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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문[내용누락;p.XVI] 8
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20
가. 노동 환경의 변화 20
나. 산재보험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22
2. 외국의 산재보험 재활 제도 24
가. 외국의 산재보험 재활 제도 개요 24
나. 일본의 산재노동자 직업재활체계 26
다. 독일의 산재노동자 직업재활체계 27
라. 프랑스의 산재노동자 직업재활체계 28
3. 산재보험 재활사업 연혁 및 현황 30
가. 산재보험 재활사업 연혁 30
나. 산재보험 재활 사업 현황 35
4. 현행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점 56
가.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이 낮다 56
나.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율이 낮다 58
다. 상대적으로 장해 정도가 낮은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율도 낮다 59
라. 최근의 직업복귀율 증가는 단기적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61
5. 산재보험 재활사업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 64
가. 조기 개입 부재 64
나. 재활서비스간 연계 부재 64
다. 직업재활 서비스 수급자 수 과소 64
라. 현금 급여 위주의 직장복귀지원 제도 65
마. 직장내 직업적응 및 훈련 프로그램 부족 66
바. 효과성 낮은 직업훈련 지원사업 66
사. 사회재활 서비스 부족 67
아. 전문 인력 부족 68
자. 예산 부족, 예산 집행 미비 68
차. 통계 및 사업 평가 시스템의 문제 69
카. 산재장해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 의무 미약 69
6.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70
가. 법제도 개선 과제 70
나. 근로복지공단 행정 개선 과제 71
다. 사업 방식 및 문화 개선 과제 71
라.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과제 73
참고문헌 75
표 1.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20
표 2. 노동자 평균연령 추이 및 향후 전망 21
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변화(1999.12.31개정, 2000.7.1시행) 22
표 4. 재활상담제 현황 37
표 5. 후유증상관리제 운영 현황 38
표 6. 직장복귀지원금 비교 40
표 7.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비교 40
표 8.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비교 41
표 9. 직업재활급여 수급 현황 41
표 10. 직장복귀지원 사업실적(예산사업) 42
표 11.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실적(예산사업) 42
표 12. 연도별/장해등급별 직업재활급여 수급자수 43
표 13. 연도별/장해등급별 예산사업 수급자수 43
표 14. 창업지원 현황 44
표 15. 재활스포츠 서비스 수급 현황 45
표 16. 사회적응 프로그램 위탁 현황 46
표 17. 희망키움 프로그램 진행 현황 46
표 18. 취미활동반 지원 현황 47
표 19. 산재장학사업 실적 48
표 20. 산재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실적 49
표 21. 사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적 49
표 22. 연도별 재활상담사 현황 50
표 23. 2010년 9월 기준 재활상담사 자격증 보유 현황 50
표 24. 재활상담사 지역별 배치 현황(정원 기준) 51
표 25. 지사별 재활상담사 구성 현황(현원 기준) 52
표 26. 지역별 재활전문인증 의료기관 현황 53
표 27. 집중재활치료 환자 수('10년 6월 30일 기준) 53
표 28. 연도별 산재보험 기금예산 순지출 대비 재활사업 지출 비율 54
표 29. 연도별/재활사업별 재활사업 예산 계획 및 집행 현황 55
표 30.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추이 57
표 31. 재계산된 직업복귀율 및 미취업율 추이 57
표 32. 직업복귀 종류별 상대적 비율의 추이 59
표 33. 산재장해인의 장해등급별 직업복귀 현황(2010.6월 기준) 60
표 34. 장해정도별 직업복귀율과 미취업률의 증감률 61
표 35. 직장복귀 종류별 장해정도별 직업복귀율의 증감 62
표 36. 연도별 직업재활급여 수급자 현황 65
표 37. 민간위탁 훈련기관 평가 현황 67
표 38. 맞춤형 직업훈련 현황(산재장해인 전용 또는 특화 직업훈련과정) 67
그림 1.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연령 구성의 변화 21
그림 2. 직업복귀율, 직업복귀율2, 미취업율 추이 58
그림 3. 직업복귀 종류별 상대적 비율의 추이 59
그림 4. 산재장해인의 장해등급별 직장복귀율(2010.6월 기준) 60
그림 5. 2008년과 2010년6월 사이 장해등급별 직업복귀율의 변화 62
그림 6. 2008년과 2010년6월 사이 장해등급별 미취업률의 변화 63
그림 7. 2008년과 2010년6월 사이 장해등급별 직장복귀 종류별 복귀율의 변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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