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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내 불법 시장의 현황 5
1.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산업은 위기에 직면 5
2. 이는 국내 인터넷 보급 확대와 웹하드 활성화에 기인 6
II. 웹하드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문제점 8
1. '먹튀'를 반복하면서 불법 시장을 활성화 8
2. 음란물 콘텐츠 유통을 통해 사회·정서적 문제 야기 9
3. 무분별한 불법 콘텐츠 유통 조장은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 11
III. 불법 콘텐츠 시장 개선 방안 13
1. 온라인 디지털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등록제 도입 13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 저작권침해감소를 위한 의무 부과 15
3.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정보 유통 현황 리포트 의무 부과 15
4. 객관성 확보를 위해 로그파일 보관 의무 신설 15
5. 불법 복제물 대응 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16
IV. 기대효과 18
1.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시장 정상화로 산업 선순환이 가능 18
2. 영화 산업 정상화로 2만 8,000명의 고용창출효과 발생 21
3.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적인 인프라 21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의원 대표발의) 22
[뒷표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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