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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2010년 국정감사 정책질의 자료집 1호(통권 40호)를 발간하며...
목차
I.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대안 6
요약 10
목차 12
1. 최근 10년간 청년실업 현황 14
1) 청년실업의 의의 14
2) 최근 10년간 청년실업률 추이 14
3) 최근 4년간 분기별 청년실업률 추이 15
4) 청년실업률이 기타 연령층 실업률에 비해 높은 이유 16
5)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16
6) 고용률로 보는 청년 노동시장 17
7) 청년 워킹푸어 18
2.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19
1) 현황 19
2) 문제점 19
3. 해외 청년실업 대책 사례 21
1) 미국: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프로그램 21
2) 영국: 뉴딜 프로그램 21
3) 프랑스: TRACE 프로그램과 NESJ 프로그램 23
4) 일본 25
가. dual system 25
나. 청년 트라이얼 고용(Trial Employment)제도 및 보조금 지급 26
5) 캐나다: YES(Youth Employment Strategy) 프로그램 27
6) 벨기에: 로제타 플랜(Plan Rosetta) 27
7) 시사점 29
4.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29
참고문헌 30
II. 주요 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 현황 32
미국의 청년실업 해소 관련 정책 및 법규정 34
영국의 청년실업 관련 정책 39
일본의 청년고용대책에 관하여 49
프랑스의 청소년일자리 창출제도 59
III. 노령빈곤층 실태, 생활지원 방안 현황 및 문제점 70
요약 74
목차 76
1. 노인빈곤층 실태[원문불량;p.74] 78
2. 기초노령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80
3. 독거노인 관련 82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현황 및 문제점 82
5. 노령층 복지제도 개선방안 83
[별첨파일 1] 원시연, "독거노인 100만 돌파: 진단과 대책," 「이슈와 논점」 제108호, (2010. 9. 1), 국회입법조사처(내용없음) 83
IV.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 분석 84
요약 88
목차 90
1. 2010년 1학기 대출 현황 분석 92
1) 대출 이용 현황 92
2) 소득분위별 대출 93
3) 기타 현황 94
2. 고이자율의 영향 분석 97
V. 사교육 시장의 실태 및 폐해, 문제점 및 대응방안 100
요약 104
목차 106
1. 사교육의 실태 108
1) 사교육의 개념 108
2) 사교육의 연혁 및 양태 108
3) 사교육시장의 폐해 112
2.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유형과 사교육 113
1)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 유형 113
2)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도입이후 사교육비 증가 실태 114
3.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115
1) 현황 115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6
참고문헌 120
VI. 각 부처별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예산 현황 분석 122
목차 124
I. 각 부처별 블로그 기자단 운영 현황 126
II. 블로그 기자단 운영 예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32
III. 블로그 기자단 운영의 법적 근거 여부 140
판권기 142
[뒷표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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