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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5
[1] R&D, 지역경제분야 : 혁신역량 확충을 통한 중장기 경제체질 강화 5
[2] 성장동력 분야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6
[3]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 미래 수출동력 확충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9
[4] 에너지·자원 분야 : 녹색성장을 위한 탈석유·에너지자립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1
[5] 우정사업 분야 : 흑자경영 기반구축 및 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12
2.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14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대 14
융합화·소프트화를 통해 성장동력산업 확충을 미래 희망 어젠더로 주도 14
IT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및 신산업 발굴 14
주력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및 부품소재 산업의 세계 일류화 추진 15
경제회복기 선제적 수출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확대 및 안정적인 무역흑자 달성 15
투자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15
에너지·자원 수급구조 혁신을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 16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구현 16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7
1. 지식경제부 일반현황 17
(1) 조직 17
(2) 인원 17
(3) 재정현황 19
2. 성과계획의 개요 21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21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24
(3)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 25
3. 재정부문 성과계획의 개요 33
(1) 목표체계 33
(2)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제외) 34
(3) 지식경제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0
III. 세부 추진계획 41
전략목표 I. 실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41
기본방향 41
성과목표 I-1.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42
성과목표 I-2.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다 68
성과목표 I-3. 산업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91
성과목표 I-4. 전략적 국가표준, 안전정책 강화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한다. 136
성과목표 I-5. 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162
전략목표 II. 산업별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글로벌 산업강국을 실현한다. 166
기본방향 166
성과목표 II-1. 신산업의 성장동력화를 강화한다 167
성과목표 II-2.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IT신산업을 육성한다 182
성과목표 II-3.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213
성과목표 II-4. 부품소재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한다 231
전략목표 III. 해외진출 및 개방확대를 통해 선진 통상강국을 실현한다. 237
기본방향 237
성과목표 III-1. 수출확대를 위한 무역인프라를 강화한다. 238
성과목표 III-2.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249
성과목표 III-3. 자원부국·신흥 유망시장과의 전략적인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253
성과목표 III-4. 기업친화적인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한다. 255
성과목표 III-5.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하여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57
전략목표 IV. 에너지·자원의 수급구조를 혁신하여 녹색성장을 주도한다. 260
기본방향 260
성과목표 IV-1.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한다. 261
성과목표 IV-2. 그린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한다 284
성과목표 IV-3.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을 확충한다 312
성과목표 IV-4.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27
성과목표 IV-5. 에너지복지·안전이 구현된 사회를 건설한다 369
전략목표 V.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구현한다. 377
기본방향 377
성과목표 V-1. 핵심사업 육성과 신규수익원 발굴로 지속성장기반을 마련한다. 379
성과목표 V-2.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398
성과목표 V-3. 우체국보험 내실화를 통해 고객가치를 증진한다. 406
별첨 413
별첨1. 성과지표 현황 413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441
별첨3.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463
별첨4.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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