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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 및 결손채권 현황 6
1. 국세체납 현황 및 결손채권 현황 8
2. 결손자 사후관리 내용·대책 및 실적 10
II. 미국의 공공채권 추심제도 12
1. 개요 14
2. 공공채권 추심제도 현황 14
3. 채권추심 소비자 보호 15
III. 영국의 공공채권 추심제도 18
1. 대정부 채무(Debts to Government) 20
2. 영국의 공공채권 추심제도 개요 20
IV. 일본의 공공채권 관리제도 26
1. 국가의 채권관리 28
2.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이바라키현의 경우 31
V. 첨부(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 34
1. 미국 연방「공정채권추심법」 36
2.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54
3. 캘리포니아주「공정채권추심법」 76
4. California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90
5. 뉴욕주「공정채권추심법」 106
6. New York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09
[뒷표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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