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알제리 21

대한민국과 알제리안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22

앙골라 45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6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52

호주 6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62

아제르바이잔 93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94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10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16

방글라데시 163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철도기관차 3차 구매사업) 164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170

벨라루스 179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180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86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2

브라질 219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220

캄보디아 229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230

캐나다 237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38

칠레 243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44

중국 41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412

콜롬비아 437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전문가 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438

체코 445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446

도미니카공화국 469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470

프랑스 487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48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510

과테말라 527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교육정보화사업) 528

아이슬란드 535

대한민국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536

인도네시아 579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마나도 우회도로사업 2차) 580

요르단 587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88

카자흐스탄 595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사증 요건에 관한 협정 596

쿠웨이트 603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604

키르기즈(키르기스스탄) 625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626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634

라오스 651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북부도로 개선사업) 652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658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주경기장연결도로사업) 664

마다가스카르 671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672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678

모리셔스 685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686

몽골 705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706

네팔 719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720

뉴질랜드 727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728

니카라과 747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직업훈련원 확충사업) 748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상수도망확충 2단계) 754

파키스탄 761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762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772

필리핀 779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780

카타르 807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808

루마니아 813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814

사우디아라비아 821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822

세네갈 867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868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전자정부사업) 874

싱가포르 881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88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890

스리랑카 909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910

스위스 919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920

탄자니아 929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930

투르크메니스탄 937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938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942

우크라이나 949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950

아랍에미리트연합국 961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협정 962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968

미국 97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 976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 탄약, 장비 및 물자의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 98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1078

우즈베키스탄 1097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1098

베트남 110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108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1118

국제기구 1127

국제부흥개발은행 1127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간의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 협정 1128

국제노동기구 114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추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1150

경제협력개발기구 1165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1166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119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1192

세계무역기구 1203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1204

판권기 1218

Contents

Algeria 23

Treaty on extran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23

Angola 47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47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09 53

Australia 63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63

Azerbaijan 9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9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service passports 111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117

Bangladesh 165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65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 2008 through 2009 171

Belarus 18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18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service or official passports 18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193

Brazil 22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defense cooperation 221

Cambodia 231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231

Canada 239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anada 239

Chile 245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nnex 4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245

China 413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the ulanbuhe desert control project in bayannur,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china 413

Colombia 43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overseas volunteer experts program 439

Czech 447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zech republic 447

Dominica, Republic 47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471

France 489

Convention d'extradi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de coree et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francaise 489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511

Guatemala 52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on fund 529

Iceland 537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c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537

Indonesia 581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581

Jordan 58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589

Kazakhstan 59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atan on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597

Kuwait 605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605

Kyrgyz (Kyrgyzstan) 627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62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635

Laos 653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53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5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65

Madagascar 67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dagascar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73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dagascar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79

Mauritius 68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uritius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687

Mongolia 707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707

Nepal 721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pal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721

New Zealand 72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concerning the co-production of films 729

Nicaragua 74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74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755

Pakistan 763

Framework arrangement mad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regarding loans provid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763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773

Philippines 781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781

Qatar 809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809

Romania 815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on the mutu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815

Saudi Arabia 823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823

Senegal 86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86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875

Singapore 883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883

Exchange of notes on annex 8B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891

Sri Lanka 911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 2008 911

Swiss 92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federal council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921

Tanzania 931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931

Turkmenistan 939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governmental joint commissio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93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passports 943

Ukraine 951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on amendments to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30 november 1995 951

United Arab Emirates 963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96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cooperation 969

United States 97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motion of aviation safety 977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munitions, equipment, and materiel from united states war reserve stockpile for allies, korea 98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ing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crime 1079

Uzbekistan 1099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1099

Vietnam 1109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109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1119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129

IBRD 1129

Trust fund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realtion to the multi-donor trust fund for the red sea-dead sea water conveyance feasibility stuby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1129

ILO 115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n korea/ILO partnership programme 1151

OECD 116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n OECD/korea policy centre 1167

UNIDO 1193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1193

WTO 120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arding a contribution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