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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5
I. 서론 18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평가 범위ㆍ방법 및 주요 내용 20
II. 폐자원에너지화사업 현황 22
1. 폐자원에너지화대책 추진경과 및 실행계획 개요 22
2.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의 재정 및 추진 현황 24
III. 폐자원에너지화사업 계획 평가 30
1. 경제적 효과 추정의 타당성 평가 30
가.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 과다 산정 30
나.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과다 산정 34
다. 화석연료 대체효과의 과대 계상 36
2.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의 타당성 평가 38
IV.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집행 평가 42
1.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절차 평가 42
가. 폐기물 성상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처리 기술 검토 미흡 42
나. 시범사업의 문제점 반영 노력 미흡 44
2. 타당성 및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단계 평가 46
가. 경제적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미흡 47
나. 환경적 타당성조사 미흡 50
V.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성과 평가 52
1. 환경성 평가 53
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나리오 수립 54
나. 전과정영향 비교 57
다. 회피효과 고려 59
라. 회피효과를 고려한 처리방법별 전과정영향평가 61
마. 환경성 평가 결과 73
2. 경제성 평가 76
가. 매립시설의 처리비용 산정 76
나. 소각시설의 처리비용 산정 80
다. 전처리 및 RDF전용보일러시설의 처리비용 산정 84
라. 민감도 분석 92
마. 경제성 평가 결과 종합 95
VI.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02
1. 정책적 시사점 102
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 차별화 및 다각화 필요 102
나. 기존 폐기물관리대책과의 조화 필요 103
다. 전처리시설을 통한 물리적 재활용 제고 방안 필요 104
라.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의 단계적인 확대 필요 104
2. 결론 105
[부록 1]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방법론 개요 108
[부록 2] 경제성 평가 범위 및 방법 114
1. 평가 범위 114
2. 평가 방법 115
가. 직접비용의 산정방법 115
나. 환경비용의 산정방법 116
다. 편익의 산정방법 118
[부록 3] 폐기물자원화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119
참고 문헌 122
판권기 127
[표 1]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의 체계 23
[표 2]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확충계획 24
[표 3]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25
[표 4]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 26
[표 5] 전용보일러 설치 사업 추진현황 27
[표 6] 소각여열 회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 27
[표 7]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현황 28
[표 8] 수도권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사업 추진현황 29
[표 9] RDF제조ㆍ이용시설 처리비용 수정 32
[표 10]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 비교 33
[표 11] 소각시설 반입폐기물의 삼성분 및 물리적 조성 34
[표 12]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비교 35
[표 13]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 화석연료 대체효과 비교 38
[표 14]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비교 41
[표 15] 수도권매립지RDF시설 반입폐기물 함수율 예측과 실제 42
[표 16] 전처리 및 RDF전용보일러시설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실시 현황 47
[표 17]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하위흐름 56
[표 18] 생활폐기물 1kg의 단계별 RDF 소각에 따른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57
[표 19]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공정별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58
[표 20] 스팀 1MJ을 이용한 전기 및 열병합발전의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60
[표 21]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특성화단계 전과정영향 62
[표 22]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69
[표 23] 매립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용 추정 연구 77
[표 24] 매립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용 추정 결과 79
[표 25] 소각시설의 톤당 처리비용(100톤/일 미만) 81
[표 26] 소각시설의 톤당 처리비용(100~400톤/일) 82
[표 27] 소각시설의 톤당 처리비용(400톤/일 초과) 83
[표 28] 부산지역 소각장의 반입 폐기물 함수율 90
[표 29] 수도권매립지RDF시설 가동률, 건조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93
[표 30] 부산RDF시설 가동률, RDF생산율, 건조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94
[표 31] 처리방법별 톤당 처리비용 산정 결과 96
[표 32] 최근 5년간 매립 및 소각시설 관련 예산현황 101
[부표 1] 영향범주별 특성화인자 112
[부표 2] 소각과 전처리방안의 비용과 편익 비교 115
[부표 3] 도로 화물운송의 사회적 비용 117
[부표 4]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예산현황 119
[부표 5] 전용보일러 설치 사업 예산현황 120
[부표 6] 소각여열 회수시설 설치 사업 예산현황 120
[부표 7]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현황 121
[부표 8] 수도권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사업 예산현황 121
[그림 1]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 목표 22
[그림 2] 생활폐기물 1kg의 단계별 RDF 소각에 따른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57
[그림 3]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공정별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59
[그림 4] 스팀 1MJ을 이용한 전기 및 열병합발전의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61
[그림 5]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특성화단계 전과정영향(자원고갈) 63
[그림 6]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특성화단계 전과정영향(지구온난화) 64
[그림 7]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특성화단계 전과정영향(오존층파괴) 65
[그림 8]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특성화단계 전과정영향(광화학산화물) 66
[그림 9]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특성화단계 전과정영향(산성화) 67
[그림 10]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특성화단계 전과정영향(부영양화) 68
[그림 11] 회피효과(전기생산)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69
[그림 12] 회피효과(석탄열병합)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71
[그림 13] 회피효과(중유스팀)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71
[그림 14] 회피효과 가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1kg의 처리방법별 가중화단계 전과정영향 비교 72
[그림 15] 전과정평가의 단계 108
[그림 16] 전과정영향평가 요소 110
[그림 17] 전과정영향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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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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