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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2010년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6호(통권 45호)를 발간하며...
목차
I. 신용정보법 상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도 현황 및 문제점 6
요약 10
목차 12
1. 신용정보제공 동의와 관련한 현황 14
2. 신용정보제공 동의와 관련한 해외사례 16
1) 미국 16
2) 일본 17
참고문헌 19
II. 저축은행 부실 현황과 제도개선 조사 20
요약 24
목차 26
1. 저축은행의 경영현황 28
2.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29
3.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제고 방안 31
4. 시사점 33
참고문헌 35
[붙임]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내역 36
III. 금융권 PF 현황과 대응방안 38
요약 42
목차 44
1.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부실의 파급효과 46
1) 국내 부동산 시장 현황 46
2)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부실 파급효과 48
2.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 및 은행별 현황 49
1) PF 규모 49
2) PF 관련 은행권 현황 49
3) 금융권별 PF 부실 현황 50
4) PF 관련 부도사유와 영향 52
3.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53
1)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53
2) 외국 개발금융과의 차이 56
4. PF 대출 부실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 57
1) 추진배경 57
2) 대응방안 57
3) PF 관련 제도 및 규제 현황 59
4)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61
5.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1) 문제점 63
2) 개선방안 65
참고문헌 67
IV.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고발사건 현황 68
요약 72
목차 74
1. 금융감독원의 고발 발생건수 76
1) 고발 발생건수 76
2) 내용별 분류 76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참고문헌 78
[붙임 1] 금융감독원의 고발 발생 관련 권역별 내용 79
[붙임 2]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10대 방안 83
V. 중소기업 대출 현황과 문제점 86
요약 90
목차 92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의의와 현황 94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의의 94
2)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95
3)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위험의 증가 98
2.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점 100
1)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사항 100
2)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문제 100
3) 중소기업 금융 문제에 대한 주요 원인 101
4) 은행의 입장 102
3.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04
1)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104
2) 대출금리의 현실화 104
3) 동산 및 채권담보부 금융의 지원 104
4) 신용보증서 졸업제 및 피지원기관 지속관리 105
5)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제의 단순화 106
6)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및 대출 의무비율제도에 대한 재검토 107
7)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기준과 예·대마진 결정 108
참고문헌 110
[붙임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종류와 지원현황(2008년말 기준) 111
[붙임 2]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자금 종류 (인천지역 사례) 112
VI.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현황과 부담완화 방안 116
요약 120
목차 122
1. 신용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경과 124
1) 최근 3년의 경과 124
2)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10.4.27) 124
3)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현황 126
2.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내용 및 쟁점 이슈 127
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주요 내용 127
2) 가맹점 단체 설립권과 이에 대한 타당성 128
3) 개정 「여전법」 평가 및 고려사항 131
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133
1) 단기적 정책방향 133
2) 중장기적 정책방향 135
참고문헌 137
[붙임 1] 「여전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13건, 11명) 138
판권기 141
[뒷표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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