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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지방세 신용카드수납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32
I. 서론 : 문제제기 34
II. 지방세 수납 현황 38
1. 지방세 징수 방식 38
2. 지방세 납부방식 39
가. 지급결제수단에 의한 구분 39
나. 전자납부방식에 의한 구분 45
III.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48
1.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48
가. 매출부진 48
나. 고용불안정 48
다. 고율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49
라.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차입 애로 51
마. 과도한 행정협력의무 부과 52
2.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활성화 추진 54
가. 법적근거 54
나.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문제점 54
다. 지방세 신용카드수납 환경변화 56
라. CAT/POS기기를 통한 지방세 수납 57
1) CAT/POS 신용카드 납부 57
2) 바코드 방식의 CAT/POS 신용카드 수납 안정성 58
3. 소상공인 기대효과 63
가. 실질소득 증대 63
나. 가맹점수수료 대폭 인하 67
다. 신속한 유동성 지급 67
라. 과도한 행정협력의무 해소 68
IV. 외국의 전자납부제도 69
1. 미국 69
2. 일본 70
3. 영국 72
4. 싱가포르 73
V. 소상공인의 설문조사 결과 74
1. 조사개요 74
2. 조사결과 75
3. 시사점 79
VI. 수납대행가맹점 육성에 따른 선결과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81
1. 선결과제 81
가. 역선택 발생 81
나. 도덕적 해이 현상 81
다. 가맹점수수료 분쟁 82
라. 다른가맹점 명의 도용 및 카드캉 등 발생 83
2. 정책대안 83
가. 지방세 등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83
나. 예산에서 공공기관의 가맹점수수료 지원 84
VII. 결론 86
설문서 89
참고문헌 91
[뒷표지] 92
〈표1〉 지방세목별 부과·징수방법 38
〈표2〉 전자납부방식·전자결제수단 40
〈표3〉 지방세 납부방식별 현황 41
〈표4〉 인터넷납부방식 비교 46
〈표5〉 소상공인 매출 증 추이 48
〈표6〉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 비교 49
〈표7〉 가맹점수수료율 비교표('10.4기준) 50
〈표8〉 신용카드시장 구성요소별 비교분석 51
〈표9〉 자영업자의 납세 및 행정협력의무 내용 53
〈표10〉 신용카드납부제 운영현황 55
〈표11〉 신용카드결제 정보전달 및 변환순서도 58
〈표12〉 표준화된 국제적 2차원바코드 59
〈표13〉 한국은행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61
〈표14〉 신용구매가 비활성화된 카드결제 시장 규모(2009년 기준) 63
〈표15〉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64
〈표16〉 공공요금 징수액 대비 신용카드수납 실적 64
〈표17〉 소상공인 수수료 수익표 66
〈표18〉 신용카드매출채권 양도시 수수료 인하 혜택 67
〈표19〉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 72
〈그림1〉 가맹점방식 결제구조 42
〈그림2〉 카드론방식 결제구조 43
〈그림3〉 수납대행기관방식 결제구조 45
〈그림4〉 여신시장 보수화와 금융소외의 확산 52
〈그림5〉 바코드방식 CAT/POS 신용카드 납부 57
〈그림6〉 신용카드 결제비중 65
〈그림7〉 지역별구성 74
〈그림8〉 업종별구성 74
〈그림9〉 도입인지도 75
〈그림10〉 제도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75
〈그림11〉 매출에 대한 영향 76
〈그림12〉 매출 증대 기여 이유 76
〈그림13〉 매출증대 기여하지 못한 이유 77
〈그림14〉 수납대행가맹점 계약체결 의견 77
〈그림15〉 취급수수료 구성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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