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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유물(동산문화재)의 관리ㆍ활용 조직과 업무영역에 관한 연구 / 문화관광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문화관광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22
제어번호
MONO1201031523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자: 홍기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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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2. 연구의 한계 14

3. 연구의 흐름도 및 분석의 체계 14

제Ⅱ장 국가유물 관리ㆍ활용의 현황 및 조직 16

제1절 국가유물 관리ㆍ활용의 환경 분석 16

1. 문화재 관리를 둘러싼 제반 논의 16

2. 국가유물 관리 및 활용의 환경 23

3. 소결 30

제2절 국가유물의 관리ㆍ활용의 조직 30

1. 문화재청 조직의 현황 30

2. 국립박물관 조직법 및 업무 분석 55

3. 국가유물 관리ㆍ활용 조직 간의 비교 및 시사점 63

제Ⅲ장 외국의 국가유물 관리제도 연구 67

제1절 프랑스의 관련 조직 및 업무영역 67

1. 문화정책의 특성 67

2. 국가유물의 관리조직의 특성 77

제2절 영국의 국가유물 관련 조직 및 업무 89

1. 영국의 문화행정조직체계와 관련 법 현황 89

2. 국가유물의 관리 조직 및 활용상의 특성 102

제3절 일본의 관련조직 및 업무영역 132

1. 일본문화행정체계의 특성 132

2. 국가유물 관리 조직의 특성 134

3. 국가유물 관리조직 및 활용상의 특성 137

제4절 국가유물 관리ㆍ활용의 특수사례 143

1. 해양유물 관리ㆍ활용의 사례 143

2. 해양유물 관리ㆍ활용의 비교사례 150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56

1.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국가유물(동산문화재)의 관리의 시사점 156

2. 특수 분야(해양유물)의 관리 활용에 대한 시사점 159

제Ⅳ장 국가유물 관리ㆍ활용 기관들의 업무 특성 분석 161

제1절 관련 법률상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 분석 161

1. 관련법의 기능과 특성 161

2. 직무분류에 의한 업무영역 비교 분석 164

제2절 전시ㆍ활용 업무의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의 기능 분석 172

1. 미션분석 172

2. 해외사례적합성 분석 177

3. 전문가 조사에 의한 분석 178

4. 관계공무원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182

5. 소결 186

제Ⅴ장 국가유물 관리ㆍ활용 업무기능의 조정 방안 188

1. 국가유물(동산문화재)관리ㆍ활용 업무 기능 조정의 원칙 189

2. 전체적인 체제개편이 수반되는 업무영역의 조정 195

3. 업무기능의 일부 재배치 205

4. 대안의 장점과 단점 분석 및 단계적 조정 방안 207

제Ⅵ장 결론 210

부록 Ⅰ. 전문가용 설문지 212

부록 Ⅱ. 관계공무원 대상 설문지 215

참고문헌 218

판권기 222

[표2-1] 문화유산 개념의 비교 분석 17

[표2-2] 국가별 관련법의 적용 범위 비교 19

[표2-3] 문화재의 성격에 따른 문화재청과 박물관의 업무대상 범주 20

[표2-4] 유물 및 동산문화재 관리의 정의 및 적용되는 업무범위 20

[표2-5] 문화재 보존관리 기능별 관련기관의 역할 분석 21

[표2-6] 문화재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24

[표2-7] 문화재청 2007년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 25

[표2-8] 각국 국립박물관의 주요 사업 및 활동 비교 27

[표2-9] 국립박물관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 28

[표2-10] 국립중앙박물관 2007년 성과목표 및 업무계획 29

[표2-11] 문화재청의 인력 현황 32

[표2-12] 문화재청 직렬별 정원 현황 32

[표2-13] 문화재청 직제 대통령령에 따른 업무분장 34

[표2-14] 문화재청 세입 예산 현황 38

[표2-15] 문화재청 세출 예산 현황 - 프로그램별 39

[표2-16] 문화재청 세출 예산 현황 - 기관별 40

[표2-17] 문화재 연구소 업무의 분장 42

[표2-18] 문화재종합병원의 연구개발, 보급분야 48

[표2-19] 문화재종합병원 예상 인력 배치 48

[표2-20] 한국전통문화학교 학과 및 교과과정 50

[표2-21] 국립고궁박물관 업무의 분장 51

[표2-22] 국립고궁박물관 세출 예산 현황 - 사업별 52

[표2-2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인력현황 53

[표2-2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업무의 분장 54

[표2-25] 국립중앙박물관 인력구조 56

[표2-26]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의 분장 57

[표2-27] 국립중앙박물관 세입 예산 현황 59

[표2-28] 국립중앙박물관 세출 예산 현황 60

[표2-29] 국립중앙박물관 2006년도 주요 사업 및 활동 61

[표2-30] 연구 기능 및 보존과학 기능 비교 64

[표3-1] 문화ㆍ커뮤니케이션부 인원 및 예산 72

[표3-2]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련 인원 73

[표3-3] 지방자치단체 별 문화 예산 73

[표3-4] 2005~2008년도 DCMS 산하 비정부부처공공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94

[표3-5] The Treasure Act 1996 97

[표3-6]/[표3-5] The National Heritage Act 1983 발췌 100

[표3-7]/[표3-6] Museums and Galleries Act 1992 발췌 101

[표3-8]/[표3-7] 박물관 인가기준 103

[표3-9]/[표3-8] 브리티시박물관 주제별 내부 직무구조 109

[표3-10]/[표3-9] 브리티시박물관 업무의 분장 110

[표3-11]/[표3-10] 브리티시박물관 인력배치 110

[표3-12]/[표3-11] 2000~2005년도 영국(Britain)의 박물관 정부지원금 지급현황 111

[표3-13]/[표3-12] 2003~2008년 브리티시박물관 세입세출 112

[표3-14]/[표3-13] 2001/02년도 브리티시박물관 주요업무실적 사례 113

[표3-15]/[표3-14] 영국문화유산청의 관할 대상 119

[표3-16]/[표3-15] 영국문화유산청의 실무조직 121

[표3-17]/[표3-16] 영국문화유산청의 지출 및 직원 수 122

[표3-18]/[표3-17] 영국문화유산청 직원배치 현황 122

[표3-19]/[표3-18] 2001~2006년도 영국문화유산청 세입현황 123

[표3-20]/[표3-19] 2005-2006년도 영국문화유산청 기타수입 내역 125

[표3-21]/[표3-20] 영국문화유산청 유형별 총지출내역 126

[표3-22]/[표3-21] 직무내용에 따른 영국문화유산청 총 지출내역 126

[표3-23]/[표3-22] 2005/06년도 영국문화유산청 보존비 지출내역 128

[표3-24]/[표3-23] 2005/06년도 영국문화유산청 문화재 관리 지출내역 128

[표3-25]/[표3-24] 2002~2007년도 영국문화유산청 실적통계치 129

[표3-26]/[표3-25]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업무별 책임소재 기관 130

[표3-27]/[표3-26] 일본 문화청의 설립 경위 133

[표3-28]/[표3-27] 일본의 문화재 관리와 관계된 정부기관 135

[표3-29]/[표3-28]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구성 135

[표3-30]/[표3-29] 출토유물에 대한 행정적 관리의 내용 136

[표3-31]/[표3-30] 일본문화청 내 문화재 담당 부서 138

[표3-32]/[표3-31] 독립행정법인 중 박물관/미술관 관련 기구(2007년 4월) 139

[표3-33]/[표3-32] 국립문화재기구 개요 139

[표3-34]/[표3-33] 국립박물관 관할부처 변천 약사 140

[표3-35]/[표3-34] 국립문화재연구소(나라, 도쿄)연혁 142

[표3-36]/[표3-3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주요업무 및 추진현황 145

[표3-37]/[표3-3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세출 예산 현황 - 사업별 146

[표3-38]/[표3-3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인력 현황 147

[표3-39]/[표3-38]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소장유물 및 자료 147

[표3-40]/[표3-39]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전시유물 및 자료 148

[표3-41]/[표3-40] 파리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장품 151

[표3-42]/[표3-41]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의 조직현황 153

[표3-43]/[표3-42] 서호주해양박물관 업무분장 155

[표3-44]/[표3-43] 서호주해양박물관의 소장품 및 전시 155

[표3-45]/[표3-44] 브리티시박물관과 영국문화유산청의 기관성격 및 문화유산 활용내용 비교표 158

[표3-46]/[표3-45] 해양유물 위탁사례 : 낭트박물관 160

[표4-1] 문화재보호법 주요 관련 내용 161

[표4-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62

[표4-3]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 164

[표4-4] 문화재청 각 국과의 업무기능 165

[표4-5] 국립중앙박물관 각 실단의 업무기능 169

[표4-6] 업무의 대분류 빈도 및 비중 요약 172

[표4-7] 전문가 조사 응답자의 특성 179

[표4-8] 응답자의 관련기관별 업무비중 179

[표4-9]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반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의견 180

[표4-10] 국가유물 보존ㆍ관리 기능 이외 기능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180

[표4-11] 발굴유적지 혹은 사적지 부속 전시관 운영의 성격 181

[표4-12] 발굴유적지 및 사적지 부속 전시관에 대한 명칭부여 182

[표4-13] 기능 수행 주체에 관한 문화재청 내부 의견 183

[표4-14] 기능 수행 주체에 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내부 의견 183

[표4-15]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능분담에 관한 주장 185

[표4-16] 국가유물 관리 기능 수행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 요약 186

[표5-1] 문화재청과 박물관의 유사 업무 비교 예시 189

[표5-2] 예산 비중에 따른 사업유형별 문화재 관련 업무 비교 190

[표5-3] 각 과별로 기술된 업무분담 항목의 유형별 분류군(群)에 의한 비중 분석 190

[표5-4] 문화재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191

[표5-5] 미래 박물관 기능의 중요성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192

[표5-6] 발굴유적지 혹은 사적지 부속 전시관 운영의 성격 194

[표5-7] 영국과 일본의 장소밀착형 전시관(site-museum)의 운영사례 194

[표5-8] 동산문화재 관리시스템 비교 199

[표5-9]/[표5-8] 2005/06년도 영국문화유산청 문화재 관리 지출내역 200

[표5-10]/[표5-9] 문화재청의 직렬별 정원 202

[표5-11]/[표5-10] 정책위원회의 운영 사례 207

[표5-12]/[표5-11] 각 대안의 장단점 208

[표5-13]/[표5-12] 문화재 행정조직개편을 위한 장단기 발전방안 209

[그림1-1] 연구 흐름도와 분석 체계 15

[그림2-1] 문화재 관련 업무의 흐름도 23

[그림2-2] 문화재청 조직도(2007년 6월) 33

[그림2-3] 한국문화재연구소 조직도 (2007년 6월) 41

[그림2-4] 국립문화재연구소 확대개편 조직 안 및 문화재종합병원 예상조직도 47

[그림2-5] 한국전통문화학교 조직도 (2007년 6월) 49

[그림2-6] 국립고궁박물관 조직도 (2006년 7월) 51

[그림2-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조직도 (2007년 6월) 53

[그림2-8] 국립중앙박물관 조직도 (2007년 6월) 57

[그림2-9] 국립지방박물관의 기본 조직 및 기능 63

[그림3-1] 프랑스 문화ㆍ커뮤니케이션부 조직도 (2007년 4월) 71

[그림3-2] 2005년 문화ㆍ커뮤니케이션부 예산배분 72

[그림3-3]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부문 관계 75

[그림3-4] 박물관국 조직도 (2006년 3월) 78

[그림3-5] 건축ㆍ문화유산국 조직도 (2007년 5월) 82

[그림3-6] 일반행정국 조직도 (2007년 5월) 84

[그림3-7] DCMS 조직도 (2007년 7월) 90

[그림3-8] 문화예술 정부보조금 지원현황(2006) 93

[그림3-9] 연도별 DCMS의 보조금 지원 현황(2005-2008년도) 95

[그림3-10] 브리티시박물관 운영이사회 조직도(2007년 3월 기준) 108

[그림3-11] 브리티시박물관 실무진 조직도(2007년 3월 기준) 109

[그림3-12] 영국의 동산유물행정처리 절차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116

[그림3-13] 영국문화유산청 자문단 조직도 120

[그림3-14] 영국문화유산청 실무운영단 조직도 121

[그림3-15] 2001~2006년도 영국문화유산청의 정부보조금 및 기타세입원 추이 123

[그림3-16] 2001년도 DCMS의 영국문화유산청에 대한 재정지원 안 124

[그림3-17] 영국문화유산청 자체 수익사업 비중추이 125

[그림3-18] 2005-2006년도 영국문화유산청 기타수입 내역 125

[그림3-19] 직무내용에 따른 영국문화유산청 지출내역과 추이(2001-2006년도) 127

[그림3-20] 일본문화청 조직도 134

[그림3-21] 독립행정법인문화재기구본부 138

[그림3-22] 동경국립박물관 조직도 141

[그림3-2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조직도 (2006년 6월) 144

[그림4-1] 문화재청의 미션 체계 173

[그림4-2] 문화재청 업무의 SWOT 분석 174

[그림4-3] 국립중앙박물관의 미션 체계 175

[그림5-1] 대안도출의 범주 188

[그림5-2]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196

[그림5-3] 박물관국 조직도 (2006년) 197

[그림5-4] 건축ㆍ문화유산국 조직도 (2007년) 197

[그림5-5] DCMS 조직도 (2007년 7월) 198

[그림5-6] 박물관정책 - 유적(사적) 및 건축물 정책 분리 案 201

[그림5-7] 스미소니언의 재단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구조 203

[그림5-8] 정책기획 - 대민서비스ㆍ관리 기능의 분리 案 204

[그림5-9] 일본의 문화재 관리체계 204

[그림5-10] 해양고고학연구기능 전문화와 전시기능의 분리 案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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