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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들어가며
목차
I. 고령화 사회와 정부의 역할 7
II. 기초노령연금축소와 이름뿐인 '친 서민' 8
1. 복지분야축소와 이름뿐인 '친 서민' 8
2.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 8
3. 보건복지부의 해명과 의문점 9
4. 기초노령연금 사업시행 내역 및 검토 11
5.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축소감시 필요 15
III. 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CSA) 사업 16
1.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개괄 16
2.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현황 및 의의 18
3. 『새로마지 플랜 2010』의 종합 대책의 부재 : CSA의 종합적 대책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정부의 안온한 대응 20
IV. 노인요양인프라구축사업 22
1. 노인요양인프라 부재와 수요 증대 22
2.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 및 계획 23
3. 노인요양인프라구축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검토 28
4. 교착상태에 빠진 노인보호요양인프라사업의 현재 29
V. 노인치매환자 종합 관리, 지원체계 31
1. 노인치매환자 종합 관리, 지원체계 31
2.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34
3. 치매 및 장기요양보험의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35
VI.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 무료 의치사업) 36
1.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의의와 복지부의 안온한 관리 36
2. 노인의치보철사업 개괄 36
3. 노인의치보철사업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39
4. 사업확대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44
VII. 『새로마지 플랜 2010』의 문제 : 불충분한 예산과 종합적인 대응책의 부재 47
[뒷표지] 51
[표 1-1] 2010년 선정기준액 기준 11
[표 1-2] 기초노령연금연도별집행내역 12
[표 1-3]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 현황 12
[표 2-1]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 수 17
[표 2-2]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예산 책정 및 집행 현황 18
[표 2-3] CSA 제공을 통한 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권 획득 기여 19
[표 3-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현황 23
[표 3-2] 노인요양시설 확충 연차별 계획 24
[표 3-3] 노인요양인프라 확충계획 연도별 사업 예산 24
[표 3-4] 노인요양시설 개소 현황 25
[표 3-5] 노인요양시설 지역별 개소 현황 ('09. 12월 현재) 26
[표 3-6] 전국 고령인구와 요양시설 수용가능 인원 ('10.12월 기준) 27
[표 4-1] '08년~'10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재정 현황 32
[표 4-2] 대상자 질환병 현황 32
[표 4-3] 장기요양 입원환자 특성 분류기준표 34
[표 5-1] 시술대상자 선정과정 표 38
[표 5-2] 연도별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 집행 39
[표 5-3] 노인의치보철사업 계층별·연령별 수혜자 현황(전국) 40
[표 5-4] 지역별 3년간 계층별, 연령별 수혜자 현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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