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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목차

I. 국가보훈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토 7

1. 조사·분석의 방향 9

2. 범죄주체의 범위 9

3. 사법경찰관리의 범위 11

II. 국가유공자 등 고용명령제에 대한 검토 13

1. 국가유공자 등 채용의무 이행 현황 15

2. 대상업체별 고용목표인원 16

3. 고용명령제에 대한 검토 16

III. '상훈법' 제14조의 개정안 도출 19

1. 「상훈법」의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관련 내용 21

2. 「상훈법」 제14조의 개정안 검토 21

IV. 장기근속보국훈장 서훈자 국가유공자 등록 검토 23

1. 보국수훈자 현황과 문제점 25

2. 최근 발의된 개정안 비교 26

3. 장기근속 보국훈장 서훈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27

4. "보국훈장 서훈자 중 심사를 거쳐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공을 세운 것으로 판정된 자"로 개정 시 검토 28

V. 월남전 참전자 국가유공자 인정 31

1.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대상 인정현황 33

2. 월남전 참전국들의 사례 35

3. 월남전 참전자 국가유공자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37

VI. 국립묘지관리권 일원화 추진 경과와 전망 39

1. 국립묘지 관리권 일원화 추진경과 41

2. 관리권 일원화에 대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입장 43

3. 개선방향 46

VII. 제대군인 재취업 사업의 중복성 분석 49

1. 제대군인 재취업 관련 기구 현황 51

2. 제대군인 재취업 관련 예결산 현황 55

3. 분석 및 문제점 59

[뒷표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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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0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가보훈처의 주요 쟁점 현안 / 김정 [저]
  • 자료명/저자사항 [TI] :국가보훈처의 주요 쟁점 현안 / 김정 [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정 의원실], 2010
  • 청구기호 [CC] :328.3456 -10-47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iii, 55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자료집 ; 2010(제3호) )
  • UCI [UCI] :G901:A-000631561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037714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GR,GR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0377/MONO1201037714/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irm/mono001/PDF/20110715/MONO1201037714/MONO1201037714.toc
  • 초록 유형 [ABS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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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 원문유형1 [WT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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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7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정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0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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