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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장 이명박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왜 평가되어야 하는가 6
1) 삼중고(三重苦)의 시대 : The age of trilemma 6
2)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7
3) 보고서의 개요 7
2장 MB 정부 녹색일자리정책 평가의 프레임 9
1) 예비적 고찰: 녹색일자리 개념의 등장과 종류 9
2) 평가 프레임 1. 녹색뉴딜은 정책통합에 성공하였는가? 11
3) 평가 프레임 2. 녹색일자리 개념에 부합하는가: 친환경 + 괜찮은 일자리 12
4) 평가 프레임 3: 고용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 13
3장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 개요 및 현황 진단 15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2009. 1) 15
2)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2009. 11) 22
4장 쟁점 1: 4대강 사업 vs 재생에너지 산업 29
1) 4대강 사업의 일자리 현황 29
2)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현황 33
3) 비교평가: 4대강 사업 보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이다 36
5장 쟁점 2: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고용구조를 변화시킨다 39
1) 한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고용 현황: 발전, 도로운송,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의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 39
2) 기후변화 관련 규제로 인한 산업 영향 전망: 탄소세가 도입되면, 고용 감축 효과가 BAU 대비 최대 0.7%가 예상된다 43
3)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44
6장 요약 및 결론 48
별첨: UNFCCC COP15 협상문서에 대한 ITUC의 입장 49
참고자료 50
표 1.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 10
표 2. 기후정책통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요약 11
표 3. 녹색 일자리 범주 12
표 4. 완화수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4
표 5. 녹색뉴딜 사업 변경 전후 비교 16
표 6. 녹색뉴딜 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 17
표 7. 연도별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 예측 20
표 8.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중 주요 추진과제 내용 25
표 9.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중 주요 추진과제 내용 26
표 10. 녹색인력양성사업 현황(2009년) 27
표 11. 녹색뉴딜 전체 및 4대강 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규모 29
표 12. 4대강 사업(국토부)의 공정률 및 현장투입인력(현장투입입력) 현황 30
표 13. 4대강 공구별 사업 참여 업체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현황 31
표 14. 국토해양부 발표자료와 최영희 의원실 발표자료 비교 31
표 15. 4대강 사업 22조원 투자(순공사비 19.4조원)에 따른 일자리 효과 계산 비교 32
표 16.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투자 현황 33
표 17. 녹색뉴딜 사업 중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투자 계획 및 일자리 창출효과 종합 34
표 18. 2006년 에너지원별 업체 현황(대기업 제외) 35
표 19. 재생에너지 제조업의 고용 현황 36
표 20. 4대강 사업과 재생에너지산업 정부 예산투자 규모 비교 37
표 21. 4대강 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교 37
표 22. 4대강 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질의 간접적 비교 38
표 23. 제조업, 수송분야, 발전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와 CO2배출량 현황 41
표 24.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효과 비교 43
표 25. 보고서 결론 요약 48
그림 1. Trilemma의 구조 6
그림 2. 녹색뉴딜사업과 타 정책·전략과의 관계 15
그림 3. 녹색산업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22
그림 4.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 고용인원 현황 및 전망 34
그림 5. 국내 제조업, 수송분야 종사자수와 CO2 배출량 42
그림 6. 녹색산업으로의 구조개편 45
상자글 1. 녹색 뉴딜 사업의 부처 간 역할분담 19
상자글 2.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개요 24
상자글 3. 동일한 정책, 상이한 수치? 녹색일자리 96만개 창출 vs 20만 명 증가 28
상자글 4.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역사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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