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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목차
I. 경전철이란? 5
1. 정의 5
2. 경전철의 기능 6
3. 지하철과 경전철의 특성 비교 7
II. 국내 경전철 사업 추진현황 8
1. 도시철도 건설 추진현황 8
2. 국내 경전철 사업 방식 11
III. 부산 김해 경전철의 문제점과 대안 12
1.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개요 12
2.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 15
3.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의 대안 20
부록 24
부록 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부록 2. 국회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27
부록 3.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30
목차 3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33
1. 계획의 목적 33
2. 사업개요 33
2.1. 용어의 정의 33
2.2. 사업내용 34
2.3. 추진현황 35
2.4. 행정절차의 이행 35
3.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36
3.1. 사업신청자의 자격 36
3.2. 사업신청방법 37
4. 사업시행조건 37
4.1. 투자 및 운영조건 37
4.1.1. 사업추진방식 37
4.1.2. 수익률 및 운임의 결정 37
4.1.3. 총사업비등의 산정 38
4.1.4. 소유권 귀속 39
4.1.5. 무상사용기간(또는 소유·운영기간) 설정 및 관리운영권 부여 39
4.1.6. 경량전철운임 결정·신고 및 적용교통수요 40
4.1.7. 준공시기 및 확인 41
4.1.8.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41
4.1.9. 부대사업 42
4.2. 기술적 요구사항 44
4.2.1. 공통부문 44
4.2.2. 차량시스템 선정 44
4.2.3. 차량부문 44
4.2.4. 차량수급계획 44
4.2.5. 시공자의 자격기준 46
4.3.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46
4.3.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46
4.3.2. 부실시공 방지 46
4.3.3. 건설사업 이행보증 46
4.4. 무상사용(또는 소유·운영)기간 및 운임등의 조정 47
4.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48
4.6.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 48
4.7. 매수청구권의 인정 49
4.8. 권한의 위임 49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행자 지정 49
5.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50
5.1.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50
5.1.2. 사업계획서 제출 50
5.2.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51
5.3. 사업계획서 평가 51
5.3.1. 평가 일반기준 51
5.3.2. 평가항목별 내용 52
6.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내용없음) 54
6.1. 추진일정(내용없음) 54
6.1.1.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내용없음) 54
6.1.2.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내용없음) 54
6.1.3. 사업계획서 접수(내용없음) 54
6.1.4.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내용없음) 54
6.1.5.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내용없음) 54
6.1.6. 실시계획 승인신청(내용없음) 54
6.1.7. 실시계획 승인통보(내용없음) 54
6.2. 비용부담(내용없음) 54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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