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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15
1. 예산안 현황 15
2.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 17
가. Bottom-Up 방식의 일자리 대책 예산안 편성의 문제 17
나. 일자리 사업 분류기준의 잦은 변동 18
3.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19
가. 경기회복을 반영한 예산 규모 조정 미흡 19
나.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조정 필요 22
4.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 24
가. 예산안 현황 24
나. 잡영프라자 설치ㆍ운영의 사업성과 점검 필요 25
다.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의 효과성 재고방안 마련 필요 27
5. 고령자 고용지원 사업 29
가. 예산안 현황 29
나. 55~59세 중고령자에 대한 관련 사업들의 정책실효성 미흡 30
다. 전문 고령은퇴자 지원 신규사업의 부처별 분산 추진 34
라. 노인일자리확충 지자체경상보조사업의 민간분야 일자리 예산 확대 필요 35
6. 여성 고용지원 사업 36
가. 예산안 현황 36
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체계 미흡 37
다. 취약계층여성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지원 미흡 38
7. 지역고용창출 지원 사업 40
가. 예산안 현황 40
나. 지역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총괄적 관리 필요 40
II.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예산안 분석 43
1. 개요 43
2.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안 현황 47
가. 2011년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안 47
나.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안의 비중 48
3.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가. 투자전략과 상이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50
나.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체계적 관리 미흡 54
다. 부처간 중복 지원에 대한 조정 미흡 55
III.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57
1. 문제제기 57
2. ODA 추진체계 59
가. 개요 59
나. ODA 추진체계 : 이원화된 관리체계 59
3. 2011년도 ODA 예산안 현황 61
가. ODA 예산안 현황 61
나. 2011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예산안 62
다. 2011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기금운용계획안 64
4. ODA 예산안의 주요현안 및 개선과제 66
가. ODA 모델 정립에 대한 국회 논의 필요 66
나. 무상원조 비중 문제 67
다.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72
라. 자료제출 문제 74
IV.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8
1. 개요 78
2. 중소기업 지원예산 현황 파악 관련 79
가. 중소기업 지원예산 현황에 대한 총체적 파악 미흡 79
나. 중소기업 지원예산 현황 파악 필요성 검토 필요 82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문제점 83
가. 2011년도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계획 83
나.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 86
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의 필요 97
V.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98
1.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이전재원 현황 98
가. 지방이전재원 개요 98
나. 2011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99
2. 지방이전재원의 연도별 추이와 문제점 100
가. 지방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 비중의 하락 100
나. 일반재원 비중 하락의 문제점 101
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일반재원의 확대 필요 103
3.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 심화 104
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성: 의존재원 비중(2010년도) 39.5% 104
나. 지자체 재량지출 예산의 감소 108
다.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녹색성장 전략 110
라.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과다 111
VI.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분석 114
1.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114
가. 자치단체 및 민간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114
나. 2011년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115
다. 서민희망예산의 증액: 사회복지ㆍ교육 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 118
2.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119
가. 사회복지 분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증가 현황 119
나. 영유아 보육료 증가와 지방비 부담 증가 현황 121
다.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 증가 125
라. 지방비 부담액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129
3.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의 조정의 문제 131
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경과 131
나. 검토의견 134
4. 국고보조사업의 사업건수와 규모의 과다문제 136
가. 국고보조사업의 수와 규모 136
나. 국고보조사업 수와 규모 증가의 문제점 137
다. 부문별 통합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 137
VII.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분석 141
1. 지역발전사업의 개요 141
2.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개요 및 현황 143
가. 법률에 의한 지역발전사업의 유형 143
나. 지역발전사업의 회계상 편재 145
다. 2011년도 지역발전 예산안 현황 147
라. 2011년도 부처별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현황 149
마. 정책부문별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현황 151
바. 주요 국제대회(행사) 유치 및 지원 예산안 현황 153
3. 지역발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55
가. 지역발전사업 예산의 감소 155
나. 중앙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지역발전 사업 156
다. 지역발전사업의 부처간, 부처내, 회계간 유사중복성 158
라. 회계와 기금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발전 재원의 문제 160
마.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거점 조성사업의 문제점 162
VII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166
1.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현황 166
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166
나. 예산안 현황 168
2. 광특회계 포괄보조 예산편성의 문제점 170
가.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의 미흡 170
나. 기존 계속사업 종료 후 기초생활권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173
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광특회계 사업의 성과관리 문제 175
IX.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점검 177
1. 문제 제기 177
2. 2011년 예산안 관련 대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78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178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178
다. 2011년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79
3.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182
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184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규정 185
X.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 186
1. 예산안 현황 186
2. 2011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0년 예산집행 현황 검토 198
가. 2010년 9월말 현재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현황 198
나. 2010년 9월말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203
3.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207
4.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1년 예산안 검토 210
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유형1) 211
나.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유형2) 214
다. 유형1과 유형2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216
5. 예산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사업 218
판권기 222
[표 1] 2011년도 일자리 대책 예산안 현황 15
[표 2] 2011년도 주요 일자리 대책 예산안 현황 16
[표 3] 2011년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17
[표 4] 일자리 사업 분류 기준 19
[표 5] 2011년도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주요 예산변화 20
[표 6] 2011년도 자활사업 예산안 현황 22
[표 7] 자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비교 23
[표 8] 2011년도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의 주요 예산변화 24
[표 9]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 25
[표 10] 2011년도 잡영프라자 설치ㆍ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26
[표 11] 청년층(15~29세) 취업경로 현황 26
[표 12] 잡영프라자 시범사업 추진 실적 27
[표 13] 2011년도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예산안 현황 28
[표 14] 취약청소년 관련 사업 비교 29
[표 15] 2011년도 고령자 고용지원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30
[표 16]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 31
[표 17]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규모 추정 32
[표 18]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33
[표 19] 전문 고령퇴직자 일자리 지원 관련 2011년도 신규사업 비교 35
[표 20] 2011년도 여성고용지원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36
[표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37
[표 22] 2011년도 지역고용창출 지원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40
[표 23] 지역고용창출 지원사업 비교 41
II.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예산안 분석 44
[표 1]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전략 및 정책방향 44
[표 2] 27대 중점육성기술 45
[표 3] 녹색기술 관련 7개 핵심기술ㆍ제품과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비교 46
[표 4]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계획 47
[표 5] 2011년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안 48
[표 6] 2011년도 부처별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안 49
[표 7] 기술 유형별 투자 확대 방향 50
[표 8] 27대 중점육성 녹색기술의 기술유형 구분 51
[표 9]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안 53
[표 10] 세부사업별 녹색기술 연구개발 포함 사례 54
[표 11] 차세대정보ㆍ컴퓨팅기술개발사업과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비교 55
[표 12] 차세대정보ㆍ컴퓨팅기술개발사업과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예산안 56
III.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62
[표 1] 연도별 EDCF 및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정부 출연 현황 62
[표 2] 2011년도 KOICA 예산안 63
[표 3] 2011년도 EDCF 기금운용계획안 64
[표 4] EDCF 대개도국 차관 집행률 현황 65
[표 5] EDCF 여유자금 운용현황 65
[표 6]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66
[표 7] 최근 10년간 한국의 양자간 원조 중 유ㆍ무상원조 현황(2000~2009) 67
[표 8] 유ㆍ무상원조 찬성논거 69
[표 9] OECD/DAC 회원국들의 무상원조 비율 추이 69
[표 10] 1인당 국민총소득 2만불 기준 DAC 회원국의 유ㆍ무상 원조 비중 70
[표 11] 소득수준별 EDCF 차관 집행 실적 및 비중 추이 71
[표 12] 최근 3년간 구속성 원조 비율(2007~2009) 72
[표 13] 부처(기관)별 2009년 ODA 지원 현황 75
[표 14] 부처(기관)별 2010~2011년 ODA 예산(안) 현황 76
[표 1]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구성 78
[표 2] 2007~2010년간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80
[표 3] 2003~2006년간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규모 81
[표 4] 부처별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 주요 계획 84
[표 5] 미래기반기술개발 등 4개 사업의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 추진계획 87
[표 6]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교과부)의 중소기업 지원내역(2009~2010년) 88
[표 7] 보건의료산업 R&D사업 예산 규모(2010~2011년) 88
[표 8] 지원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이 다른 경우 90
[표 9]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사업(2010~2011년) 91
[표 10]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계 지원액(2005~2009년) 92
[표 1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 관련 2011년도 추진계획 93
[표 12] 2011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사업 예산안 내용 93
[표 13] 2011년도 행정안전부 추진계획 94
[표 14] 교육과학기술부ㆍ병무청 소관 2011년도 추진계획 95
[표 15] 「중소기업 육성시책」 작성을 위한 자료요청(중소기업청) 97
[표 1]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 제도 및 예산 현황 98
[표 2] 2011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99
[표 3] 연도별 지방이전 예산안 현황 100
[표 4] 연도별 지방정부 일반재원, 국고보조금 및 대응 지방비 현황 101
[표 5] 연도별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현황 및 최종 추정액 102
[표 6] 연도별 지방정부 의존재원 비중 현황 105
[표 7]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규모 105
[표 8]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규모 106
[표 9] 2010년도 지역별 세입예산현황 및 이전재원 비중 107
[표 10] 연도별 지자체 전국 평균 재량지출(자체사업) 현황(당초 순계예산기준) 109
[표 11] 연도별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량지출(자체사업) 현황(당초 순계예산기준) 110
[표 12] 주요 시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재원조달 계획 현황(2009~2013) 111
[표 13] 지방세 연도별 비과세ㆍ감면액 추이 112
[표 1] 2011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해외부문 제외) 114
[표 2] 연도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115
[표 3] 부처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117
[표 4] 분야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118
[표 5] 연도별, 부문별 사회복지 분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2007~2011) 120
[표 6] 2011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사회복지 자치단체 보조사업 및 대응 지방비 현황 121
[표 7] 2011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도별 가내시액 및 대응 지방비 현황 122
[표 8]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액이 각 시도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123
[표 9] 주요 시도별 사회복지 사업 가내시액 및 대응 지방비 현황 124
[표 10] 주요 자치구 2011년도 사회복지 주요 사업 재원배분현황(가내시액 기준) 125
[표 11] 서울 중구와 대구 동구의 주요 사회복지 사업 재원배분 현황 비교 127
[표 12] 주요 자치구 영유아수와 보육시설 비중 현황 128
[표 13] 주요 도 2011년도 사회복지주요 사업 재원배분현황(가내시액 기준) 129
[표 14] 연도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비 부담 현황 131
[표 15] 보건복지부 소관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조정안 현황 : 경상적 수요 133
[표 16] 보건복지부 소관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조정안 현황: 일반수요, 특정수요 134
[표 17]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및 보조사업수 연도별 현황 136
[표 18] 부문별 통합보조금 사업의 예시 138
[표 19] 통합보조금 제도의 도입 효과와 한계 140
[표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42
[표 2] 지역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현황 144
[표 3] 지역발전사업의 회계상 편재와 주요사업 현황 146
[표 4]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현황 148
[표 5] 회계별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현황 149
[표 6] 부처별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현황 150
[표 7] 정책부문별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현황 152
[표 8] 2010년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관련 지역발전 예산안 현황 153
[표 9] 2011년도 주요 국제대회(행사) 유치 및 지원 예산안 현황 154
[표 10] 연도별 전국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 현황 156
[표 11] 일부 지역발전사업 지방비 조달 현황 157
[표 12] 부처별 유사한 지방 R&D 사업 예산안 현황 159
[표 13] 회계별, 기금별 국비지원률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예 161
[표 14] 투자유치 지역거점 조성 사업 현황 162
[표 15] 2011년도 투자유치 지역거점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163
[표 16] 구역청별 2009년 말까지 투자유치액 및 외국인기업 진출건수 165
[표 1] 광특회계의 계정과 세입ㆍ세출 구성 166
[표 2] 광특회계 세출사업 예산편성 체계 167
[표 3] 2011년도 광특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168
[표 4] 2011년도 부처별 광특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169
[표 5] 2010년도 광특회계 지역개발 계정 포괄보조 사업 현황 170
[표 6] 2011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안 현황 172
[표 7] 시군구자율편성 사업 내역사업 통페합 현황 174
[표 8] 기능별 포괄보조사업 유형 175
IX.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점검 179
[표 1]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179
[표 2] 2011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80
[표 3] 2011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예산안 182
[표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소요예산 추정 결과 183
[표 5] B/C가 1 이하이면서 AHP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사업 현황 184
X.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 187
[표 1]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현황 187
[표 2]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현황(직접사업) 187
[표 3] 연례적으로 예산액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현황(직접사업) 192
[표 4]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실적 부진사업 현황(보조사업) 195
[표 5]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실적 부진사업의 2011년 예산안 편성현황(보조사업) 197
[표 6]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직접사업 중 2010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198
[표 7]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보조사업 중 2010년 9월말 현재 실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 202
[표 8] 집행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직접사업) 203
[표 9] 집행계획대비 교부율이 저조한 사업(보조사업) 206
[표 10]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전년대비 2010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직접사업 207
[표 11]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전년대비 2010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보조사업 209
[표 12]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문제사업의 유형별 현황 211
[표 13]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동일한 직접사업 211
[표 14]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동일한 보조사업 213
[표 15]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직접사업) 214
[표 16]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보조사업) 215
[표 17] 유형1과 유형2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직접사업) 216
[표 18] 유형1과 유형2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보조사업) 217
[표 19] 예산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218
[표 20] 예산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부진사유 220
I.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18
[그림 1] 일자리 대책 예산안 편성 Top-Down 방식 18
[그림 2] 고용안전망 구조 21
[그림 1] 녹색성장의 개념 43
III.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60
[그림 1] 국제개발원조 관리체계 60
[그림 2]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추이 61
[그림 3] 최근 10년간 양자간 원조 중 유ㆍ무상원조 현황(2000~2009) 68
V.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103
[그림 1]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예산 현황 103
VI.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분석 116
[그림 1] 연도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116
VII.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분석 147
[그림 1] 지역발전사업의 분류 및 2011년도 예산안 현황 147
[그림 2] 균특회계와 광특회계의 예산편성절차 비교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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