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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2010년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8호(통권 47호)를 발간하며...
목차
I.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금융신용보증 실적 관련 조사 7
요약 9
목차 11
1. 보금자리론의 연도별 상세실적 13
1) 대출금액별(양수자산 기준) 13
2) 지역별(양수자산 기준) 14
3) 연령별(양수자산 기준) 17
4) 소득별(양수자산 기준) 18
5) 구입주택규모별(양수자산 기준) 19
2. 보금자리론의 상품특성별 및 상담경로별 상세실적 20
1) 상품특성별(판매실적 기준) 20
2) 상담경로별(판매실적 기준) 21
3. 주택금융신용보증의 유형별 상세 실적 22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1)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 23
2) 보금자리론 24
참고문헌 26
[붙임 1] 보금자리론과 주택구입자금대출 비교 27
[붙임 2] 연도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28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실적 29
요약 31
목차 33
1.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 개요와 보증 현황 35
1) 개요 35
2) 보증 현황 36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개선방향 42
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친환경주택 PF 실적 44
참고문헌 45
II. 한국자산관리공사 47
신용회복기금의 실적 및 운용상의 문제점 49
요약 51
목차 53
1. 신용회복기금의 현황 및 실적 55
1)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재조정 55
2) 전환대출 56
3) 소액대출 57
4) 종합자활지원 57
5) 취업지원 '행복잡이' 사업(고용보조금 지급) 57
2. 신용회복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8
1) 신용회복기금의 구조상의 문제점 58
2) 신용회복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 60
참고문헌 61
〈붙임〉 채권집중 프로그램 개요 6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지원 현황 분석 63
요약 65
목차 67
1. 구조조정기금 조성 배경과 현황 69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업(해운업) 자산인수 현황 71
1) 구조조정기업(해운업) 개요 71
2) 자산인수 현황 71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현황 73
4. 구조조정기금의 문제점 74
5. 구조조정기금의 향후 추진과제 76
참고문헌 78
[붙임 1] 구조조정 선박매입구조 79
[붙임 2] 구조조정 선박매입절차 80
[붙임 3] 회수계획 및 회수실적 83
[붙임 4] 구조조정기금의 선박매입현황 84
III.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자금 투입 금융기관 MOU 이행 현황 및 문제점 85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MOU 이행 현황 및 문제점 87
요약 89
목차 91
1. 공적자금의 조성 배경과 현황 93
2. 공적자금투입 MOU의 이행 실적 현황 95
1) MOU 개요 95
2)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조치 97
3. 합리적 MOU관리 방안 100
1) 현행 MOU관리 제도의 문제점 100
2) 개선방안 101
참고문헌 102
[붙임 1] 예금보험공사 MOU 이행 분기별 실적 103
[붙임 2] 금융기관별 조치내역 107
판권기 109
[뒷표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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