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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상파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 3
1. 디지털 전환의 함의 4
2.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한계점 4
1) 정책적 요인 4
2) 환경적 요인 5
3) 사회적 요인 6
4) 기술 및 시스템적 요인 6
3. 디지털 전환 이후 문제점 7
1) 디지털 전환 이후 커버리지 및 수신환경 7
2) 상당수 유료방송 가입자의 지상파HD 방송 시청 불가 8
II.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역학 관계 10
1. 방송시장의 구조 11
2.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대체 관계 13
III. 디지털 전환 정책과 유료방송의 역할 16
1. 디지털 전환 한계점에 따른 유료방송의 필요성 17
2. 해외 사례 18
3. 유료방송 사업자 역할과 정책지원 방안 19
IV.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지상파 재전송 21
1.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2
1) 보편적 시청권 제도 현황 22
2) 현행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점 22
3)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쟁점 24
4)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현황 28
2.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재전송 이해와 갈등 29
1) 지상파방송사 견해 29
2) 케이블TV방송사 견해 30
3) 양측 주장에 대한 평가 30
3. 지상파방송 재전송 이슈에 대한 경쟁론적 접근 31
1) 방송시장 경쟁과 재전송 31
2) 재전송 정책 개선 방안 34
4. 디지털 시대 보편적 시청권 확보 방안 35
1) 기본 방향 35
2) 장기적 관점에서 보편적 시청권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확장 36
3)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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