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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목차
2009년도 국정감사 일정 7
국정감사 주요성과 요약 8
주요언론보도 28
칼럼 28
주요 방송 보도 34
주요 신문·인터넷 보도 62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질의 요지 156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서 158
목차 159
1. 우려스러운 헌법재판관의 퇴임후 활동 160
2. 이강국 헌재소장 발언 관련 163
3. 집시법 벌칙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166
4. 국선대리인 선임 지방 홀대 171
5. 국선대리인 관련 174
6. 헌법소원 남소방지위한 비용부과 검토 문제 179
7. 헌법재판과 가처분 180
8.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184
9. 김종대 헌법재판관 관련 186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서 190
목차 191
1. 4대강 살리기 사업 192
2. 성과감사 실적 저조 - 청년실업대책 감사 촉구 193
3. 적극행정 면책제도 198
4. 박병원 전 수석 무혐의, 감사원 외부공표 규정 마련해야 201
5. 감사원의 고발·수사의뢰, 절반 이상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감사결과의 신뢰성 추락 우려 204
6. 복지예산 누수 방지 / 자체감사 역량 강화 / 공공감사법안 205
7. 부패사건 처리 신속해야 207
8. 감사원, 감사처분 후 사후관리는 안하나 210
9. 민원사항 처리에 감사원이 적극 나서야 213
10. 감사원 홈페이지 관리 부실 215
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218
목차 219
1. 군대내 사망자 수 미국의 아프간 전쟁 미군 사망자 수보다 많다 220
2. 군대내 자살자 국립묘지 안장문제 223
3. 군사법원 앙형위원회 225
4. 군사법원 폐지에 관한 문제 229
5. 구속적부심제 청구 지나치게 적어 232
6. 여군 군악대장 스토킹 사건과 불온서적 군 반입 문제 235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서 238
목차 239
1.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부족 및 활용도 저조 240
2. 입법예고 기간 관련 입장 오락가락 246
3. 관보 오기 정정 관련 249
4. 법령안 심사 부실 우려 251
5. 법제처 홍보와 소통 강화 -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필요 253
6. 국회, 행정입법 강화 추진 논란 254
서울고등법원 외 국정감사 질의서 256
목차 257
1. 조두순 사건의 교훈 258
2. 서울고법원장 - 아동살해판결, 전관예우 아닌가? 262
3. 서울고법 항소심 기업 총수 봐주기 관련 264
4.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필요 267
5. 서울중앙지법원장 공판중심주의 확대 - 주 2회 재판에 관해 270
6. 서울고법원장 - 민사 판결주문 사본 법정 교부 273
7. 서울고법원장 - 형사 판결문 작성 관련 275
8. 서울고법원장 - 법정소란 276
9. 성폭력범죄에 관한 일부 양형 기준, 법정형까지 무시 279
10. 소액재판 휴일·야간 개정해야 281
서울고등검찰청 외 국정감사 질의서 282
목차 283
1. 조두순 사건 - 검찰의 4가지 과오 284
2. 친권자인 성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제도 활용 미흡 292
3. 검찰 공익 심판 청구 기능 활성화 필요 295
4. 서울중앙지검장 - DDoS 해킹 피해 수사 현황 297
5. 서울고검장 - 국가소송 제기 기준 필요 299
6. 아동 성폭행범 단죄를 위한 사법적 노력 필요 301
7. 감찰기능 미흡 305
8. 서울중앙지검 심야조사, 무죄율, 영장기각률 가장 높다 308
대전고등법원 외 국정감사 질의서 312
목차 313
1. 대전지법 재판기록물 분실 314
2. 대전고법, 법원 직원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촉구 316
3.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318
4. 파렴치 성폭력범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판결 319
5. 대전지법 구속률 전국 최고 - 영장심사 강화 필요 321
6. 특허법원 - 기일진행 촉진, 전문가 활용 필요 325
7. 행정사건에 대한 조정활성화 필요 329
대전고등검찰청 외 국정감사 질의서 332
목차 333
1. 대전지검 공안부장 2년째 공석 334
2. 대전지검, 외국인 범죄 늘지만 통역원 전무 335
3.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참신한 대책 336
4. 청사 방호 강화, 민원인 불편느끼지 않도록 338
5. '신분 세탁' 전면 수사 나서야 340
6. 대전지검, 유명무실한 인권침해신고센터 341
부산고등법원 외 국정감사 질의서 344
목차 345
1. 부산지법, 공무원 노조 직원 정보 유출 사건 346
2. 부산지법원장 - 법정 증인 테러 등 347
3. 부산고법원장 - 노인범죄 대응 방안 350
4. 소년보호사건 폭증, 미제 대책 필요 352
부산고등검찰청 외 국정감사 질의서 356
목차 357
1. 창원지검, SLS조선 비자금 수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함 358
2. 부산지검, 검찰 범죄 수사 기록 누락 362
3. 울산지검장,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문제 363
4. 아동 성폭력 범죄 단죄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 365
5. 범죄조사 기록 오류 저지르고 항의조차 무시하는 검찰 368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370
목차 371
1. 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에 관해서 372
2. 구형과 선고의 일치 가능한가? 374
3. 수사공보준칙안 문제 없나 376
4. 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 근절해야 378
5. 중수부 무죄율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383
6. 검찰접수 고소사건 처리의 문제점 385
7. 기업수사 및 전 총장·중수부장·안산지청장의 변신 387
8.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389
9.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 - 대검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391
10. 강력사범 미제 사건 대폭 늘어 393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394
목차 395
1. 조두순 사건과 양형위원회 396
2. D급 판결 공개해야 398
3.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402
4.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링 보고서 법원의 고압적 재판 행태 여전하다 406
5. 헌재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논란 408
6. 변형결정을 명문화한 헌재법 개정안 관련 412
7. '알기 쉬운 판결문' 작성돼야 413
8. 판결문·판결 주문 교부 415
9. 연명 치료 중단, 오판 아닌가 417
10. 로스쿨 시대의 법관 임용 방안 419
법무부 외 국정감사 질의서 422
목차 423
1. 흉악범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 424
2. 검경 수사권 조정 427
3. 검찰청법 제8조 429
4. 경력변호사 검사 임용 관련 431
5. 여성검사 인지부서 근무 적다 433
6. 검찰 개혁 및 반부패 연석회의 설치 문제 435
7.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 437
8. 범죄 피해자 구조금 439
9. 수사단계의 흉악범 얼굴 공개 441
10. 수사관행 개선 및 제도 개선 445
11. 복수국적 허용 입법 추진 448
12. 성매매신고자 보상금 집행 전무 451
13.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대책 45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458
목차 459
1. 지역별 귀속결정 차이가 나는 이유는? 460
2. 존속 기간 내 업무처리 가능한가? 462
보도자료 466
[뒷표지]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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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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