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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목차
I. 보육시설 현황 및 저출산 관련 정책 5
1. 보육시설 운영현황 5
1) 보육시설 현황 5
2) 보육시설별 운영시간 6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 제도 7
3. 1차 중장기보육계획 10
1) 중장기 보육계획의 주요 정책 11
II. 해외 사례 13
1. OECD 국가별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13
1) 호주 13
2) 일본 13
3) 스웨덴 14
4) 덴마크 15
5) 시사점 15
2. 일본 사가현(佐賀縣)의 「육아보험구상(育兒保險構想試案) 시안」 16
1) 「사가현 육아보험구상시안」의 개요와 특징 16
2) 평가 및 시사점 24
III.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평가 27
1.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보육지원 27
2. 정부 정책 평가: '중장기보육계획'을 중심으로 27
IV. 저출산 위기극복 방안 36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36
1) 공공시설 활용방안 36
2) 민간자원의 활용 37
3)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37
4) 보육예산의 확보 37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개선 방안 38
1)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38
2)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공공성 확보 39
3)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 41
3. 부모보험 및 부모기금 신설 방안 검토 42
1) 부모보험 도입 42
2) 부모기금 신설 42
참고문헌 45
〈별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뒷표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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