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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목차
I. 국가보훈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토 7
1. 조사·분석의 방향 9
2. 범죄주체의 범위 9
3. 사법경찰관리의 범위 11
II. 국가유공자 등 고용명령제에 대한 검토 13
1. 국가유공자 등 채용의무 이행 현황 15
2. 대상업체별 고용목표인원 16
3. 고용명령제에 대한 검토 16
III. '상훈법' 제14조의 개정안 도출 19
1. 「상훈법」의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관련 내용 21
2. 「상훈법」 제14조의 개정안 검토 21
IV. 장기근속보국훈장 서훈자 국가유공자 등록 검토 23
1. 보국수훈자 현황과 문제점 25
2. 최근 발의된 개정안 비교 26
3. 장기근속 보국훈장 서훈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27
4. "보국훈장 서훈자 중 심사를 거쳐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공을 세운 것으로 판정된 자"로 개정 시 검토 28
V. 월남전 참전자 국가유공자 인정 31
1.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대상 인정현황 33
2. 월남전 참전국들의 사례 35
3. 월남전 참전자 국가유공자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37
VI. 국립묘지관리권 일원화 추진 경과와 전망 39
1. 국립묘지 관리권 일원화 추진경과 41
2. 관리권 일원화에 대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입장 43
3. 개선방향 46
VII. 제대군인 재취업 사업의 중복성 분석 49
1. 제대군인 재취업 관련 기구 현황 51
2. 제대군인 재취업 관련 예결산 현황 55
3. 분석 및 문제점 59
[뒷표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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