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총론 26

제1절 해양수산정책의 여건 변화 및 추진방향 28

1. 해양수산정책의 주요 여건 변화 28

2. 해양수산정책의 추진방향 33

3. 소결 38

제2절 한국적 해양수산행정(ocean governance)체제의 모색 39

1. 통합 해양수산행정에 대한 논의 39

2. 주요국의 해양수산행정체제 42

3. 한국 해양수산행정체제의 변화 51

4. 소결 60

제3절 해운시황의 격변과 한국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지원 62

1. 해운시황의 변화 62

2. 한국 선사들의 동향 64

3.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의 강구 70

4. 소결 76

제4절 해양산업 녹색성장동력 확보방안의 모색 78

1. 경제사회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 녹색성장 78

2. 해양산업 녹색성장 잠재력 79

3.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의 추진 83

4. 소결 94

제2장 해양환경 96

제1절 해양정책 여건 변화 98

1. 국내외 여건 변화 98

2.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 101

제2절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 103

1. 해양환경관리의 국내외 여건 변화 103

2. 해양환경 실태 106

3. 해양환경관리 성과 109

제3절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113

1. 해양생태계 관리여건의 변화 113

2.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분야 추진 현황 115

3. 해양생물다양성 분야 추진 현황 122

4. 한계와 전망 126

제4절 연안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과 보존 128

1. 연안관리의 여건 및 정책 방향 128

2. 연안관리 추진 현황 131

3. 성과와 과제 138

제5절 해양환경 국제협력 140

1. 동아시아 해양환경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140

2. 기후변화 협약 대응 150

제6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152

1. 종합적, 체계적 해양환경관리 기반 강화 152

2. 신 연안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및 조정·통합의 메커니즘 구축 153

3. 해양생태계 서비스 능력 보전 및 강화 154

4.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관리 역량강화 155

제3장 해양영토관리와 해양산업 156

제1절 여건 변화 158

1. 해양 관할권 경쟁 심화 158

2. 해양 공간의 다목적 이용 158

3. 해양 자원 탐사 및 개발 가속 159

4. 해양 녹색 산업의 등장 160

제2절 해양영토관리 161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161

2. 한·중·일 해양관할권 확대 경쟁 - 해양영토 관련 주요 법령·계획 시행 162

3. 한·중·일 EEZ 해양경계 획정 협상 진행 165

4. 대륙붕 한계 확장 문서 제출 167

5. 글로벌 해양 진출 본격화 169

제3절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 경과와 성과 173

1. 해운항만분야 남북협력사업 173

2. 수산분야 남북협력사업 178

제4절 해양관광 및 문화 185

1. 해양관광의 활성화 185

2. 해양문화의 보급과 해양의식교육의 강화 191

제5절 해양과학기술 196

1. 국내외 해양과학기술 정책 동향 196

2.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사업 추진 현황 204

제6절 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준비 222

1. 세계박람회 개요 222

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 및 유치 경과 227

3.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 230

4.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232

제7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233

1. 통합 해양영토 관리기능 확립 233

2. 독도 문제에 체계적인 대응 234

3.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양관광의 보급·확산 234

제4장 해운정책 236

제1절 해운환경 변화 240

1. 국제 해운환경 변화 240

2. 국내 해운환경 변화 245

제2절 해운산업 구조 변화 247

1. 국적선대 현황 247

2. 항만물동량 현황 251

3. 외항선사 수입 251

4. 부대사업 현황 252

제3절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53

1.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 253

2. 톤세제도(Tonnage Tax)의 연장 시행 254

3.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 255

4. 선박등록제도 선진화 256

제4절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안 259

1. 연안해운의 주요 환경변화 259

2. 연안해운의 성장 제약요인 266

3.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안 271

제5절 선원인력 양성 및 복지증진 276

1. 우리나라 선원인력 현황 276

2. 선원인력의 양성 283

3. 선원의 수급안정화 및 복지증진 289

4. 향후 선원정책 방향 292

제6절 국제해운협력 295

1. 국제해운협력의 기본방향 295

2. 다자 해운협력 296

3. 양자 해운협력 299

4. 국제해운협력의 역량강화 303

제7절 향후전망과 정책과제 304

1.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해운정책 방향 304

2. 국제경쟁력의 강화 307

3. 연안해운의 활성화 308

4. 선원인력의 해기전승과 매력도 증진 309

5. 국제해운협력 역량 강화 309

제5장 항만정책 312

제1절 항만개발의 여건 변화 314

1. 세계 경제의 불황과 물동량 감소 315

2. 동북아 항만 간 경쟁심화 318

3. BRICs의 경제 성장세 지속 322

4. 저탄소 녹색항만의 구현 325

5. 항만관리체제의 변화 329

제2절 항만개발 정책방향 335

1.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의 수립 335

2.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및 지역거점항의 지속개발 338

3. ODA(공적원조사업)를 통한 해외협력사업의 강화 339

4. 항만수요예측에 기반한 탄력적 항만개발 341

5. 항만민자유치제도의 개선 353

6. 항만재개발 및 Green Port 개발 368

7. 항만친수공간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375

8. 고부가가치 항만의 창출 376

제3절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 384

1. 항만공사제 확산 384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개요 388

제4절 항만운영기술의 선진화 408

1. 세계 최고의 항만생산성 확보 추진 408

2. 항만운영기술 R&D 추진 411

제5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414

1. CO₂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 증대와 그린포트 구현 414

2. 중심항만 구축경쟁의 치열화 및 중심항만 정책의 지속적 추진 416

3.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의 확대 416

4. 항만배후단지에 제조업의 입주 유치 417

5. 새로운 항만수요에 대비 418

6. 항만관리의 상업화 및 지방화 추진 418

7. 항만운영 성과관리 체제의 도입 419

제6장 수산정책 422

제1절 수산업·어촌의 실태와 여건 변화 424

1.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424

2. 수산업 생산 425

3. 수산물 수출입 427

4. 어가경제 429

제2절 어업인 지원 431

1. 어업인 경영 지원 431

2. 어업인 복지 지원 432

3. 어업재해보험 434

제3절 어업인력 육성 436

1. 수산전문 인력 육성 436

2. 어업인 정보화 지원 437

3. 어촌지역 개발 리더 양성 438

제4절 수산물 유통·가공 439

1. 수산물 가격안정 439

2.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441

3.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444

4.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446

5. 수산물 위생안전관리체계 강화 448

제5절 어촌 및 어항개발 453

1. 어촌개발 453

2. 어항개발 460

제6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465

제7장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체제 구축 468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470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재편 470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473

3. 어업질서 확립 474

제2절 자원관리형 어업체제 구축 480

1. 수산자원회복계획 480

2. 총허용어획량제도 482

3. 자율관리어업 484

4. 인공어초 시설사업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486

5. 바다목장사업 489

6. 내수면어업 개발 491

제3절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493

1. 양식어장의 면허제도 개선 493

2. 어장 정비 및 친환경 양식장 기반 확충 495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 497

제4절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이행 500

1. 동북아 수역 어업질서 재편 500

2. 한·일 어업협정 500

3. 한·중 어업협정 502

제5절 해외어장 개발과 원양어업 육성 505

1. 해외어장개발 505

2.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조업 현황 505

3.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조성 508

제6절 수산분야 국제환경변화에 대응 510

1.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510

2. 연안국과의 협력 512

3. 수산물 통상협상 대응 514

제7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517

제8장 해사안전 520

제1절 해사안전 여건변화 522

제2절 선진화된 해사안전관리 체제 구축 524

1.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다각적 종합대책 추진 524

2. 해사안전제도 개선을 통한 해사안전 기반 구축 530

3. 항만국통제 및 국적선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534

제3절 선박안전기술 선진화 539

1.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선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539

2. 선박검사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기반 강화 545

3.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선박 기인 환경오염방지 추진 548

4. 수출입 위험화물 운송 안전관리 역량 강화 553

제4절 첨단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556

1.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556

2. 해양재난 및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564

3. 해상교통관제(VTS) 운영 선진화 체제 구축 567

제5절 해양교통안전시설의 선진화 573

1. 해양교통안전시설 인프라 확충 573

2. 해양교통시설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578

3. 바다의 Blue Highway 구축 전략 마련 580

4. 해양문화 공간조성을 통한 신해양문화 조성 581

제6절 국제해사정책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586

1. 국제해사정책 분야 주도역량 강화 586

2. 개발도상국 지원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활동 강화 592

3.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의 재정립 595

4. 해적퇴치 국제공조활동 강화 596

제7절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확대 598

1. 해양안전기술개발 598

2. 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 605

제8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609

제9장 해양수산 정보화 612

제1절 해양수산 정보화 여건 변화 614

제2절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추진 현황 617

1. 정보화 추진 목표 및 방향 617

2. 해운·항만 물류분야 정보화 추진 현황 620

제3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637

1. IT 제품 및 서비스 녹색화 639

2. 저탄소 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640

3. 그린 IT 산업육성 640

4. 그린 IT 활성화 기반조성 641

참고문헌 642

백서발간 참여 650

판권기 652

〈표 1-1〉해양수산 관련 정부기능 40

〈표 1-2〉미국 NOAA 주요 부서별 기능 43

〈표 1-3〉캐나다 DFO의 부서별 주요 기능 46

〈표 1-4〉중국 국가 양국 기능 개편 주요 내용 48

〈표 1-5〉일본 해양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50

〈표 1-6〉한국 해양수산행정체제의 변화 53

〈표 1-7〉벌크선 수급추세 62

〈표 1-8〉세계 선박 보유량 및 신조인도 예정량(2009. 10. 1. 기준) 64

〈표 1-9〉한국 외항해운기업의 선박 보유 추세 65

〈표 1-10〉주요국 선박보유량(2008년 말, 지배선대 기준) 66

〈표 1-11〉녹색성장의 3대 목표와 정책방향 79

〈표 1-12〉해양산업 부문별 녹색성장 잠재력 82

〈표 1-13〉국토해양부 녹색성장 주요 사업 추진계획 : 해양부문 90

〈표 1-14〉국토해양부 녹색성장 주요 사업 추진계획 : 해양물류부문 91

〈표 2-1〉OK21 연동계획과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 추진전략 102

〈표 2-2〉청정해역(청청해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변화 107

〈표 2-3〉오염 해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변화 107

〈표 2-4〉유류 유출사고 현황 108

〈표 2-5〉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112

〈표 2-6〉국내 해양생물 현황 113

〈표 2-7〉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주요 내용 116

〈표 2-8〉해양생태계 관련 조사 현황 118

〈표 2-9〉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119

〈표 2-10〉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120

〈표 2-11〉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121

〈표 2-12〉시범사업지 현황 122

〈표 2-13〉도입구축기와 발전의 연안관리체제 특징 비교 131

〈표 2-14〉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현황(2009년 8월 기준) 134

〈표 2-15〉무인도서 실태조사 현황(2006~2009년) 135

〈표 2-16〉제1차 연안정비계획의 사업규모별 추진 실적 136

〈표 2-17〉YSLME 사업 추진경과 143

〈표 2-18〉제1기(2005~2010) 사업비 구성 143

〈표 2-19〉NOWPAP RAC 현황 144

〈표 2-20〉UN 세계해양환경평가 추진경과 147

〈표 2-21〉한·일 해양환경 교류협력회의 추진경과 149

〈표 2-22〉기후변화 대응 해양부문 추진과제 151

〈표 2-23〉이산화탄소 해양처리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추진계획 151

〈표 3-1〉일본의 2000년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 162

〈표 3-2〉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 추진 내용(2006~2010) 164

〈표 3-3〉한·중 EEZ 해양경계획정 협상 일지 165

〈표 3-4〉한·일 EEZ 해양경계획정 협상 일지 166

〈표 3-5〉대륙붕 한계 문서 제출 현황 167

〈표 3-6〉니알슨 과학기지촌 내 국가별 기지 현황 170

〈표 3-7〉남북 간 차량 왕래 및 물동량 177

〈표 3-8〉남북 간 선박 왕래 및 물동량 177

〈표 3-9〉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178

〈표 3-10〉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185

〈표 3-11〉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187

〈표 3-12〉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결과 188

〈표 3-13〉제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개최 행사개요 188

〈표 3-14〉우수해수욕장 선정방안/인센티브 내용 190

〈표 3-15〉해양문학상 사업개요 191

〈표 3-16〉국립해양박물관 사업개요 193

〈표 3-17〉바다의 날 행사개최 현황 194

〈표 3-18〉장보고 대상 개요 195

〈표 3-19〉청소년 해양교육 사업 195

〈표 3-20〉미국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20대 우선과제 197

〈표 3-21〉중국 해양과학기술 발전계획 추진방향 및 목표, 임무 199

〈표 3-22〉중국의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해양발전계획요강 주요 내용 200

〈표 3-23〉일본 해양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1

〈표 3-24〉우리나라의 주요 해양과학기술 발전전략 203

〈표 3-25〉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R&D 투자계획(안) 205

〈표 3-26〉해양생명공학 육성사업의 기간별 사업비 211

〈표 3-27〉국가해양관측망 현황 214

〈표 3-28〉해양과학기지 건설 현황 및 계획 215

〈표 3-28〉주제별 세계박람회 주요 개최 현황 224

〈표 3-29〉세계박람회의 성격 225

〈표 3-30〉세계박람회 개최의 일반적 목적 226

〈표 3-31〉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 228

〈표 3-32〉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 229

〈표 3-33〉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 및 의미 230

〈표 3-34〉전시아이템의 구성과 전시테마 231

〈표 3-35〉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의 개요 232

〈표 4-1〉해운산업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239

〈표 4-2〉세계경제 성장률 장기 추이 및 전망 240

〈표 4-3〉세계 상품교역량 증가 추이 및 전망 241

〈표 4-4〉주요 기간 항로별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및 전망 241

〈표 4-5〉중국 중요 컨테이너항만의 화물처리실적 242

〈표 4-6〉세계 20대 정기선사 선복량(2010년 1월) 243

〈표 4-7〉세계 20대 터미널 운영업체의 시장점유율 244

〈표 4-8〉한국경제의 연평균성장률(GDP) 단기 추이 및 전망 245

〈표 4-9〉수출입 해상물동량 및 국적선 적취율 246

〈표 4-10〉한국경제의 연평균성장률(GDP) 단기 추이 및 전망 247

〈표 4-11〉우리나라 상선대 현황(2008년) 248

〈표 4-12〉외항선 선박량 추이 249

〈표 4-13〉선령별 외항선대 현황 250

〈표 4-14〉톤수별 외항선대 현황 250

〈표 4-15〉해상 수출입 및 연안물동량 251

〈표 4-16〉외항해운업계의 해운수입 251

〈표 4-17〉해상운송 부대사업체 현황 252

〈표 4-18〉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09년 4월) 내용 254

〈표 4-19〉각국의 톤세제도 도입 현황 254

〈표 4-20〉선박운용회사 현황(2009년 12월) 255

〈표 4-21〉운용회사별 선박투자회사 현황(2009년 12월) 256

〈표 4-22〉우리나라 선박펀드의 투자인센티브 축소 256

〈표 4-23〉국제선박 및 제주선박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 추이 257

〈표 4-24〉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 제도 추이 258

〈표 4-25〉「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의 전환교통 지원내용 260

〈표 4-26〉「물류정책기본법상」 친환경 활동에 따른 지원내용 261

〈표 4-27〉국내 연안해운의 물동량 추이 262

〈표 4-28〉5대 연안화물의 선박수급 및 과잉률 262

〈표 4-29〉5대 연안화물의 물동량 및 선박보유량 변화 263

〈표 4-30〉5대 연안화물의 선박수급 및 과잉률 추정(2008년 12월) 263

〈표 4-31〉우리나라 여객선의 운송수요 추이 264

〈표 4-32〉서울-부산 간 수송수단별 운송거리, 시간 및 운임 비교(컨테이너 40피트) 267

〈표 4-33〉선박공제가입선박 중 사고선박의 선령분포 268

〈표 4-34〉선박공제가입선박의 선령별 사고율 현황 268

〈표 4-35〉전환수송을 위한 운임보조금 확대계획(연안해운 부문) 271

〈표 4-36〉보조금 지급시 컨테이너화물의 운임 변화 271

〈표 4-37〉연안화물선 신조선 소요자금 및 정부출연금의 추정규모 273

〈표 4-38〉면세유 공급에 따른 연안화물선의 운항원가 절감효과 274

〈표 4-39〉연안크루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275

〈표 4-40〉선원수첩 발급 추이 276

〈표 4-41〉해기사면허 발급 추이 277

〈표 4-42〉우리나라 선원취업 현황 278

〈표 4-43〉우리나라 해외취업선원 및 외화가득액 현황 279

〈표 4-44〉선원 구직등록자 추이 280

〈표 4-45〉우리나라 미취업 선원 추이 280

〈표 4-46〉우리나라 선원 이직 현황 281

〈표 4-47〉우리나라 선원임금 추이 282

〈표 4-48〉우리나라 선원임금 내역 현황(2008년) 282

〈표 4-49〉연도별 외국인선원 승선 현황 283

〈표 4-50〉우리나라 선원양성기관 현황 284

〈표 4-51〉해양계 학교 연도별 졸업생 현황 285

〈표 4-52〉해양계 학교 학과별 졸업생 현황 285

〈표 4-53〉해양계 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286

〈표 4-54〉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도별 교육실적 286

〈표 4-55〉맞춤형 해기사 직급 및 규모 287

〈표 4-56〉선원복지사업 확대 추진 현황(2009년) 291

〈표 4-57〉2010년 이후 선원정책 추진방향 293

〈표 4-58〉2010년 이후 선원정책 중점추진과제 294

〈표 4-59〉우리나라의 해운협정 체결 현황(총 19개국) 302

〈표 5-1〉세계 및 한국의 교역규모 및 경제성장률 추이 315

〈표 5-2〉우리나라 항별 컨테이너물동량 처리 현황 317

〈표 5-3〉세계 주요 항만 컨테이너 실적 추이 319

〈표 5-4〉주요 국가 세부부문별 물류성과 평가 322

〈표 5-5〉BRICs의 경제성장률(GDP 증가율) 추이 323

〈표 5-6〉우리나라와 BRICs 간 교역액 규모 324

〈표 5-7〉북서항만의 청정대기 전략의 주요 내용 328

〈표 5-8〉전국 TOC 추진 현황(2009년 말 기준) 331

〈표 5-9〉항만법상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333

〈표 5-10〉우리나라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 주체별 역할 334

〈표 5-12〉트리거룰 적용 대상사업 349

〈표 5-13〉항만 민간투자사업 시설투자 현황(2009년 말) 354

〈표 5-14〉우리나라 SOC 시설별 투자비 비중(2008년 말 기준) 355

〈표 5-15〉항만 민간투자사업 사업비 절감 효과(2009년 말 현재) 356

〈표 5-16〉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 제도 변화 359

〈표 5-17〉항만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현황 360

〈표 5-18〉항만 민간투자사업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 사례 362

〈표 5-19〉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시 이익공유 제도의 변천 364

〈표 5-20〉항만 민간투자사업 해지시 지급금 제도 변천 366

〈표 5-21〉항만재개발 대상항만의 지정 현황 369

〈표 5-22〉항만별 국제/연안 크루즈 선석 개발 현황 및 계획 376

〈표 5-23〉항만별 배후단지 개발 계획 378

〈표 5-24〉항만배후단지별 입주기업 현황 378

〈표 5-25〉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379

〈표 5-26〉항만자유무역지역 우대정책 개요 380

〈표 5-27〉부산 및 인천항만공사 운영 현황 387

〈표 5-28〉울산항만공사 운영 현황 388

〈표 5-29〉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성과의 이유 392

〈표 5-30〉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성과 없음의 이유 393

〈표 5-31〉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전후의 작업생산성 비교(항운노조원 관점) 394

〈표 5-32〉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 협상 의제 395

〈표 5-33〉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세부협약 내용 396

〈표 5-34〉인천항 개편 전후의 항운노조 조직 변화(추산) 399

〈표 5-35〉평택항 항만인력개편에 따른 부두별 인력배분결과 401

〈표 5-36〉평택항 노사정 세부협약 주요 내용 402

〈표 5-37〉평택항 항운노조원 설문결과 I (근로여건) 403

〈표 5-38〉평택항 항운노조원 설문결과 II (인사관리) 403

〈표 5-39〉평택항 항운노조원 설문결과 III (하역작업) 404

〈표 5-40〉평택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이후의 노사견해 406

〈표 5-41〉부산항 하역장비 변화 추세 409

〈표 5-42〉부산항 자동화장비 운영 410

〈표 5-43〉C/C 시간당 생산성 비교(2008년 기준) 410

〈표 5-44〉항만운영기술 R&D 사업 예산 추이 411

〈표 6-1〉연도별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424

〈표 6-2〉연령별 어업종사자수 425

〈표 6-3〉연도별 수산물 생산실적 425

〈표 6-4〉주요 국가별 수산물 생산량 426

〈표 6-5〉주요 품목별 수산물 수출액 427

〈표 6-6〉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 428

〈표 6-7〉주요 품목별 수산물 수입액 428

〈표 6-8〉국가별 수산물 수입액 429

〈표 6-9〉연도별 어가소득 430

〈표 6-10〉연도별 어가부채 430

〈표 6-11〉어업인 경영 지원 사업 432

〈표 6-12〉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 434

〈표 6-13〉어업재해보험 관련 사업 435

〈표 6-14〉어업인 후계자 육성실적 437

〈표 6-15〉정부비축사업 실적 439

〈표 6-16〉수산물 유통보급시설 지원 현황 441

〈표 6-17〉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물량 443

〈표 6-18〉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445

〈표 6-19〉가공업체 지원실적 445

〈표 6-20〉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2008년) 447

〈표 6-21〉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2008년) 447

〈표 6-22〉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2008년) 447

〈표 6-23〉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7종) 448

〈표 6-24〉수산물 수출입 검사실적 449

〈표 6-25〉수산동물 수출입 검역실적 450

〈표 6-26〉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별 CIQ 운영 현황 451

〈표 6-27〉수산물이력제 등록 현황 452

〈표 6-28〉어촌종합개발 연도별 투자 실적 454

〈표 6-29〉어촌종합개발사업 시도별 투자 실적 455

〈표 6-30〉어촌관광 모델개발사업(시범사업) 457

〈표 6-31〉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실적 458

〈표 6-32〉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실적 458

〈표 6-33〉연도별 어촌관광홍보 예산 현황 459

〈표 6-34〉어항지정 현황 461

〈표 6-35〉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462

〈표 6-36〉시도별 지방어항 개발 현황 463

〈표 6-37〉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464

〈표 7-1〉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어선감척 실적(2006~2008) 471

〈표 7-2〉불법어업 단속 실적 476

〈표 7-3〉어업인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 실적 477

〈표 7-4〉어선원 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477

〈표 7-5〉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실적 478

〈표 7-6〉수산자원회복계획 시범사업 대상어종 및 어획량 481

〈표 7-7〉TAC 실시 현황 483

〈표 7-8〉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추이 485

〈표 7-9〉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실적 487

〈표 7-10〉어종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 실적 488

〈표 7-11〉우리나라 바다목장사업의 마스터플랜 489

〈표 7-12〉우리나라 시범 바다목장사업의 기본개념 490

〈표 7-13〉소규모 바다목장사업 추진 현황 491

〈표 7-14〉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492

〈표 7-15〉양식어업 면허 변동 현황 493

〈표 7-16〉통합면허제도 도입 주요 내용 494

〈표 7-17〉어류·전복·김·미역의 실제 시설 면적 495

〈표 7-18〉폐사량·사료투입량 추이 496

〈표 7-19〉한·일 양국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조업 실적 502

〈표 7-20〉한·중 양국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조업 실적 504

〈표 7-21〉원양 다랑어어업 생산 실적 506

〈표 7-22〉원양 오징어채낚기어업 생산 실적 507

〈표 7-23〉원양 트롤어업 생산 실적 507

〈표 7-24〉원양 꽁치어업 생산 실적 508

〈표 7-25〉가입 추진 중인 국제기구 현황 511

〈표 7-26〉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수역 어획량 512

〈표 7-27〉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 현황(2008년 12월 31일 현재) 513

〈표 7-28〉연안국 물자공여사업 실적 514

〈표 8-1〉해양사고 발생 현황 525

〈표 8-2〉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526

〈표 8-3〉선종별 해양사고 현황 527

〈표 8-4〉규모별 해양사고 현황 527

〈표 8-5〉항만국통제 실적 535

〈표 8-6〉아·태지역 내 주요 회원국의 점검률 536

〈표 8-7〉지역 내 국적선 출항정지율 537

〈표 8-8〉국적선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 변동추이 538

〈표 8-9〉선박용 물건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현황 540

〈표 8-10〉선박용 물건 형식승인 현황 541

〈표 8-11〉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현황 541

〈표 8-12〉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정 현황 542

〈표 8-13〉선박기술 관련 고시 544

〈표 8-14〉검사등록선박 현황 546

〈표 8-15〉선종별 선박검사 현황 546

〈표 8-16〉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시한 549

〈표 8-17〉우리나라 업체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IMO 승인 현황 550

〈표 8-18〉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기관 551

〈표 8-19〉최근 5년간 항만별 위험물 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553

〈표 8-20〉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현황 554

〈표 8-21〉최근 5년간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 현황 555

〈표 8-22〉해양안전정보 연계·통합 계획 559

〈표 8-23〉국가별 해외진출 추진 실적 563

〈표 8-24〉지역별 해적사고 발생 현황(10년간) 565

〈표 8-25〉연도별 해적의 공격 유형 565

〈표 8-26〉해상교통관제 운영 인력 현황(2008. 12) 572

〈표 8-27〉종류별 항로표지 현황 573

〈표 8-28〉항로표지 현황 574

〈표 8-29〉한·일 항로표지측정선 현황 579

〈표 8-30〉국제협약 및 MOU 체결 현황 579

〈표 8-31〉무역항별 사업추진 581

〈표 8-32〉조형등대 설치 현황 582

〈표 8-33〉문화재등록 현황 582

〈표 8-34〉등대문화유산 지정 현황 583

〈표 8-35〉아름다운 등대 16경 584

〈표 8-36〉항로표지 현황(총괄) 585

〈표 8-37〉제1회 서울국제해사포럼 발표주제 587

〈표 8-38〉제2회 서울국제해사포럼 발표주제 587

〈표 8-39〉IMO 이사국 현황(2007. 11. ~ 2009. 11) 590

〈표 8-40〉IMO 기술협력사업 추진 실적 593

〈표 8-41〉2007년 정부 부처 ODA 사업계획 594

〈표 9-1〉수산분야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 636

〈그림 1-1〉국토해양부의 비전과 목표 54

〈그림 1-2〉농림수산식품부의 비전과 목표 55

〈그림 1-3〉BDI 변화 추세(1985. 1. 4.~2009. 10. 30) 63

〈그림 1-4〉상장 해운기업(8개 사)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세 68

〈그림 1-5〉선박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 71

〈그림 1-6〉녹색성장 국가전략 비전체계 84

〈그림 1-7〉녹색성장 국토해양비전 89

〈그림 1-8〉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비전 92

〈그림 2-1〉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 경과 101

〈그림 2-2〉전국연안의 해역 현황 106

〈그림 2-3〉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감도(안) 124

〈그림 2-4〉우리나라 연안관리 제도의 변화와 발전 129

〈그림 2-5〉PEMSEA 사업지역 141

〈그림 2-6〉COBSEA 회원국(2009년 기준) 146

〈그림 2-7〉황해 조사해역과 정점도 148

〈그림 3-1〉우리나라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신청 지역 168

〈그림 3-2〉연도별 선박 운항 현황 178

〈그림 3-3〉해양관광 관련 부처 간 정책연계 체제 186

〈그림 3-4〉장흥군 해양낚시공원 187

〈그림 3-5〉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전경 189

〈그림 3-6〉제4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주요 입상작 192

〈그림 3-7〉해양과학기술 R&D 연간 투자 현황(2000~2008년) 204

〈그림 3-8〉국가별 해양과학기술 R&D 예산 현황(2007년) 204

〈그림 3-9〉우리나라의 광구 현황 206

〈그림 3-10〉해양에너지 개발사례 조감도 208

〈그림 3-11〉남·북극 과학기지 위치 209

〈그림 3-12〉해양생명공학 육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210

〈그림 3-13〉CO₂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 로드맵 212

〈그림 3-14〉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 시스템 시연회 장면 213

〈그림 3-15〉실시간 해양관측망 구축계획 215

〈그림 3-16〉통신해양기상위성 형상 및 활용도 216

〈그림 3-17〉울릉분지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해미래 217

〈그림 3-18〉수중무선통신 개념도 218

〈그림 3-19〉위그선의 특징 220

〈그림 3-20〉BIE 협약에 따른 세계박람회 분류 체계의 변화 223

〈그림 4-1〉국적 외항선사의 주요성과 지표 252

〈그림 4-2〉수송수단 간 수송분담률 추이 267

〈그림 4-3〉APEC 교통실무그룹 구성 현황 298

〈그림 5-1〉세계 및 한국의 교역규모 및 GDP 성장률 추이 316

〈그림 5-2〉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처리 현황 317

〈그림 5-3〉우리나라 인프라 수준 비교 321

〈그림 5-4〉BRICs 경제성장률 추이 324

〈그림 5-5〉한국-BRICs 간 교역규모 증가율 변화 추이 325

〈그림 5-6〉트리거룰(TR)의 개념 342

〈그림 5-7〉트리거룰(TR)의 개념 변화 342

〈그림 5-8〉사업추진단계와 트리거룰 적용 범위 343

〈그림 5-9〉물동량 증가세 둔화 예측의 경우 347

〈그림 5-10〉물동량 증가세 가속화 예측의 경우 347

〈그림 5-11〉트리거룰 절차 흐름도 348

〈그림 5-12〉총합정맥물류시스템의 기본구상 372

〈그림 5-13〉자원순환형 항만개발의 개념도 374

〈그림 5-14〉항만배후단지 기능과 역할 377

〈그림 5-15〉항만클러스터 공간적 성장과정 380

〈그림 5-16〉클러스터 구축 모형 사례 : 광양항 382

〈그림 5-17〉동북아 유류허브 개념도 383

〈그림 5-18〉인천항 월평균 근로시간 관련 노사협의 내용 398

〈그림 5-19〉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409

〈그림 5-20〉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기술개발 시제품(HQW, ALV, HSS, AGS) 413

〈그림 7-1〉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추이 480

〈그림 7-2〉단계별 추진계획 484

〈그림 8-1〉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525

〈그림 8-2〉해사안전연구센터의 미래전략 532

〈그림 8-3〉최근 5년간 점검률 및 출항정지율 비교 535

〈그림 8-4〉GICOMS 구성도 558

〈그림 8-5〉AIS 기지국 시설 위치도 560

〈그림 8-6〉LRIT 기본 아키텍쳐 561

〈그림 8-7〉VTS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568

〈그림 8-8〉VTS-AIS 연계망 탐지 범위 570

〈그림 8-9〉항로표지 분포 현황 573

〈그림 8-10〉휴대폰 이용 해양안전정보망 구축 시스템 개요 575

〈그림 8-11〉광역 해상교통서비스망 체계 개편 방안 576

〈그림 8-12〉2008년 IMO 회의별 주요 의제 591

〈그림 8-13〉기술개발 로드맵 599

〈그림 8-14〉해양안전기술 체계도 599

〈그림 9-1〉국토해양부 정보화 목표 및 추진방향 618

〈그림 9-2〉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 목표 및 추진방향 619

〈그림 9-3〉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목표 621

〈그림 9-4〉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목표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