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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쟁점 진단 - 방송산업 소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3
정부 여당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배경 3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괴리 4
광범위한 미디어 산업의 영역 4
올바른 상황 인식 1. 이미 신문이 방송에 대거 진출 5
올바른 상황 인식 2. 대기업도 보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 진출 6
신문사의 방송 뉴스 제작, 큰 돈 벌기 힙듭니다 7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 마련이 실질적 대안 8
대기업의 뉴스제작, 경제권력 감시 어렵다 8
자산 규모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 9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뉴스 제작자로 부적절 9
미국의 4대 지상파 방송도 대기업이 소유? 10
방송산업 시장규모와 종사자 수의 변화 11
글로벌스탠다드는 외형이 아닌 정신입니다 12
소유 지분의 함의를 잘 알아야 합니다 13
채널 수백개 시대가 이미 열린 미국의 사례 14
국내언론사의 신로도와 영향력 14
토론주제 16
방송법 논란, 해법을 제시한다 -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 17
현행 방송법 17
한나라당 개정안의 핵심 18
해법의 접점은 어디에 있나? 18
방송법 개정안의 방향과 고민 19
대기업 진입 규제 대안 19
대기업 전면 허용의 문제점 20
국민과 언론전문가들의 우려 20
신문사 진입규제 대안 21
국민들의 우려 21
신문사의 방송 뉴스 진출 허용 범위 22
대기업 및 신문사 진입규제 요약 22
여론다양성 보장 제도 23
시청점유율 상한제도 23
시청점유율상한 위반 사업자 제재 24
여론다양성위원회 (독립민간기구) 25
주요 국가의 여론독점방지 장치 25
미디어정책 수립의 원칙 26
미디어산업 현황과 전망 27
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이길래? 27
미디어산업의 영역 28
미디어산업 규모 28
우리나라 방송산업 현황 29
우리의 방송 시청 경로 29
기존 방송법 30
신문사는 모든 미디어영역 진출 가능 30
대기업도 모든 미디어영역 진출 가능 31
전면 vs 점진적 규제완화 31
신문사의 방송뉴스 제작, 왜 문제? 32
신문사의 뉴스제작, 큰돈 안 된다 32
대기업 전면 허용의 문제점 33
국민과 언론전문가들의 우려 34
자격 있는 신문사에 우선 허용 필요 34
대기업 및 신문사 진입규제 대안 35
최종안의 핵심 36
새 미디어법이 미칠 영향 37
New Business Opportunities? 39
바람직한 미디어산업 발전방안 44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 47
미디어렙 논의에 앞서 47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11) 49
미디어렙의 필요성 50
쟁점과 대안 52
해외사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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