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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3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4) :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4
1년 전 도입된 '무적감시체계'는 전시용? : 천안함 의혹, 군 대처미흡이 키웠다. 5
옥상옥의 국방관련 위원회, 회의체들이 국방정책 주도? 13
순직·전사구분, 원칙과 일관성 없다. 20
전작권전환 3년 연기, 시급한 현안 언제까지 토의만? 24
군 사고 감소 추세 속, 장교 사고는 오히려 늘어 26
획득체계 개선논의, 이제는 끝내야 29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5) :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31
천안함 사태 이후 급한 불 끌 '입'으로, 작전참모부장 임명 32
군 암호장비 10만여 대, 군 자체개발능력 전무 36
오용되고 있는 국방문민화 개념, 진정한 문민통제 구현으로 40
입맛에 맞지 않으면 비공개되는 정책연구용역 46
천편일률적 간부 체력검정 기준 형평성 논란 49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7) :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52
K11양산물량 결함 다수, 전력화 일정 연기해야 53
SW개발 등한시, 방산수출 10위국 달성은 먼 꿈 59
JASSM급 국외도입 4년째 지연되고도 불투명, 대안으로 국내연구개발 착수 필요 64
원가부정 사고 또 적발, 근본대책 마련 필요 68
원가검증 중요하지만 규제남발로 이어지지 않아야 70
FMS 지위향상 이후, 비용감면의 효과 아직 없어 73
신형전투화 불량납품, 혐의확인시 일벌백계해야 76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 11) : 대상기관 : 병무청 80
병무비리 단속이 고도의 전문성과 긴급성 필요? 81
엄격한 선병, 군 첨단 정예화의 시작 84
현역병 100% 충원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 89
무너지는 사회복무제, 전면 재검토 시급 92
적발 시스템 부재한 공익근무요원 겸직행위 심각 95
복무지도관 부족문제, 제대군인 활용 '일석이조' 효과 9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위법행위 행정처분 인색 103
병역처분 변경제도, 병역면탈 수단 전락! 106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 11) : 대상기관 : KIDA·군인공제회 109
KIDA 110
KIDA의 핵심은 미래국방의 청사진 제시 110
방위력개선 분석조사연구, KIDA 존재가치 결정 114
군인공제회 117
전투화 반독점 납품, 경쟁체계 전환 준비할 때 117
26년간 방치된 하사 회원자격, 법 개정 시급 120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 12) : 대상기관 :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123
해체·통합부대 시설물 군 차원 관리규정 필요 124
철저한 대화력전 수행 위한 탐지자산 증강해야 126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 타산지석 삼아라 129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 14) : 대상기관 : 육군본부 132
야근 일상화된 육군본부, 업무절차 간소화 필요 133
안전통제 준비 없이 실시되는 위험한 도하훈련 135
K11 전력화 일정 늦춰야 137
군 기동장비 중 2½ 톤 차량 부족 심각, 대책 필요 138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 15) : 대상기관 : 공군본부 140
F-X사업 지연, 2019년 공군전투기 공백 최악 141
전투기 평시가동률 높아졌지만 지속능력 낮아 : 예비엔진 가동률 심각으로 유사시 전력유지 불가 145
JASSM급 도입 지연, 공군 전략표적 공격능력 비상 150
조종사 연장복무 수당 정책효과 달성 실패 153
F-15K 2차 도입, 디지털지도 해결은 잘한 일 156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 18) : 대상기관 :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157
위기, 도약의 기회로 삼되 만성피로증후군 경계 159
KDX-II급 구축함 부족 문제해결 필요 161
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 운용, 근본적 점검필요 164
KNTDS 활용 못한 해군, 비난과 의혹 자처 167
해군조종사 유출 방지대책, 연장수당은 아니다 170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22) : 종합감사 172
제 42차 SCM 결과에 대하여 173
천안함 사고 관련 질의 177
해군 암호체계, 바꾸는데 2년 소요? 180
K11 양산 공정신뢰성 해결될 때까지 전력화 늦춰야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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