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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4
개관 39
거시 경제 42
Ⅰ. 국내경제 전망 43
1. 경제성장률 43
2.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경제전망 비교 52
3. 위험요인 54
Ⅱ. 수요 부문별 전망 58
1. 민간소비 58
2. 건설투자 61
3. 설비투자 62
4. 수출 65
5. 수입 69
6. 경상수지 74
7. 환율 77
8. 고용 78
9. 물가 80
10. 금리 81
총수입 83
Ⅰ. 행정부 예산안 84
Ⅱ. 행정부 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평가 86
1. 행정부 예산안과 NABO 전망치 비교 86
2. 행정부와 NABO 거시경제전망 비교 87
3. 행정부 경제전망치 사용한 세수규모 추계 88
4. 행정부 세수추계의 보수적 경향 90
[부록] NABO와 행정부의 항목별 전망 비교 92
1. 국세 세목별 세수전망 비교 92
2.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비교 104
3. 세외수입 비교 106
총지출 108
Ⅰ. 총지출 분석 109
1. 규모 및 추이 109
2. 의무지출의 증가 규모 111
3. 지출규모에 대한 평가 112
Ⅱ. 재정기조 114
1. 구조적 재정수지 114
2. 재정충격지수 114
3. 자동안정화 장치의 효과 분석 117
재정건전성 120
Ⅰ. 재정수지 121
1. 통합재정수지 121
2. 관리대상수지 122
Ⅱ. 국가채무 125
1. 국가채무의 의의 125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125
3. 201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128
재원배분 131
Ⅰ.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32
1. 최근 재원배분 추이 132
2. 2011년 예산안 재원배분 분석 135
Ⅱ. 주요 분야의 정책여건과 재원배분 139
1. 복지 및 서민 대책 140
2. 일자리 정책 150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164
판권기 175
[표 1] 세계경제전망 43
[표 2] 국회예산정책처의 5월 전망치와 10월 전망치 비교 53
[표 3]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2011년 경제전망 비교 54
[표 4] 주요국 경상수지 비율과 외화준비 비율 56
[표 5] 민간소비 동향 58
[표 6] 소매판매액지수 추이 59
[표 7] 설비투자 추이 63
[표 8] 설비투자 관련 지표 추이 63
[표 9] 총수출 및 주요 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MTI 3단위 기준) 65
[표 10]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66
[표 11]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시장 점유율 추이 67
[표 12] 총수출 및 성질별 수입 추이 69
[표 13] 국제유가 전망 71
[표 14] 경상수지 추이 74
[표 15] 여행수지 및 사업 서비스 수지 추이 76
[표 16] 해외자본의 국내증권투자 및 대출 동향 77
[표 17] 최근 주요 고용지표 추이 78
[표 18] 2011년 총수입 예산안 84
[표 19] 2011년 국세수입 예산안 85
[표 20] 2011년 NABO와 행정부 총수입 전망비교 86
[표 21] NABO와 행정부 경제전망 전제 비교 87
[표 22] 행정부 경제전망치 사용 2011년 국세수입 추계 비교 89
[표 23] 2011년 소득세 전망 92
[표 24] 2011년 종합소득세 전망 93
[표 25] 2011년 양도소득세 전망 94
[표 26] 2011년 근로소득세 95
[표 27] 2011년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95
[표 28] 2011년 법인세 전망 96
[표 29] 2011년 상속세 전망 97
[표 30] 2011년 증여세 전망 98
[표 31] 2011년 부가가치세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99
[표 32] 2011년 개별소비세 전망 99
[표 33] 2011년 증권거래세 전망 100
[표 34] 2011년 과년도수입 전망 101
[표 35] 2011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전망 101
[표 36] 2011년 관세전망 102
[표 37] 2011년 교육세 전망 102
[표 38] 2011년 종합부동산세 전망 103
[표 39] 2011년 주세 전망 103
[표 40] 2011년 농어촌특별세 전망 104
[표 41] 사회보장기여금 2011년 전망 105
[표 42] 2011년 세외수입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107
[표 43] 2011년 예산안 총지출 및 통합재정지출 규모 110
[표 44] 2005년 이후 총지출 규모 추이 110
[표 45] 2000년 이후 통합재정규모 추이 110
[표 46] 2011년도 주요 의무지출 항목 111
[표 47]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규모 분석 112
[표 48] 2011년 구조적 재정수지 114
[표 49] 2011년 재정기조 115
[표 50]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 장치 효과 118
[표 51] 2011년 통합재정수지 121
[표 52] 2011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전망 123
[표 53] 2011년 관리대상수지 전망 123
[표 54] 2005년 이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123
[표 55] 2009년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현황 126
[표 56] 2011년 국가채무 전망 127
[표 57] 2000년 이후 국가채무 추이 127
[표 58] 국민주택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한도액 130
[표 59] 2011년 국고채 발행액 전망 130
[표 60]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133
[표 61]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134
[표 62] 분야별 예산규모 추이(최종예산 기준) 138
[표 63] 분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선호도 141
[표 64] 소득분배지표 추이 142
[표 65] 근로형태별 월 평균 임금 및 규모 145
[표 66] “서민희망 8대 과제” 2011년 재정지원 계획(안) 149
[표 67] G7 국가와 한국의 고용률 변화 추이 (2000~2009년도) 152
[표 68] 외환위기 전후 고용탄성치 변화 153
[표 69] 청년 고용 현황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154
[표 70]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006~2010. 9) 155
[표 71] 대졸 청년층의 졸업소요기간 및 휴학 경험 155
[표 72] 졸업 및 중퇴자 청년층의 경제활동현황 (2010년) 156
[표 73] 고령자 고용 현황 -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157
[표 74] 전체가구 평균 대비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율(2인이상 도시 근로가구) 158
[표 7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159
[표 76] 2008~2010. 9월간 공공부문 취업자 증감 160
[표 77] 2008~2010년도 일자리 정책 예산 162
[표 78] 2011년도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 162
[표 79] OECD 주요 국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 지출 비중 (2008년도) 164
[표 80] 사업체수 변화 165
[표 81] 종사자수 변화 165
[표 82] 생산액 변화 166
[표 83] 부가가치 변화 166
[표 84] 제조업 통계로 본 대ㆍ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168
[표 85] 생산액 증감 및 기여율 169
[표 86]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170
[표 87] 2011년 미래대비 8대 과제 재정지원 계획(안) 173
[그림 1] 세계수입물량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추이 44
[그림 2] 중국의 수출과 우리나라 수출 45
[그림 3] OECD경기선행지수와 우리나라의 수출 46
[그림 4] 미국 및 개도국 주가의 내재변동성 46
[그림 5]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본수지 추이 47
[그림 6] 주택가격과 내수 48
[그림 7] 주가와 내수 48
[그림 8] 금융부채/금융자산, 금융부채/가처분소득의 소득분위별 보유 비중 49
[그림 9] 경기국면과 경기선행지수상승률 추이 49
[그림 10] 제조업 재고순환(출하지수/재고지수)과 제조업 생산 50
[그림 11] 반도체 재고순환과 반도체 생산 50
[그림 12]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정책 규모 55
[그림 13]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비율과 국가부채비율 55
[그림 14] 주요국의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 57
[그림 15]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 추이 59
[그림 16]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및 가계신용 증감 추이 60
[그림 17] 건설투자 구성별 추이 61
[그림 18] 설비투자, IT설비투자, IT 수출 추이 64
[그림 19] 2011년 수출전망 66
[그림 20] 반도체 가격 및 가격 상승률 추이 68
[그림 21]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전기전자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69
[그림 22] 2011년 수입 전망 70
[그림 23] 부품소재 및 총수출 증가율 추이 72
[그림 24]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72
[그림 25] 반도체장비수입 증가율 추이 73
[그림 26] 2011년 경상수지 전망 74
[그림 27]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 수지 추이 75
[그림 28] 산업별 취업자 추이 79
[그림 29] 디플레이터 부문별 상승률 추이 80
[그림 30] 실질ㆍ명목 콜금리 추이 82
[그림 31]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차이 원인 분해 89
[그림 32] 행정부 예산안과 실적치간 오차율 추이 90
[그림 33] 법인세와 관세의 행정부 예산안과 실적치간 오차율 추이 90
[그림 34] 근로소득 과세표준 전년대비 증가율 96
[그림 35] 1998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 122
[그림 36] 1998년 이후 관리대상수지 추이 124
[그림 37]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추이 비교 124
[그림 38] 2000년 이후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 추이 127
[그림 39]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135
[그림 40] 근로소득 불평등도 144
[그림 41] 기업 규모별 연봉추이 146
[그림 42] 서비스산업 규모별 총매출액 비중 및 1인당 매출액 변화 147
[그림 43]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률 비교 (2009년도) 150
[그림 44]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률 비교 (2009년도) 151
[그림 45]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153
[그림 46] 자영업자수 및 비중 추이 159
[그림 47] 2008~2010년 9월간 민간부문 취업자 증감 (전년동월대비) 160
[그림 48]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71
[그림 49]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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