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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1. 산업육성 정책적 관점 31
2. 연구개발 정책적 관점 34
제2절 연구 목적 36
제2장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 방법 37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37
1.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이론적 배경 37
2. 과학기반산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 40
제2절 연구 방법 47
1. 분석 대상 산업의 선정 47
2. 연구의 틀 49
제3장 사례분석 Ⅰ : 태양광산업 52
제1절 산업 및 기술 특성 52
1. 산업 현황 및 특성 52
2. 태양광 산업 기술혁신 동향 67
제2절 기초ㆍ원천기술 확보 현황 77
1. 분석 개요 77
2. 태양전지 특허 분석 79
제3절 정부 R&D 투자 현황 102
1. 분석 개요 102
2. 정부투자 변화 추이 102
3. 기술세대별 투자 추이 110
제4절 기초ㆍ원천기술 수급 주체 간 인식 차 120
1. 분석 개요 120
2.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인식 및 중요도 122
3. 산업 연계구조 강화 방안 128
제5절 해외 사례 분석 139
1. 일본 139
2. 독일 148
제4장 사례분석 Ⅱ : 첨단 의료장비 산업 159
제1절 산업 및 기술 특성 159
1. 국내외 의료장비 산업 현황 159
2. 의료장비 산업 기술혁신 동향 165
제2절 기초ㆍ원천기술 확보 현황 170
1. 분석 개요 170
2. 첨단 의료장비(영상진단기기) 특허 분석 174
제3절 정부 R&D 투자 현황 182
1. 분석 개요 182
2. 정부투자 변화 추이 184
3. 기술 분야별 투자 추이 190
제4절 기초ㆍ원천기술 수급 주체 간 인식 차 202
1. 분석 개요 202
2.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인식 및 중요도 203
3. 산업 연계구조 강화 방안 207
제5절 해외 사례 분석 : 독일 218
1. 산업 및 기술 동향 218
2. 독일 정부 정책 동향 및 R&D 투자 221
3. 기술 수요ㆍ공급 연계 구조 222
4. 한국과 독일의 R&D 협력 22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7
제1절 분석대상 산업의 비교 분석 22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0
참고문헌 235
SUMMARY 237
CONTENTS 240
판권기 242
[표 2-1] 기술혁신 패턴에 따른 Pavitt의 산업 구분 40
[표 2-2] 과학주도 혁신과 공학주도 혁신의 차이 43
[표 2-3] 대기업의 신제품과 신공정이 학술연구에 의존하는 비율 45
[표 2-4] MB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48
[표 3-1]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현황 및 건설계획 60
[표 3-2] 세계 10대 태양전지 생산업체(2008년 기준) 64
[표 3-3] 태양전지(solar cell)의 세대 간 기술 분류 및 특징 68
[표 3-4] 특허 분석 지표 78
[표 3-5] 태양전지 특허분석 키워드 79
[표 3-6] 각국별 태양전지 관련 특허출원 현황: 1차 80
[표 3-7] 각 국가의 연도별 특허 출원 동향(1990년~2009년) 83
[표 3-8] 출원인(기관 및 기업)의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 87
[표 3-9] 한국내 출원 기관(기업) 88
[표 3-10] 미국 내 출원기관 현황 89
[표 3-11] 일본 내 출원 기관(기업) 현황 90
[표 3-12] 유럽 내 특허출원 기관(기업) 현황 90
[표 3-13] 출원인 국적에 따른 국가별 특허활동 지수 93
[표 3-14] 출원인 국적에 따른 산업 기술별 AI 현황 95
[표 3-15] USPTO 태양전지 관련 등록특허 특징 97
[표 3-16] 국가별 경쟁력 100
[표 3-17] 기술세대에 따른 연도별 과제수 110
[표 3-18] 기술세대에 따른 연도별 정부투자금액 111
[표 3-19] 기술세대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과제수 113
[표 3-20] 기술세대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정부투자금액 114
[표 3-21] 기술세대에 따른 주체별 과제수 114
[표 3-22] 기술세대에 따른 주체별 정부투자금액 115
[표 3-23] 기술세대에 따른 기술수명주기별 과제수 116
[표 3-24] 기술세대에 따른 기술수명주기별 정부투자금액 117
[표 3-25] 응답자의 소속 120
[표 3-26] 태양전지 사업 기획의 참여 유무 120
[표 3-27] 관련 연구 분야 121
[표 3-28] 기초ㆍ원천기술 확보 정도 124
[표 3-29] 기초ㆍ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124
[표 3-30] 기초ㆍ원천기술의 중요도 평가 126
[표 3-31] 원천기술 확보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129
[표 3-3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원천기술 확보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비교 130
[표 3-33] 연구개발 재원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130
[표 3-34]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연구개발 재원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비교 131
[표 3-35] 인력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132
[표 3-36]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인력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비교 132
[표 3-37] 정부 정책 및 제도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133
[표 3-38]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정부 정책 및 제도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비교 134
[표 3-39] 산업 연계구조 개선 방안 134
[표 3-40]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기초ㆍ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재원 배분 전략 비교 135
[표 3-41] 주체별/기술세대별 재원배분 전략 136
[표 3-4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주체별 재원배분 전략 비교 136
[표 3-43]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기술세대별 재원배분 전략 비교 137
[표 3-44]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도 138
[표 3-45] 일본 태양전지 기술개발 방향 141
[표 3-46] 일본의 태양광 발전 관련법 및 정책 142
[표 3-47] 일본의 태양광 발전 주요 사업내용 144
[표 3-48] 일본 태양광 발전 연도별 예산배분 현황 145
[표 4-1]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2007~2011년) 160
[표 4-2]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2007~2011년) 160
[표 4-3] 제품군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2007~2011년) 161
[표 4-4] 세계 주요 의료기기 기업 현황 162
[표 4-5] 국내 의료기기 시장 현황 163
[표 4-6] Global Medical Imaging Market Size (2001~2010) 167
[표 4-7] 국내 영상진단기기 시장규모 168
[표 4-8] 국내 의료기기 기술수준 169
[표 4-9] 영상진단 의료기기 특허 현황 170
[표 4-10] 관련 산업별 동향 175
[표 4-11] USPTO 의료 영상장비 관련 등록특허 특징 178
[표 4-12] 영상진단 의료기기 관련 연도별 현황 182
[표 4-13] 정부의 연구개발 단계별 과제수 및 투자 현황 184
[표 4-14] 정부의 주체별 과제수 및 투자 현황 186
[표 4-15] 기술수명주기별 과제수 및 투자 현황 188
[표 4-16] 기술 분야별 과제수 및 투자 현황 190
[표 4-17] 연도별 기술 분야별 과제수 192
[표 4-18] 연도별 기술 분야별 정부 투자비 193
[표 4-19]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 분야별 과제수 195
[표 4-20]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 분야별 투자비 196
[표 4-21] 주체별 기술 분야별 과제수 197
[표 4-22] 주체별 기술 분야별 투자비 198
[표 4-23] 기술수명주기별 기술 분야별 과제수 200
[표 4-24] 기술수명주기별 기술분야별 정부투자비 201
[표 4-25]/[표 4-24] 응답자의 소속 202
[표 4-26]/[표 4-25] 태양전지 사업 기획의 참여 유무 202
[표 4-27]/[표 4-26] 관련 연구 분야 203
[표 4-28]/[표 4-27] 기초ㆍ원천기술 확보 정도 205
[표 4-29]/[표 4-28] 기초ㆍ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206
[표 4-30]/[표 4-29] 기초ㆍ원천기술의 중요도 평가 206
[표 4-31]/[표 4-30] 원천기술 확보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208
[표 4-32]/[표 4-31] 공급부문과 수요부문간 원천기술 확보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비교 208
[표 4-33]/[표 4-32] 연구개발재원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209
[표 4-34]/[표 4-33] 공급부문과 수요부문간 연구개발 재원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비교 210
[표 4-35]/[표 4-34] 인력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210
[표 4-36]/[표 4-35] 공급부문과 수요부문간 인력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비교 211
[표 4-37]/[표 4-36] 정부 정책 및 제도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212
[표 4-38]/[표 4-37] 공급부문과 수요부문간 정부정책 및 제도 관련 장애 요인 심각도 비교 212
[표 4-39]/[표 4-38] 산업 연계구조 개선 방안 213
[표 4-40]/[표 4-39]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기초ㆍ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재원 배분전략 214
[표 4-41]/[표 4-40] 연구개발 주체별 재원배분 전략 215
[표 4-42]/[표 4-41]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도 216
[표 4-43]/[표 4-42] 국내 영상진단 기기 산업 저해 요인 217
[표 4-44]/[표 4-43] 세계 주요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R&D 투자 220
[표 5-1] 분석대상 산업 간 비교 229
[그림 1-1]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궤적 33
[그림 2-1] 기술의 유형 38
[그림 2-2] 과학적 원리와 기술, 상품의 연계 46
[그림 2-3] 지식생산과 상품개발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 46
[그림 2-4] 연구의 틀 50
[그림 3-1] 태양전지의 기본 원리 및 구조 53
[그림 3-2]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 54
[그림 3-3] 전력원별 발전단가 비교 55
[그림 3-4] Grid Parity 시나리오 56
[그림 3-5] 한국의 의무할당제(RPS) 도입시기 및 비율 56
[그림 3-6] 태양광 발전 시장규모(1999~2008년) 57
[그림 3-7] 태양광 발전 시장전망(2008~2013년) 57
[그림 3-8] 국가별 태양광 발전시장 규모(2008년, MWp 기준) 58
[그림 3-9] 기술별 시장점유율(2008년 기준) 59
[그림 3-10] 국내 태양광 발전시장 규모(MWp 기준) 61
[그림 3-11] 국내 태양광 생산규모(MWp 기준) 61
[그림 3-12] 태양광 산업의 Supply Chain 구조 63
[그림 3-13] 주요 폴리실리콘(polysilicon) 제조업체 생산능력 63
[그림 3-14] 태양광 산업의 기본적인 연관사업 65
[그림 3-15] 태양광 산업의 Supply Chain별 구조적 특성 66
[그림 3-16] 유형별 태양전지 효율 변화 72
[그림 3-17] 기존 태양전지 셀 vs. Buried Contact Cell 73
[그림 3-18] 태양전지 표면의 Texturing 74
[그림 3-19] 업계의 고효율 태양전지 적용사례 74
[그림 3-20] 웨이퍼 두께 감소추세(Q-Cell) 75
[그림 3-21] 각국별 태양전지 관련 특허출원 현황: 2차 80
[그림 3-22] 연도별 특허출원 총 건수 및 누적건수 추세 81
[그림 3-23] 각 국가의 연도별 태양광 분야 특허 출원 동향(1990년~2009년) 82
[그림 3-24] 특허 출원인 국적 동향 84
[그림 3-25] 특허 출원 국가별 특허 출원인 구성 현황 85
[그림 3-26] 특허 출원 기관 및 기업 현황 86
[그림 3-27]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91
[그림 3-28] 산업별 특허출원 동향 92
[그림 3-29] 출원인 국적에 따른 국가별 AI 지수 93
[그림 3-30] 출원국가에 따른 산업 기술별 특허활동지수 94
[그림 3-31] USPTO 특허 구분 96
[그림 3-32] 미국내 출원인 국적별 CPP지수 98
[그림 3-33] 국가별 TCT 수준 99
[그림 3-34] 국가별 PFS와 CPP 100
[그림 3-35] 기관(기업)별 PFS와 CPP 101
[그림 3-36] 연도별 정부투자 금액 103
[그림 3-37] 연도별 과제당 평균 정부투자금액 103
[그림 3-38] 연구개발단계별 정부투자금액 104
[그림 3-39] 연구개발 단계별 과제당 평균 정부투자금액 105
[그림 3-40] 주체별 정부투자금액 105
[그림 3-41] 주체별 과제당 평균 정부투자금액 106
[그림 3-42] 기술수명주기별 정부투자금액 107
[그림 3-43] 기술수명주기별 과제당 평균 정부투자금액 108
[그림 3-44] 기업매칭펀드금액 109
[그림 3-45] 과제당 평균 기업매칭펀드 금액 109
[그림 3-46] 기술세대에 따른 연도별 과제수 111
[그림 3-47] 기술세대에 따른 연도별 정부투자금액 112
[그림 3-48] 기술세대에 따른 기업 매칭펀드 과제수 118
[그림 3-49] 기술세대별 총 기업 매칭펀드 금액 118
[그림 3-50] 기술세대별 과제당 평균 기업 매칭펀드 금액 119
[그림 3-51]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개념적 인식 122
[그림 3-52]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산업계와 연구계의 인식차이 123
[그림 3-53] 기초ㆍ원천기술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기술 분야 127
[그림 3-54] 기초ㆍ원천기술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사슬영역 128
[그림 3-55] 기초ㆍ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재원 배분 전략 135
[그림 3-56] 태양전지 기술별 시장 점유율 변화 150
[그림 3-57] 2008년 독일정부의 태양전지 기술별 연구예산 154
[그림 3-58] 독일의 주요 산업 및 연구 클러스터 156
[그림 4-1] 국가별 특허동향 171
[그림 4-2] 국적별 특허등록 172
[그림 4-3] 국가별 등록자 국적 현황 173
[그림 4-4] 출원인 현황 174
[그림 4-5]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175
[그림 4-6] 출원인 국적별 AI 지수 176
[그림 4-7] 국가별 기술의존도 177
[그림 4-8] 미국 내 특허등록 유형 178
[그림 4-9] 국가별 경쟁력 179
[그림 4-10] 국가별 시장 확보와 질적수준 180
[그림 4-11] 기관(기업)별 시장 확보와 질적 수준 181
[그림 4-12] 영상진단 의료기기 연도별 과제수 현황 182
[그림 4-13] 영상진단의료기기 연도별 정부 투자비 현황 183
[그림 4-14] 영상진단의료기기 연도별 평균 투자비 183
[그림 4-15] 연구개발 단계별 과제수 184
[그림 4-16]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비 185
[그림 4-17] 연구개발 단계별 평균투자비 185
[그림 4-18] 주체별 과제수 현황 186
[그림 4-19] 주체별 정부 투자비 현황 187
[그림 4-20] 주체별 평균 투자비 현황 187
[그림 4-21] 기술수명주기별 과제수 현황 188
[그림 4-22]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비 현황 189
[그림 4-23] 기술수명주기별 평균투자비 현황 189
[그림 4-24] 기술 분야별 과제수 현황 190
[그림 4-25] 기술 분야별 투자비 현황 191
[그림 4-26] 기술 분야별 평균 투자비 현황 191
[그림 4-27] 연도별 기술 분야별 과제수 현황 192
[그림 4-28] 연도별 기술 분야별 정부 투자비 현황 194
[그림 4-29]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 분야별 과제수 현황 195
[그림 4-30]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 분야별 정부 투자비 현황 196
[그림 4-31] 주체별 기술 분야별 정부 투자비 현황 197
[그림 4-32] 주체별 기술 분야별 정부 투자비 현황 199
[그림 4-33] 기술수명주기별 기술분야별 과제수 200
[그림 4-34] 기술수명주기별 기술 분야별 정부투자비 현황 201
[그림 4-35]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개념적 인식 204
[그림 4-36]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산업계와 연구계의 인식차이 205
[그림 4-37] 기초ㆍ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재원 배분 전략 214
[그림 4-38] 영상장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전략 선호도 217
[그림 4-39] 독일 주요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매출액 219
[그림 4-40] 유럽 연합의 특허 등록 분야 및 등록 수 220
[그림 4-41] 독일 정부의 의료기기 관련 R&D 예산 분포 221
[그림 4-42] 독일 의료 기술 클러스터(German Medical Technology Clusters) 223
[그림 4-43] 프라운호퍼 비파괴 연구소 드레스덴의 주요 협력 네트워크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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