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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우리나라 주택의 현황과 과제 3
II. MB정부의 주택정책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 9
1. 경제위기 이전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9
2. 경제위기 이후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10
3. MB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 11
III.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과 지표 13
1. 주택정책의 방향 설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3
2.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 14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지표 17
IV.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한 10가지 정책대안 21
1.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기반 확충 21
2. 1가구 1주택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분양-금융제도 개선 23
3. 보금자리주택을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대체 24
4. 전세금 보증센터 26
5. 계약임대주택제도 27
6. 월세 소득공제 제도 28
7. 대안적 재정비 방식 개발 및 확대 30
8. 가계부채의 안정화 지원 33
9. 재개발지원 전문가 파견제도 시행 34
10. 주택의 공급과 주거서비스 관리의 지방화 36
[뒷표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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