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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4
제2장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28
제1절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민간의료보험 28
1. 민간보험의 역사 28
2. 민간 의료보험 제도의 개관 32
제2절 민간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35
1. 민간의료보험의 급여 규정 35
2. 민간의료보험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40
3. 민간의료보험에서의 역선택 방지 규정 46
4. 위험에 따른 보험료책정을 제한하는 규정 50
제3절 자체규제에 대한 기준 55
1. 보험계약 관련 법 56
2. 회사 관련 법 56
3. 보험감독법 56
제4절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57
제5절 민간보험의 가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지원 60
제3장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62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 62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공건강보험 62
2. 공공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본 민간의료보험의 발전 67
3.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과 의료비에 미친 영향 70
제2절 민간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73
1. 프랑스 민간의료보험의 성격 및 종류 73
2. 민간의료보험의 급여 내용 82
3.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86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 93
제4절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개혁 94
제4장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97
제1절 민간의료보험의 위치 97
1. 민간의료보험의 성립과정 97
2. NHS와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 99
제2절 영국의 민간보험 102
1. 개요 102
2. 민간의료보험의 대상 및 보장유형 106
3. 구매절차 및 계약 110
4.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내용 110
5. 민간건강보험료와 세제혜택 등 112
6. 민간의료보험의 자체규제 113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규제 및 분쟁조정 114
1.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114
2. 분쟁조정 116
3. 소결 117
제5장 네덜란드의 민간의료보험 120
제1절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개요 120
1. 역사적 배경 120
2. 보건의료 서비스 121
제2절 2006년 이전의 건강보험 체계 125
1. 첫 번째 부분: 장기요양보험 125
2. 두 번째 부분: 사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126
제3절 새로운 건강보험 체제 130
1. 데커 개혁 130
2. 주요 내용 131
3.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연대성 134
4. 건강보험의 운영 135
제6장 결론 136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5
〈표 2-1〉 민간보험 관련 법ㆍ규정의 변화 31
〈표 2-2〉 공적 의료보험의 최고보험료 추이(구서독 지역) 44
〈표 2-3〉 민간 의료보험 현황(2000) 45
〈표 3-1〉 프랑스의 공공건강보험제도 64
〈표 3-2〉 프랑스 보충보험의 보장수준, 1998 70
〈표 3-3〉 OECD 국가의 공공의료보장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용범위 75
〈표 3-4〉 서비스 및 재화 항목별 재원구성 85
〈표 4-1〉 병원 외래환자 Waiting Times/List 통계 100
〈표 4-2〉 사회보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교 101
〈표 4-3〉 민간의료보험 가입자현황 및 수입규모 103
〈표 4-4〉 민간의료보험 사업장 가입자현황 및 수입규모 104
〈표 4-5〉 민간의료보험 개인 가입자현황 및 수입규모 104
〈표 4-6〉 1999년 기준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세대 현황 105
〈표 4-7〉 영국의 민간의료보험(PMI)의 특징 110
〈표 4-8〉 ABI의 2008년부터 적용할 용어정의 111
〈표 5-1〉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의 지출과 재원 130
〈표 5-2〉 네덜란드 건강보험 개혁 주요 요소 132
〔그림 2-1〕 공적 및 민간의료보험 간 가입자 이동 추이 46
〔그림 2-2〕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 52
〔그림 2-3〕 노령적립금 연도별 추이 54
〔그림 3-1〕 기본보충질병보험(AMCB) 구입을 위한 보조 95
〔그림 4-1〕 런던 민간건강보험 연령별 평균보험료(파운드) 113
〔그림 5-1〕 네덜란드 건강보험체제 2006년 전후 비교 131
〔그림 5-2〕 건강보험법에 따른 재정 흐름도 1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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