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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4
(1) 지자체 수입 현황 4
(2) 지출현황 6
2. 지방재정의 문제점 9
(1)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 9
(2) 지방채 증가 12
(3)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격차 15
(4) 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재정자율성 제약 16
3.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 17
(1) 국세 중심의 세수 체계 17
(2)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감소 18
(3) 국고보조사업 증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 22
(4)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 23
(5)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26
4. 정부의 지방 재정난 대책과 한계 28
(1)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28
5. 지자체 재정난 해소 방안 31
(1)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기본 인식 31
(2) 지자체 재정 안정화 방안 33
6. 마치며 43
참고자료 44
(별첨)지자체별 지방채·채무부담행위 및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감소 현황 45
[뒷표지] 56
〈표1〉 연도별 지자체 수입현황 6
〈표2〉 지자체 지출 현황 8
〈표3〉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10
〈표4〉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11
〈표5〉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 12
〈표6〉 지역별 지방채 현황 13
〈표7〉 지자체별 자체 사업비중 16
〈표8〉 국세 VS 지방세 규모 비교 17
〈표9〉 정부의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
〈표10〉 감세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변동액(08~12년간) 20
〈표11〉 연도별 보통교부세 조정률 현황 22
〈표12〉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현황 23
〈표1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 추이 24
〈표14〉 시도별 사회복지 예산 미확보 현황 25
〈표15〉 시도별 지자체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및 이자수입 증감 현황 27
〈표16〉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 30
〈표17〉 08~12년 각 지자체별 재정 감소액 32
〈표18〉 지역별 연간 사회복지교부금 추정액 35
〈표19〉 보통교부세 조정률 90% 도입시 지역별 추가 수입 추정액 37
〈표20〉 주요 사회복지사업 전액 국고 지원시 지자체 지출 감소 효과 40
〈표21〉 재정확충 방안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확충효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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