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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무상보육 현황과 개선방향 3
목차 5
1. 보육 현황 7
1) 시설 현황 7
2) 무상보육 현황 8
3) 보육예산 8
4) 보육시설별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10
5) 무상보육 사업 중복 및 예산낭비 13
2. 해외 무상보육 관련 정책 및 법률 현안 16
1) 스웨덴 16
2) 핀란드 17
3) 덴마크 18
4) 네덜란드 19
5) 벨기에 19
6) 영국 20
7) 이탈리아 20
8) 호주 21
9) 프랑스 21
3. 무상보육을 위한 정책의 방향 23
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23
2) 무상보육 관련 예산의 지원확대 24
3)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시설의 획기적 개선 24
4) 영아보육 집중지원 25
5)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도화 26
4. 무상보육을 위한 입법 제안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8
참고문헌 38
대학 등록금 문제점과 해결방안 39
목차 41
1. 조사 대상과 범위 43
1) 조사 대상과 용어 43
2) 조사 범위 44
2. 국내·외 학생교육비 관련 현황의 분석 45
1) 고등교육비 재정시스템 45
2) 대학등록금 제도 46
3) 학자금지원 제도 49
4) 특징과 시사점 49
3. OECD 회원국의 대학수업료 현황 51
4.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 문제점 53
1)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 보완점 53
2) 대학평가와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 연계 53
3)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지급 무산 위기 54
5.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방안 55
1) 무상 장학금 확대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55
2) 등록금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법 개정 55
3)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ICL) 제도 보완 55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57
목차 59
1. 건강보험 의료사각지대 실태 61
1) 건강보험 관련 61
2) 의료급여 관련 62
3)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62
2.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현황 64
3. 정부대책 68
1) 건강보험 체납자 해결방안 68
2)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방안 69
4. 외국의 정책 사례 72
1) 각 국의 취약계층 의료지원 72
2) 시사점 74
5. 정책제언 76
참고문헌 78
기초노령연금 지원현황과 확대 방안 79
목차 81
1. 우리나라 현황 83
2. 기초노령연금 해외사례 85
1) 프랑스 85
2) 영국 86
3) 스웨덴 86
3. 시사점 87
4.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위한 입법 제안 88
참고문헌 93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등의 지원방안 95
목차 97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99
2.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현황 및 지원제도 10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117
4.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123
참고문헌 128
[뒷표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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