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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인사말
목차
제1장 서론 9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9
2. 조사·연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10
제2장 민간 노동력중개에 대한 법제도 현황 13
1. 민간 노동력 중개행위에 대한 공공적 책임과 법적 규율의 필요성 13
1) 노동력 중개행위의 특수성과 공공성 13
2) 민간의 노동력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접근법 13
3) 민간 노동력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의 기초 원칙 15
2. 민간 노동력중개에 대한 국제법원칙 및 해외 입법 특성 16
1) 민간 노동력 중개행위의 정의와 규율형식의 특성 16
2) 민간 노동력 중개사업의 면허제도 18
3) 민간 노동력 중개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 31
4) 민간 노동력중개업 운영기준과 정부의 관리 책임 43
3. 국내 민간 노동력중개에 대한 법제도와 최근 정책 변화 50
1) 직업안정법 제·개정 경과 및 주요 변천 50
2) 최근 고용서비스선진화 방안을 통한 정부 정책의 특성 56
3) 민간 노동력 중개의 시장화 방향의 문제점 61
제3장 국내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의 실태 77
1. 실태조사의 방법 및 범위 77
1) 비정규 고용 유형 분류 : 고용상 지위에 관한 ICSE-93 논의를 중심으로 77
2) 조사 방법 80
2. 국내 노동시장내 민간 노동력 중개기구의 현황 82
1) 국내 전반적인 인력 공급·알선업의 추이 82
2) 직업소개업 86
3) 파견업 89
3. 유형별 노동시장 중개기구의 수수료 실태 95
1) 직업소개 및 파견 95
2) 회원제 방식의 직업소개 116
3) 특수고용형태 노동에 있어서의 직업소개, 알선 124
4) 전문직 노동자 직업소개 131
4. 유형별 노동관계의 실태 135
1) 직업소개 및 파견 135
2) 회원제 방식의 직업소개 161
3) 특수고용 형태 노동에 있어서의 직업소개, 알선 173
4) 전문직 노동자 직업소개 189
제4장 결론 및 정책 대안 194
1.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194
1) 수수료 부담 주체 194
2) 수수료 수준 195
3) 근로제공 실태 197
4) 노동력 중개업체 운영 실태 198
5) 소결 199
2. 정책적 대안 200
1)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01
2) 정책적 개선 방향 204
참고 문헌·자료 213
[표 2-1] 주요 국가의 공적 고용서비스 인프라 현황 66
[표 2-2] GDP중 노동시장정책 예산 비중 66
[표 3-1] 고용상 지위의 유형화를 위한 ILO-ICSE의 개념도 78
[표 3-2] ICSE-93 기준에 따른 유형화 79
[표 3-3] 사례조사 실시 현황 81
[표 3-4] 사례조사 참여자의 세부 인적 특성 82
[표 3-5]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추이 90
[표 3-6] 연도별-파견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91
[표 3-7] 파견노동자 활용 상위 3개 업무 영역('09년 말 기준) 93
[표 3-8] 한국 HR서비스산업협회 권장 파견서비스 표준산출표 (2010 최저임금기준) 100
[표 3-9]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및 유사업무 수행 파견근로자 임금수준 102
[표 3-10]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 학교의 비교 107
[표 3-1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108
[표 3-12] 방과후학교 강사 유형별 프로그램 수 현황 108
[표 3-13] 방과후학교 내용별 프로그램 수 109
[표 3-14] 방과후학교 학생 1인당 월 평균 수강 강좌 수 및 월 평균 부담액 112
[표 3-15] 사회서비스 직종 종사자 현황 117
[표 3-16] 가사도우미 일자리 구직 경로 118
[표 3-17] 가사·간병 관련 구직 알선업체 기관 형태 120
[표 3-18] 사회서비스 직종 종사자 현황 121
[표 3-19] 간병도우미 일자리 구직 경로 122
[표 3-20] 알선업체나 기관에 내는 등록비(가입비) 123
[표 3-21] 알선업체나 기관에 내는 월 회비 123
[표 3-22] 대리운전 업계 규모 추산 128
[표 3-23] 고급·전문 인력에 대한 수수료 관련 규정 133
[표 3-24] 파견노동자 급여명세서 (2009년 최저임금 적용) 135
[표 3-25] 파견노동자 급여명세서 (2010년 최저임금 적용) 136
[표 3-26] 가정관리사 협회 요금 기준표 161
[표 3-27] 우렁각시 요금 기준표 162
[표 3-28] 간병인의 평균시급, 평균일당, 평균월급 168
[표 3-29] 간병인의 평균노동시간 169
[표 3-30] 간병인의 1주 평균 근무일수 169
[표 4-1] 사례조사 노동력 중개의 수수료 관련 문제점 200
[표 4-2] 공공 부문 고용서비스 기구 현황 ('09. 12월 기준) 205
[그림 2-1] 민간 노동력 중개기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60
[그림 3-1] ICSE-93 분류 기준을 원용한 조사 대상 직종 유형화 80
[그림 3-2] 국내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추이 83
[그림 3-3]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업체 수 및 고용규모 증가율 추이 84
[그림 3-4] 인력공급·알선업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치 추이 84
[그림 3-5] 고용 규모별 종사자 수 비중치 추이 85
[그림 3-6] 직업소개 사업체의 수 추이 ('94-'08) 86
[그림 3-7] 유료 직업소개업체를 통한 취업자 수 추이 ('99-'04) 87
[그림 3-8] 유료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88
[그림 3-9]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체 규모별 추이 92
[그림 3-10] 파견 대상 업무 비중치 추이 93
[그림 3-11] 파견 기간별 파견 노동자 비중 추이 94
[그림 3-12] H 파출부 구인회원 수수료 안내 내용 119
[그림 3-13] 퀵서비스 소화물 배송 흐름 127
[그림 3-14] 대리운전 업무형태 130
[그림 3-15] 2009년 음식점업에서의 사고부상자 및 질병자수 및 주요 발생 원인 158
[그림 3-16] 퀵서비스 업체와 퀵서비스 기사간의 관계 177
[그림 3-17]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 형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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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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