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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4
II. 해난사고 현황 5
1. 해난사고 현황과 인명피해 현황 5
가. '06년부터 '10년 8월까지 해난사고선박 현황 5
나. '06년부터 '10년 8월까지 해난사고 인명피해 현황 5
2. 침몰선박 현황 5
3. 침몰선박 연료유 유출 예측 현황 7
4. 침몰선박 원유 유출, 연료유 제거현황 9
5. 선박사고 재산피해액 현황 9
6. 관련법률 10
가. 해난사고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률 10
나. 해난사고에 관한 일본의 법률 11
다. 한·일 법률차이 12
III. 침몰선박 관리와 인양에 관한 문제 12
1. 침몰선박 관리에 관한 문제 12
가. 선박관리의 주체(지방해양항만청장) 12
나. 선박관리의 문제 16
2. 침몰선박 인양에 관한 문제 17
가. 해난사고의 수사와 구조의 주체 17
나. 인양 주체와 인양명령의 주체 17
다. 침몰선박 인양문제 18
라. 침몰선박 수사에 관한 문제 20
IV. 침몰선박 관리 개선방안 21
1. 해난사고 발생시 대응 주체와 소관법률의 일원화 방안 21
2.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양경찰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2
3. 「수난구호법」 개정(안) 22
V. 결론 26
부록 27
부록 1. 침몰선박 관리 등에 관한 국내 관련법령 조문 28
부록 2. 선박안전기술공단 인력현황과 선박등록 댓 수 29
부록 3.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지원요청 현황 30
부록 4. 해양안전심판원 연근해 및 원양에서의 선박침몰 현황 32
부록 5.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수습에 관한 규정」 33
[뒷표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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