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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성이
목차
제1부 사행산업 개요 12
I. 사행산업의 개요 14
1. 사행산업의 정의 14
2. 사행산업의 특성 18
3. 사행산업의 기능 20
II.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25
1. 위원회 설립 배경 및 과정 25
2. 위원회 기능 및 구성 28
III.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37
1. 계획의 개요 37
2. 계획의 수립과정 39
3. 목표 및 추진전략 43
4.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44
제2부 국내·외 사행산업 현황 48
I. 국내 사행산업 현황 50
1. 사행산업총괄 현황 50
2. 카지노 56
3. 경마 68
4. 경륜 77
5. 경정 86
6. 복권 91
7.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97
II. 외국 사행산업 현황 103
1. 외국 사행산업 103
2. 대륙별 사행산업 107
3.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110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16
I.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118
1.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8
2. 사행산업 조사·연구 추진 124
3.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제도 도입 추진 130
II. 사행산업 총량제 운영 132
1. 사행산업 총량제 시행 132
2. 장외지점 설치제한 138
3. 교차투표 축소 140
4.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141
5. 사행산업 광고 심의 143
III. 사행산업 관리·감독 146
1. 현장 감독요원 운영 147
2. 사행산업 현장 지도·점검 148
IV. 불법사행산업 근절 150
1. 불법사행산업 개념 및 현황 150
2. 불법도박 단속 현황 158
3.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164
4. 신고 포상제도 운영 168
V. 사행산업 인식제고 170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홍보 170
2. 사이버 홍보관 제작 173
3. 언론을 통한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174
4.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176
VI.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 182
1. 도박중독의 폐해 182
2. 도박중독 홍보활동 및 예방교육 강화 183
3. 도박중독 치유·재활 196
4. 도박중독 분야 연구개발 추진 209
5.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212
6. 도박중독분야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 216
제4부 부록 220
부록I. 주요 사행산업 관련 통계 222
부록II. 외국의 주요국가별 사행산업 현황 264
부록III. 사행산업 업종별 공익활동 305
부록IV. 사행산업 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활동 329
부록V. 외국의 주요 감독기구 349
부록VI. 외국의 주요 도박중독 예방·치유 기관 360
부록VII.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법령 363
2009 사행산업백서 집필진 379
판권기 380
〈표 1〉 사행산업의 법적정의 16
〈표 2〉 한국 표준산업분류 17
〈표 3〉 사행산업의 특징 18
〈표 4〉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문제 23
〈표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연도별 경과 26
〈표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 기능(법 제5조제1항) 28
〈표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업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30
〈표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내역 31
〈표 9〉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34
〈표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부서별 주요업무 36
〈표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 주요내용 37
〈표 12〉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현황 39
〈표 13〉 종합계획 수립 분과위원회 회의 41
〈표 1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45
〈표 15〉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세부 과제별 추진시기 46
〈표 16〉 국내 사행산업 현황 51
〈표 17〉 국내 사행산업 연도별 일반 현황 53
〈표 18〉 국내 사행산업 공공재정 기여 현황 55
〈표 19〉 강원랜드 주주 현황 56
〈표 20〉 강원랜드 영업시설 현황 57
〈표 21〉 강원랜드 게임구성 현황 57
〈표 22〉 강원랜드 매출 현황 58
〈표 23〉 강원랜드 입장객 현황 58
〈표 24〉 강원랜드 공공재정 기여 현황 59
〈표 2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연혁 61
〈표 26〉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체 현황 62
〈표 27〉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게임구성 현황 63
〈표 28〉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현황 65
〈표 29〉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별 매출 현황 66
〈표 30〉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세 현황 66
〈표 31〉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금 현황 67
〈표 32〉 경마 연혁 68
〈표 33〉 경마 시설 현황 70
〈표 34〉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 71
〈표 35〉 경마 이용객 현황 72
〈표 36〉 경마 경기 현황 72
〈표 37〉 경마 경주 유형별 시행 현황 73
〈표 38〉 경마 온라인 베팅 현황 73
〈표 39〉 경마 가격대별 베팅 현황 74
〈표 40〉 경마 매출 현황 74
〈표 41〉 경마 조세 현황 75
〈표 42〉 경마 기금 현황 75
〈표 43〉 경륜 연혁 77
〈표 44〉 경륜 시설 현황 79
〈표 45〉 경륜 장외매장 현황 79
〈표 46〉 경륜 이용객 현황 81
〈표 47〉 경륜 시행자별 경주일수 및 경주횟수 82
〈표 48〉 경륜 매출액 현황 83
〈표 49〉 경륜 조세 현황 84
〈표 50〉 경륜 기금 현황 85
〈표 51〉 경정 연혁 86
〈표 52〉 경정 시설 현황 87
〈표 53〉 경정 장외매장 현황 88
〈표 54〉 경정 일반 현황 89
〈표 55〉 경정 공공재정 기여 현황 90
〈표 56〉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의 정의 91
〈표 57〉 복권 연혁 92
〈표 58〉 복권의 사행성 억제관련 주요 규제 94
〈표 59〉 발행 복권 현황 95
〈표 60〉 복권 연도별 판매 현황 95
〈표 61〉 복권 기금 현황 96
〈표 62〉 체육진흥투표권 연혁 97
〈표 63〉 체육진흥투표권 현황 98
〈표 64〉 체육진흥투표권 배당 방식 99
〈표 65〉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및 발매건수 100
〈표 66〉 체육진흥투표권 유형별 판매 현황 100
〈표 67〉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별 매출액 현황 101
〈표 68〉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별 수익금 배분 현황 101
〈표 69〉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현황 102
〈표 70〉 외국 사행산업 현황 104
〈표 71〉 외국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105
〈표 72〉 외국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현황 106
〈표 73〉 대륙별 사행산업 시설 현황 108
〈표 74〉 대륙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109
〈표 75〉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시설 현황 111
〈표 76〉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113
〈표 77〉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현황 121
〈표 78〉 2009년 비용부담금 집행 현황 122
〈표 79〉 복권 유형별 판매 현황 123
〈표 80〉 사감위 조사·연구 활동 현황 125
〈표 81〉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131
〈표 82〉 총량기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133
〈표 83〉 총량의 개념 133
〈표 84〉 연차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135
〈표 85〉 2009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135
〈표 86〉 2010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136
〈표 87〉 분기별 총량관리 세부방안 137
〈표 88〉 2009년 장외지점 현황 138
〈표 89〉 2010년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실시 현황 144
〈표 90〉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 145
〈표 91〉 사행산업현장 지도·점검(2009년) 149
〈표 92〉 사행산업 업종별 규제사항 현황 149
〈표 93〉 불법사행산업 개념 150
〈표 94〉 도박유형 및 처벌법규 153
〈표 95〉 전체 불법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 157
〈표 96〉 불법도박 단속 현황 158
〈표 97〉 도박관련 기소 현황 160
〈표 98〉 하우스형 단속 현황 161
〈표 99〉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 불법경마사이트 광고 및 검색 차단 조치 현황 162
〈표 100〉 인터넷형 단속 현황 162
〈표 101〉 불법 사행행위 단속 현황 163
〈표 102〉 신고센터 대표전화 운영 165
〈표 103〉 신고센터 접수 현황 166
〈표 104〉 신고센터 처리 현황 166
〈표 105〉 사행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168
〈표 106〉 포상금 심사위 개최결과 169
〈표 107〉 사감위 슬로건 공모전 1차 선정 결과 172
〈표 108〉 사행성게임 도박중독 근절 UCC 173
〈표 109〉 연도별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주요내용 174
〈표 110〉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홍보 실적 현황 176
〈표 111〉 한국마사회 홍보활동 현황 177
〈표 112〉 경륜·경정클리닉 홍보동영상 179
〈표 113〉 경륜·경정클리닉 홍보 포스터 180
〈표 114〉 정기간행물 홍보 180
〈표 115〉 사행성게임 과다몰입 부작용 홍보 181
〈표 116〉 도박중독예방 홍보 캠페인 184
〈표 117〉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활동 188
〈표 118〉 사행산업종사자 대상 도박중독 인식교육 190
〈표 119〉 사행산업종사자 대상 의뢰방법 교육 프로그램 191
〈표 120〉 사행사업체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교육 191
〈표 121〉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 구성 192
〈표 122〉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193
〈표 123〉 Help-line의 역할 197
〈표 124〉 도박중독자 자조매뉴얼의 구성 203
〈표 125〉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204
〈표 126〉 정서치유 집단프로그램의 구성 204
〈표 127〉 자연친화적 치유대안프로그램 구성 205
〈표 128〉 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내용 205
〈표 129〉 2008~2009년 상담실적 206
〈표 130〉 이용자 현황 분석 207
〈표 131〉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분석 207
〈표 132〉 연령에 따른 이용자 현황 분석 208
〈표 133〉 거주 지역에 따른 이용자 현황 분석 208
〈표 134〉 도박유형에 따른 이용자 현황 분석 208
〈표 135〉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연구 활동 현황 210
〈표 136〉 중독교육관련 국내 현황 212
〈표 137〉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커리큘럼 213
〈표 138〉 2009년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일정 215
〈표 139〉 2007년 심포지움 세부일정 217
〈표 140〉 해외기관 방문 및 국제학회 참가 현황 218
〈표 141〉 2008년 국제컨퍼런스 세부일정 219
〈표 142〉 2009년 국제컨퍼런스 세부일정 219
[그림 1] 사감위의 주요기능 29
[그림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도 35
[그림 3] 종합계획 미래 전개도 38
[그림 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절차 42
[그림 5]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43
[그림 6] 강원랜드 매출액 배분 구조 59
[그림 7] 경마 매출액 배분 구조 76
[그림 8] 경륜 매출액 배분 구조 84
[그림 9] 경정 매출액 배분 구조 90
[그림 10] 복권 운영 체계 94
[그림 11] 복권 매출액 배분 구조 96
[그림 12]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배분 구조 102
[그림 13] 외국 사행산업 업종별 연평균 증가율 106
[그림 14] 통계정보시스템 구성도 129
[그림 15] 총량 기준 설정 절차 134
[그림 16]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시스템 홈페이지(http://ds.ngcc.go.kr) 144
[그림 17] 불법 사행산업의 구분 151
[그림 18] 불법도박 확산의 폐해 152
[그림 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내 불법사행행위 신고부문 165
[그림 20] 신고센터 처리건수 분기별 추이 167
[그림 21]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170
[그림 22] 사감위 상징·로고 171
[그림 23] 사감위 슬로건 공모배너 172
[그림 24] 유캔센터 제공 습관성 도박 예방 홍보 애니메이션 178
[그림 25] 중독 예방·치유센터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185
[그림 26] 중독 예방·치유센터 인쇄매체 캠페인 186
[그림 27]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활동 187
[그림 28] 오리건주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체계 198
[그림 29] 지역센터 운영모형 200
[그림 30] 지역센터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체계 201
[그림 31]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201
[그림 32] 치유재활 프로그램의 구성 202
[그림 33]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 (자조매뉴얼) 203
[그림 34] 각 회기별 참가자 수와 남녀비율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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