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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
목차
요약 6
제1장 R&D 사업 및 R&D 지원산업의 현황 10
제1절 R&D 사업의 정의 및 일반 현황 10
1.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10
2.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10
제2절 연구개발사업업의 현황 13
1. 연구기관 평가 13
2. 특허 14
3. 논문 15
4. 기술사업화 17
5. 인력 현황 19
제3절 연구개발지원산업의 현황 20
1. 연구개발지원산업의 현황 20
2. 연구개발지원산업의 특징 21
제4절 연구개발지원산업의 문제점 23
1. 정부의 제도적 지원 23
2. 성과관리·활용조직 및 인력 24
3. 연구성과에 대한 가치평가 25
4. 연구성과 연계·활용 시스템 미비 25
제5절 연구개발지원산업의 발전 방향 26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26
2. 연구성과 관리·활용 담당조직의 활성화 28
3. 연구성과 연계 방안 강구 30
4.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방안 수립 33
제6절 연구개발지원산업 활성화의 기대효과 36
1.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향상 36
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 37
3. 제조업과 동반성장하는 신산업으로의 자리매김 38
4. 국가혁신시스템 및 지역혁신시스템과의 연계 38
제2장 국내·외 R&D 사업의 사례 및 활성화 40
제1절 국내·외 R&D 사업의 사례 40
1. 총괄 40
2. 각국의 기술이전 유형 41
3. 각국의 R&D사업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기업활동 42
4. 해외사례의 시사점 77
5. 국내 R&D사업지원을 위한 정부 활동 83
제2절 R&D사업 프로젝트의 이슈 86
1. R&D사업프로세스상의 이슈 86
2. 이슈 Grouping 87
제3절 주요 이슈별 솔루션 및 기대효과 92
1. 연구초기의 타당성 분석과정 92
2. 연구초기의 타당성 평가과정 97
3. 현황분석 및 문제점 파악의 필요성 99
4. 기업자체의 R&D와 외부기술의 원천관리 균형이 어려움 101
5. 인력부족/ 전문인력 부족 103
6. 다수 부서가 연관된 프로젝트 예산의 중복성 104
7. 연구개발사업부문간 연계 강화 106
8. 불확실성으로 인한 R&D 프로젝트일정 관리의 어려움 109
9. 재무팀 인력 부족 111
10. 부당집행 이력 시스템 관리 부재 113
11. 연구원의 계획서상 급여와 실질 급여의 차이 발생 114
12. 내부평가시스템의 부실 115
13. 시장성에 관심이 적은 연구소 116
14. Time-Lag에 따른 성과분석의 어려움 117
15. 연구성과 계량화와 평가의 어려움 118
제3장 국가R&D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120
제1절 국가R&D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120
1. 출연연 R&D사업업의 시사점 120
2. R&D사업업의 시사점 121
3. R&D지원산업의 시사점 123
제2절 R&D의 효율화 및 성과제고 125
1. R&D 분야의 정책추진체계와 발전방향 125
2. R&D의 효율화 및 성과 제고 방안 126
참고문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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