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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1. 아동·청소년의 개념 5
1-1. 아동의 개념 7
1-2. 청소년의 개념 7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의미 9
2-1. 성범죄의 법률적 의미 11
2-2.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의미 13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현황 및 성범죄자 처벌제도 15
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17
3-2.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례 19
3-3.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제도 23
3-4. 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제도 34
4.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및 관련기관 37
4-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와 관련기관 39
4-2.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 44
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현황 45
5-1.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현황 47
5-2. 미국 각 주의 취업제한 제도 현황 52
6. 입법 제안 55
6-1. 취업제한 확대: 교육기관 인근 취업제한 도입 57
6-2. 입법 시 고려사항 59
참고자료 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법률 조항 71
[뒷표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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