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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는 말 3
II. 회수계획 보고규정 위반시 법률간 처분의 불균형성 5
1. 문제점 5
2. 법률 규정의 동일성 5
1) 약사법 5
2) 의료기기법 6
3) 식품위생법 6
3. 처분의 불균형성 6
1) 동일한 처분 7
2) 상이한 처분 10
4. 개선 방안 12
III. 회수절차(자진회수·강제회수) 별로 나누어 본 공표명령 관련 규정의 미비점 14
1. 문제점 14
2. 자진회수시 공표 관련 규정의 미비점 14
3. 강제회수(회수명령)시 공표 관련 규정의 미비점 16
4. 개선 방안 18
IV. 소비자 민원으로 인한 자진회수의 경우 분리규정의 필요성 19
1. 문제점 19
2. 관련조항 19
1) 약사법 19
2) 의료기기법 20
3) 식품위생법 20
3. 개선 방안 21
V. 시행규칙 검토 - 회수계획 공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2
1. 문제점 22
2. 약사법 시행규칙 22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3
4. 개선 방안 24
[뒷표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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