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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 내용 및 범위 22
4. 연구 추진 체계 23
5. 연구 추진 방법 25
6. 연구 추진 원칙 26
제2장 현행 용도별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 분석 평가 29
1.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 개요 29
2. 용도별 인증심사 항목 분석 32
2.1 용도별 인증심사 항목 개요 32
2.2 용도별 인증심사 항목 34
3. 용도별 인증심사 결과 분석 59
3.1 조사 개요 59
3.2 분류체계별 획득점수 분석 60
3.3 분류체계별 심사항목 획득점수 분석 65
3.4 소결 76
4. 현행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의 문제점 78
제3장 국내ㆍ외 친환경 인증제도 최근동향 분석 80
1. 국내 건축법 현황 80
2.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의한 녹색건축물 확대 83
2.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및 기반 구축 85
2.2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87
2.3 건물 용도별 녹색 건축물 확대 방안 수립 89
3. 국내 친환경 유사 관련 제도 분석 92
3.1 국내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개요 92
3.2 친환경 건축물 제도와 국내 건축물 유사제도 비교ㆍ분석 99
3.3 친환경 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제도 비교ㆍ분석 101
4. 국외 친환경 인증제도 비교ㆍ분석 121
4.1 국외 친환경 사례 분석 121
4.2 국내외 친환경 인증기준 분류체계별 빈도 분석 144
제4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상향 조정 및 평가 방식의 합리화 154
1. 평가 체계의 합리화 154
1.1 분류 체계의 재정립 154
1.2 분야별 필수 항목의 선정 155
2. 등급체계 및 총점 계산방법의 합리화 160
2.1 등급체계 개선(안) 도출 160
2.2 총점계산 방법 개선(안) 도출 162
3. 분류체계별 가중치 합리화 165
3.1 국내외 분류체계별 중요도 비교 165
3.2 전문가 집단 AHP 조사 167
3.3 분류체계별 가중치(안) 도출 174
4. 평가 항목의 합리화 176
4.1 평가 항목의 합리화를 위한 의견수렴 176
4.2 주택성능등급과의 통일 항목 도출 177
4.3 삭제 항목의 도출 181
4.4 신규 항목의 도출 186
4.5 개정 항목의 도출 188
4.6 용도별 평가 항목 및 배점 총괄 197
5. 용도별 평가 결과표 199
5.1 평가 결과표 199
5.2 총점 및 등급 계산 방법 208
6. 평가 방법의 합리화 210
6.1 기타 용도에 적용 가능한 기준 체계의 정립 210
6.2 주거 기타용도 평가방안 마련 213
6.3 비주거 기타용도 평가방안 마련 215
6.4 단지 내 일부 증축 평가 방법의 개발 216
6.5 복합 건축물 평가방법의 개발 217
7. 소결 219
제5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용도별 개정(안) 221
1. 공동주택 221
2. 주거복합(주거) 263
3. 주거복합(주거이외) 297
4. 업무시설 327
5. 학교시설 362
6. 판매시설 401
7. 숙박시설 433
제6장 시범평가의 실시 470
1. 시평평가 개요 470
2. 시범평가 결과 분석 473
2.1 공동주택 473
2.2 주거복합 474
2.3 업무시설 478
2.4 학교시설 480
3. 소결 482
제7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484
1. 국내외 인센티브 사례 조사 484
1.1 국외 인센티브 사례 484
1.2 국내 인센티브 사례 492
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방안 제안 499
2.1 건축기준 완화 499
2.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501
2.3 취득세, 등록세 경감 503
3. 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프로그램 운영체계 검토 505
3.1 해외 인증프로그램의 특징 505
3.2 해외 인증제도 운영체계 509
3.3 해외 인증제도의 시사점 513
4. 국내 운영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515
4.1 국내 운영체계 현황 515
4.2 국내 운영체계 문제점 516
5. 인증제도 운영체계 개선 방안 518
5.1 제도 운영 개선 518
5.2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522
5.3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527
제8장 결론 529
참고문헌 533
부록 539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의대분류별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지 540
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546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547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비교 548
판권기 549
표 2.1 평가분야별 구성내용 31
표 2.2 용도별 평가 항목 개수 및 배점 33
표 2.3 토지이용의 용도별 평가 항목 36
표 2.4 교통의 용도별 평가 항목 39
표 2.5 에너지의 용도별 평가 항목 39
표 2.6 재료 및 자원의 용도별 평가 항목 42
표 2.7 수자원의 용도별 평가 항목 46
표 2.8 환경오염의 용도별 평가 항목 46
표 2.9 유지관리의 용도별 평가 항목 49
표 2.10 생태환경의 용도별 평가 항목 52
표 2.11 실내환경의 용도별 평가 항목 57
표 2.12 용도별 인증심사 획득점수 조사건물 개요(2008년 인증건축물 대상) 60
표 2.13 분류체계별 획득점수 분포(표본평균) 62
표 2.14 토지이용 부분 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67
표 2.15 교통 부분 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68
표 2.16 에너지 부분 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68
표 2.17 재료 및 자원 부분 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70
표 2.18 수자원 부분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71
표 2.19 환경오염 부분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72
표 2.20 유지관리 부분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72
표 2.21 생태환경 부분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73
표 2.22 실내환경 부분항목의 용도별 획득 점수 비율 75
표 3.1 녹색성장 기본법 제 5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84
표 3.2 국내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개요 97
표 3.3 국내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비교 분석 100
표 3.4 친환경 제도와 주택성능등급의 주요 유사 중복 항목 102
표 3.5 토지이용 부분 중복성 104
표 3.6 토지이용 부분 중복항목 세부 평가방법 105
표 3.7 교통 부분 중복성 106
표 3.8 교통 부분 중복항목 세부 평가 방법 106
표 3.9 에너지 부분 중복성 107
표 3.10 에너지 부분 중복항목 세부 평가방법 107
표 3.11 재료 및 자원 부분 중복성 109
표 3.12 재료 및 자원 중복항목 세부 평가방법 109
표 3.13 수자원 부분 중복성 111
표 3.14 수자원 부분 중복항목 세부 평가방법 112
표 3.15 환경오염, 유지관리 부분 중복성 112
표 3.16 생태환경 부분 중복성 113
표 3.17 생태환경 부분 중복항목 세부 평가내용 114
표 3.18 실내환경 부분 중복성 116
표 3.19 실내환경 부분 중복항목 세부 평가 방법 117
표 3.20 기타 부분 중복성 120
표 3.21 LEED for New Construction 인증제도의 구성 123
표 3.22 LEED for Homes 인증제도의 구성 126
표 3.23 LEED for Neighborhood Development 인증제도의 구성 128
표 3.24 EcoHomes 인증제도의 구성 131
표 3.25 Code for Sustainable Homes 인증제도의 구성 133
표 3.26 SBTool 인증제도의 구성 136
표 3.27 CASBEE for New Construction 인증제도의 구성 139
표 3.28 Green Star Multi-Unit Residential PILOT 인증제도의 구성 141
표 4.1 국내외 분류체계 155
표 4.2 분류체계의 재정립 155
표 4.3 국외 필수항목 158
표 4.4 평가 항목의 구분체계 재정립 159
표 4.5 국외 등급체계 161
표 4.6 등급체계의 재정립 162
표 4.7 영국의 Code for Sustainable Homes 카테고리당 가중치 164
표 4.8 주거용 국내외 친환경 기준 분류체계별 중요도 비교 166
표 4.9 비주거용 국내외 분류체계별 중요도 비교 167
표 4.10 AHP 쌍대 비교시 중요도 척도 169
표 4.11 AHP 난수지수의 적용 171
표 4.12 설문문항 일부 예 171
표 4.13 주거용 국내외 인증기준 분류체계별 중요도 및 AHP 결과 총괄 173
표 4.14 비주거용 국내외 인증기준 분류체계별 중요도 및 AHP 결과 총괄 174
표 4.15 용도별 분류체계 가중치(안) 175
표 4.16 생태환경 부분 항목 개정(안) 179
표 4.17 삭제항목 184
표 4.18 신규항목 187
표 4.19 주요 개정 내용 189
표 4.20 개정전후 분류체계별 각 용도의 항목개수 총괄 197
표 4.21 개정전후 분류체계별 각 용도의 점수 총괄 198
표 4.22 용도별 분류체계에서 획득한 배전 1점에 대한 가중 점수 198
표 4.23 공동주택 평가 결과표 199
표 4.24 주거복합 평가 결과표 204
표 4.25/표 4.24 복합건축물 평가 결과표 205
표 4.26/표 4.25 업무시설 평가 결과표 200
표 4.27/표 4.26 학교시설 평가 결과표 201
표 4.28/표 4.27 판매시설 평가 결과표 202
표 4.29/표 4.28 숙박시설 평가 결과표 203
표 4.30/표 4.29 총점 및 등급계산 방법 (예시) 209
표 4.31/표 4.30 주거 기타 용도 평가를 위한 공통항목 214
표 4.32/표 4.31 주거복합 평가 방법 개정(안) 215
표 4.33/표 4.32 단지 내 일부 증축 평가 방법 원칙 216
표 4.34/표 4.33 기준 상향 및 평가방식 합리화 주요 결과 219
표 6.1 시범평가 건축물 개수 470
표 6.2 공동주택 시범평가 건축물 개요 470
표 6.3 주거복합 시범평가 건축물 개요 471
표 6.4 업무시설 시범평가 건축물 개요 471
표 6.5 학교시설 시범평가 건축물 개요 472
표 7.1 미국의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 486
표 7.2 홍콩의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 489
표 7.3 싱가포르의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 491
표 7.4 신축건물 인센티브 비용 491
표 7.5 기존건물 인센티브 비용 492
표 7.6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493
표 7.7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 제도 494
표 7.8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센티브 제도 496
표 7.9 주택성능등급 인센티브 제도 497
표 7.10 주택성능등급 인정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 8조 2항의 별표 1) 498
표 7.11 건축기준완화 인센티브(안) 499
표 7.12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건축기준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500
표 7.13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인센티브(안) 501
표 7.14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을 위한 환경개선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502
표 7.15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등록세 완화에 대한 지방세법 내용 503
표 7.16 취득세, 등록세 인센티브(안) 503
표 7.17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취등록세 경감을 위한 친환경 규칙 개정(안) 504
표 7.18 LEED 인증수수료 (2009년 12월까지 유효, 향후 변경 예정) 510
그림 2.1 용도별 친환경 인증 실적(2008년 5월 기준) 30
그림 2.2 최우수 등급 명판 30
그림 2.3 우수 등급 명판 30
그림 2.4 용도별 친환경 제도 항목 개수 비율 33
그림 2.5 용도별 친환경 제도 배점 비율 34
그림 2.6 등급별 평균 점수 60
그림 2.7 공동주택 점수획득비율 분포 63
그림 2.8 주거복합 점수획득비율 분포 63
그림 2.9 업무시설 점수획득비율 분포 64
그림 2.10 학교시설 점수획득비율 분포 64
그림 2.11 판매시설 점수획득비율 분포 65
그림 3.1 건축관련 법규의 구성체계 81
그림 3.2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92
그림 3.3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마크 93
그림 3.4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마크 94
그림 3.5 굿디자인 인증마크 94
그림 3.6 지능형 건축물 인증마크 95
그림 3.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마크 96
그림 3.8 좋은건축물 지정제도 인증마크 96
그림 3.9 친환경 제도와 주택성능등급의 중복 항목수 101
그림 3.10 친환경 제도와 주택성능등급의 중복 비율 101
그림 3.11 LEED 평가제도의 구성 121
그림 3.12 LEED NC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배점비교 124
그림 3.13 LEED NC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항목수 비교 124
그림 3.14 LEED for Homes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배점비중 비교 126
그림 3.15 LEED for Homes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항목수 비교 127
그림 3.16 LEED for ND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배점비중 비교 129
그림 3.17 LEED for ND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항목수 비교 129
그림 3.18 EcoHomes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배점비중 비교 131
그림 3.19 EcoHomes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항목수 비교 132
그림 3.20 Code for Sustainable Homes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배점비중 비교 134
그림 3.21 Code for Sustainable Homes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항목수 비교 134
그림 3.22 Green Building과 Sustainable Building의 비교 135
그림 3.23 SBTool의 카테고리별 배점 비중 137
그림 3.24 SBTool의 카테고리별 세부 항목수 137
그림 3.25 BEE 그래프의 구성 139
그림 3.26 GS Residential PILOT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배점비중 비교 142
그림 3.27 GS Residential PILOT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항목수 비교 142
그림 3.28 토지이용 부문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45
그림 3.29 교통 부문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46
그림 3.30 에너지 부문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46
그림 3.31 재료 및 자원 부문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47
그림 3.32 수자원 부문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48
그림 3.33 환경 오염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48
그림 3.34 유지관리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49
그림 3.35 생태환경 부문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50
그림 3.36 실내환경 부문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51
그림 3.37 기타 부문에서 해당 지표의 분류 152
그림 4.1 지속가능한 개발 156
그림 4.2 국내외 인증등급 비교 162
그림 4.3 영국의 Code for Sustainable Homes 계산 방법 163
그림 4.4 평가 계산방법 재정립 164
그림 4.5 응답자 개요 172
그림 4.6 용도별 가중치 비교 175
그림 4.7 기타 용도에 적용가능한 기준체계의 정립 211
그림 4.8 주거용 건물의 기준체계 211
그림 4.9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체계 212
그림 4.10 단지 내 일부 증축 시 외부환경 경계선 설정 예 217
그림 4.11 복합건축물 배점 부여 예시 218
그림 6.1 C공동주택 시범평가 결과 473
그림 6.2 H공동주택 시범평가 결과 474
그림 6.3 주거복합 시범평가 결과 474
그림 6.4 I주거복합(주거) 시범평가 결과 475
그림 6.5 E주거복합(주거) 시범평가 결과 476
그림 6.6 M주거복합(주거) 시범평가 결과 476
그림 6.7 I주거복합(주거이외) 시범평가 결과 477
그림 6.8 E주거복합(주거이외) 시범평가 결과 477
그림 6.9 M주거복합(주거이외) 시범평가 결과 478
그림 6.10 S사옥 시범평가 결과 479
그림 6.11 S우체국 시범평가 결과 479
그림 6.12 N우체국 시범평가 결과 480
그림 6.13 K초등학교 시범평가 결과 481
그림 6.14 N초등학교 시범평가 결과 481
그림 6.15 S초등학교 시범평가 결과 482
그림 7.1 미국 친환경 인센티브 방안 빈도 분석 487
그림 7.2 각 국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건축물 인증프로그램 505
그림 7.3 USGBC, 소비자, 산업체의 연계관계 510
그림 7.4 USGBC 위원회 구성도 512
그림 7.5 BREEAM의 운영시스템 513
그림 7.6 친환경건축물 인증시스템 516
그림 7.7 전문기관 신설 시 각 주체별 역할 524
그림 7.8 전문기관 신설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안) 525
그림 7.9 관리기관 신설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안)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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