

[그림2-10] 한국문화종합서비스센터로서의 코리아센터 39

[그림2-11] 해외 한국문화원 및 코리아센터 분포 현황 39

[그림2-12] 문화관광부 내부의 국제문화협력 업무수행 체제 47

[그림2-13] 외교통상부 국제문화교류영역 업무수행체계 49

[그림2-14]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대상 한국어 보급수행체계 57

[그림2-15] 국정홍보처 한국문화예술홍보업무관련 수행체계 (2005년도) 61

[그림2-16] 각 부처별 국제문화교류협력 예산 투입 현황 63

[그림2-17] 국제문화교류사업항목 별 유관부처 지출예산규모 및 추이 (2005~2006년) 65

[그림2-18]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99

[그림2-19]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문화부문의 생산적 순환시스템 100

[그림2-20] 국제문화교류협력을 위한 패러다임의 유형 103

[그림2-21] 일본국제교류기금조직도 및 세계 해외지사 분포현황 138

[그림 2-22] 차별화된 국제문화교류 틀의 모색 140

[그림3-1] 국내지원조직과 해외조직의 이원적 운영 151

[그림3-2] 정책기능과 서비스집행기능의 관-민으로의 분리 체제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