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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목차
제1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및 정책지원기능의 필요성 5
제1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7
1. 지방자치의 추진과정 및 성과 7
가. 지방자치의 추진과정 7
나. 지방자치의 성과 8
다. 지방자치의 현실적 문제점 10
제2절 지방자치발전과 정책지원기능과의 관계 15
1. 정책지원기능의 의의 15
2. 정책지원기능의 필요성 16
3. 지방자치 제분야와 정책지원기능간 관계 18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정책지원 현황 및 과제 23
제1절 국내의 지방자치 정책지원 기관 현황 25
1. 설립 배경, 시기 및 목적 25
2. 운영 현황 29
제2절 지방자치 정책지원 성과 42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2
2.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9
제3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의 과제 53
1. 지방자치연구를 위한 싱크탱크의 지위 문제 53
2. 지방자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의 재원 및 규모의 문제 55
3. 중앙과 시도, 시도간의 공조연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부재 57
제3장 주요 외국의 정책지원기관 및 기능 59
제1절 미국 61
1. 도시연구소(UI) 61
2. 지방정부연구소 63
제2절 영국 66
1. 지방정부발전연구원(IDeA) 66
2. 서닝데일연구소(Sunningdale Institute) 69
제3절 독일 71
1. 도시문제연구소(DIFU) 71
제4절 일본 74
1. 지방자치단체연구소 74
제5절 시사점 및 교훈 76
제4장 발전 방안 79
제1절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81
1. 한국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 방향 81
2. 한국지방자치 발전 방안 82
제2절 정책지원기능의 효율화 방안 94
1. 법적 지위의 견고성 확보 96
2. 조직 및 인력 구조 합리화 98
3. 운영재원 수입의 안정화 100
참고문헌 107
[뒷표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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