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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목차
I. 개요 5
음악저작물 표절 방지 필요성 5
II. 현 표절위원회의 한계 6
조직적 측면 6
인적 자원 측면 6
위상 측면 6
예산상 제약 6
III. 표절 대응 정책 방향 제안 7
표절위원회 인적 구성 확대 7
표절위원회 운영 개선 7
표절 심사 대비 공신력 강화 8
표절에 대한 인식제고 강화 8
표절 분야 예산 확보 8
IV. 표절 대응 세부 추진방안 제안 10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표절관련 커뮤니티 운영 10
음악저작물 유사도 검색시스템 구축·보완 11
표절 판단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11
음악 관련 단체와의 연계 사업 추진 11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 12
표절 관련 지속적인 사전 연구 13
표절 심의를 위해 단계적 준비 13
【참고자료】 음악저작물 표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1차 회의 결과 (2010.2.23) 14
【참고자료】 음악저작물 표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회의 개최 결과 (2010.3.26) 17
【별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19
[뒷표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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