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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농업 분야 6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실적과 문제점 8
I.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목표와 계획 10
II.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실적 14
III. 개선과제 20
농가소득 격차 해소방안 26
1. 농가 소득변화 추이 28
가. 농가 소득 현황 28
나. 농가소득 전망 36
2. 농가 소득안정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 38
가. 농가소득 관련 사업 추진결과(2008~2009년) 38
나. 2020 농정비전의 농가경영안정대책 41
3. 개선방안 검토 45
가. 문제점 45
나. 농가 소득격차 해소 45
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47
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47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50
1.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실시 현황 52
가. 2010년도 사업현황 52
나. 2010년도 사업신청 결과 53
2. 향후 추진 계획 53
3. 과제 53
농자재 비용 관련 조사·분석 56
1. 비료·농약 등 주요 농자재 가격 추이 58
2. 주요 농작물의 평균 생산 원가 추이 59
3. 주요 농작물의 평균 소비자가격 추이 59
4. 국내 농산물의 원가 절감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61
참고문헌 65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66
I.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현황 68
II. 채소 가격안정 대책의 과제 및 개선 방안 모색 71
농산물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검토 74
1.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 76
가. 2008년 현황 및 사례 76
나. 2009년 현황 및 사례 78
2. 문제점 80
3. 적용법규 80
4. 개선방향 81
농산물가공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82
1. 농산물가공산업 현황 84
2. 관련 법규 86
3. 전통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87
가.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87
나. 전통식품명인제도 88
다. 자금지원 등 88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정책의 문제 89
5. 농산물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91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현황 및 육성방안 94
1.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개요 96
2.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현황 99
3. 글로벌 농식품기업 현황 102
4.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방안 104
참고문헌 108
귀농정착지원사업 성과 분석 110
1. 귀농정착지원사업 결산 현황 112
2. 사전계획 미비로 인한 실집행실적 부진 112
3. 부적절한 사업성과지표 설정 114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 116
1. 농기계 임대사업 중 영농작업 대행사업 개선방안 118
가. 운영현황 118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9
2. 농기계 임대사업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선사항 122
가. 산업기능요원 제도 122
나.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현황 123
다. 농업분야 대체복무제도 해외사례 124
라.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향후 전망 124
마. 문제점 및 검토사항 125
참고문헌 126
미국의 수입보전직불제, 유통지원융자 도입 방안 검토 128
1. 수입보전직접지불제 130
2. 유통지원융자 132
3. 수입보전직접지불제, 유통지원융자의 국내 도입 문제 검토 133
한우 명품화사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방안 134
I. 한우 발전 대책 136
1. 한우산업 전망 136
2.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대책 137
3. 한우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통·소비 대책 142
4. 한우산업 조직화 지원대책 145
5. 한우의 안전대책 146
6. 한우 명품화를 위한 사업 효과 147
II. 한우 수출 현황 및 대책 149
III. 정책 지원 방안 150
참고문헌 152
부록 153
〈부록 1〉 한우산업 구조 153
〈부록 2〉 한우산업 내용 및 예산(2008~2009) 154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 분석 156
친환경농업육성사업 162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64
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165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67
4.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168
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170
외국의 농업분야 재난방재체계 현황 174
1. 미국 176
2. 일본 176
3. 프랑스 178
4. 이탈리아 178
5. 관련 자료 179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 분석 184
1. 현황 186
2.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집행실적 부진 186
3. 사업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188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R&D 사업규모 및 실태현황 190
I.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사업 추진현황 192
II.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 문제점 199
농지관리기금 운영 현황과 문제점 206
I. 농지관리기금 개요 208
II. 농지관리기금 운영 현황과 문제점 210
III. 농지관리기금 주요사업 결산 현황과 문제점 213
첨단 유리온실 실증연구 사업 검토 224
I. 첨단 유리온실 실증연구 사업 현황 226
II. 첨단 유리온실 실증연구 사업 관련 검토사항 229
부록: 첨단 유리온실 관련 수행 연구과제 233
참고문헌 234
해외 농민직판장, 직거래 장터 현황 236
농촌 복지 분야 246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의 현황 및 개선방안 248
1.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시설 현황 250
1)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현황 250
2) 도시 지역과의 비교 251
2. 개선방안 251
참고문헌 253
[붙임 자료] 미국과 일본의 농어촌 지역 의료전달체계 254
원격의료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256
1. 원격의료지원의 개념 258
2. 원격의료지원사업 동향 259
3. 문제점: 원격의료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 263
농부증 전문 치료기관 설립에 관한 검토 266
1. 농부증 정의(원인 및 증상) 268
2. 농부증 실태 268
3. 농부증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271
1) 보험료 경감 현황 271
2) 경감대상 기준 및 관련 법규정 272
4. 농부증 전문치료기관 설립에 관한 검토의견 275
참고문헌 278
농산어촌 교육 지원 방안 - 우수교원 확보 방안 중심 280
1. 농산어촌의 교원 현황 282
1) 농산어촌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282
2) 농산어촌의 교원 283
3)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284
2. 농산어촌 학교교육의 문제점 285
1) 문제점 285
2) 개선요구 286
3. 농산어촌 교육 지원 방안 검토 287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원확보를 위한 입법 방안 292
1. 농산어촌 교원 확보의 현황 및 개선요구 294
1) 현황 및 문제점 294
2) 개선요구 294
2.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원확보 방안 295
1) 교원양성 과정의 확보방안 295
2) 현직교사의 유인방안 296
3. 미국의 소외지역 우수교사 확보방안 및 사례 297
4. 입법방안 300
고령 농업인 대책 302
1. 농가인구 고령화 추이 및 향후 전망 304
2. 농가인구 고령화 대책 308
3. 고령농과 관련된 해외정책 사례 311
1) 일본 311
2) 독일 319
3)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324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5
1)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수혜 실태 325
2) 영세·고령농 사회안전망의 주요 문제점 326
3)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327
4) 정책방향 328
5) 농정패러다임의 전환방향 329
외국 지자체의 농촌지역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사례 및 시사점 332
1. 미국 334
1) 지자체의 청소년복지정책 사례 334
2) 시사점 336
2. 독일 337
1) 청소년 복지정책 추진체계 337
2) 시사점 340
3. 일본 341
1) 청소년 복지정책 추진체계와 사례 341
2) 시사점 343
참고자료 344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어지원 정책 356
1. 다문화 가족 현황 358
2. 관련 법률 및 정책 360
3.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언어지원 해외사례 361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367
〈붙임 1〉 일본의다문화공생추진계획 369
참고자료 380
농산어촌 지역 농약 중독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382
1. 농약중독 현황 384
2. 농약 오남용 방지 대책 384
3. 농약중독 관리시스템 구축 386
농어촌 서비스 기준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388
1. 농어촌서비스 기준 도입 배경 390
2. 농어촌서비스 기준 법제화 검토 390
영국의 농촌영향관리제도 (Rural Proofing) 392
1. 영국의 농촌 실태 394
2. 농촌영향관리제도 394
가. 도입배경 394
나. 주요내용 395
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제 395
3. 농촌위원회 396
미국의 푸드스템프제도 현황 및 우리나라 도입 검토 398
1. 미국의 푸드스템프제도의 주요 내용 400
1) 푸드스템프제도의 역사 400
2) SNAP의 법적근거 400
3) SNAP 제도의 운영체계 400
4) SNAP 수혜자의 자격 401
5) SNAP의 신청·지원 402
6) SNAP 가맹점 403
2. 푸드스템프제도의 도입시 주의 사항 404
[뒷표지]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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