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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2010년 국정감사 정책질의 자료집 2호(통권 14호)를 발간하며...
목차
I.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 및 문제점 5
요약 9
목차 11
1. 대중소기업간 하도급불공정거래 사례 13
1)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요구 13
2)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미반영 14
3) 위장중소기업 공공구매시장 불법 참여 14
4) 부당한 하도급대금 지급 14
5)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침해 15
6) 기술자료 탈취 15
2. 개선방향 15
II. 불공정 하도급 실태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문제점 17
요약 21
목차 23
1.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 25
1) 연도별 사건처리 실적 25
2) 2010년 법위반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5월말 기준) 25
3) 하도급대금의 지급실태 26
4) 상습법위반업체별 법위반 및 조치내용 28
5) 주요 법위반 유형 사례 29
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1)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에 대한 인식 현황 33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4
III. 기업결합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37
1. 기업결합 수단과 형태 현황 41
2. 기업결합심사 결과 조치내역 41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41
2) 신고규정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43
3. 외국의 사례 43
1) 미국 43
2) 유럽연합(EU) 44
3) 일본 45
4. 문제점과 개선방안(개성방향) 46
IV. 소비자상담센터 2010년 상반기(1/4·2/4)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결과 보고 49
1. 상담 일반동향 52
2. 분석결과 주요 특징 52
3. 이슈품목 분석 53
4. 시사점 55
5. 홍보계획 55
〈붙임〉 2010년 1/4분기 소비자상담동향 분석 56
V. 2010년 2/4분기 경쟁제한적 하위규정 모니터링 결과 보고 85
I. 추진배경 및 경위 89
II. 2/4분기 모니터링 대상 89
[1]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자격 제한 90
[2]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자의 협의체 강제가입 등 93
[3] 중국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제한 96
[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내 소비자단체의 참여 확대 100
[5]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시 소비자 참여 제한 102
IV. 향후 조치계획 108
(붙임) 1/4분기 모니터링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109
판권기 111
[뒷표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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