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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2010년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9호(통권 48호)를 발간하며...
목차
I. 한국산업은행 6
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조사 8
요약 10
목차 12
1.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14
2. 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현황 15
3. 시사점 16
참고문헌 17
산업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련 조사 18
요약 20
목차 22
1. 무수익여신과 고정이하여신 24
2. 산업은행의 여신건전성 현황 25
1) 무수익여신 25
2)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27
3. 시사점 27
참고문헌 29
[붙임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30
[붙임 2] 산업은행의 최근 5년간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31
[붙임 3]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 32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현황에 관한 조사 34
요약 36
목차 38
1.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의 개요 40
2.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쟁점 44
1) 자금조달 44
2) 예대율 46
3) 원화예수금 47
3. 주요국 정부계 은행의 민영화 사례 49
4. 산업은행 민영화의 시사점 51
참고문헌 53
참고자료 : 주요 선진국들의 은행 민영화 사례 54
목차 56
1. 개요 58
2. 주요 선진국 사례 61
3. 기타 유럽 및 남미 국가 사례 66
4. 관련 자료 73
II. 중소기업은행 74
기업은행의 서민금융활성화 상품 운영실태 관련 조사 76
요약 78
목차 80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실적과 연체율 현황 및 문제점 82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실적과 연체율 현황 82
2) 문제점 83
2. 전환대출과 미소금융의 실적 및 문제점 84
1) 전환대출 84
2) 미소금융 85
3. 시사점 87
참고문헌 89
[붙임 1]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미소금융 출연 현황 90
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과 대응방안 92
요약 94
목차 96
1.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부실의 파급효과 98
1) 국내 부동산 시장 현황 98
2)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부실 파급효과 100
2. 기업은행 PF 현황 101
1) PF 현황 101
2) 기업은행의 연체관리 대책 102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103
1)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103
2) 외국 개발금융과의 차이 106
4. PF 대출 부실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 107
1) 추진배경 107
2) 대응방안 107
3) PF 관련 제도 및 규제 현황 109
4)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111
5.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1) 문제점 113
2) 개선방안 115
참고문헌 117
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 118
요약 120
목차 122
1. 기업은행의 개황 124
1) 연혁 및 민영화 전략 124
2) 중소기업금융 사업 현황 125
3) 기업은행 계열사 현황 126
2. 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논의 127
1) 지주회사의 활용과 민영화 방안 127
2)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세 127
3) 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논의 비교 128
3.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 정책금융기능 저해효과 분석 129
1) 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129
2) 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약화 우려 논의 130
참고문헌 132
III. 한국정책금융공사 134
정책금융공사 정책금융관련 조사 136
요약 138
목차 140
1. 정책금융공사의 녹색산업 등의 지원계획 142
2. 정책금융공사 펀드 조성 현황 143
1) 중소기업 육성 143
2) 신성장동력 육성 147
3)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148
4) 해외자원개발 149
5)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150
3.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2
정책금융공사 업무중복 관련 조사 154
요약 156
목차 158
1.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 160
2.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160
1) 정책금융공사 출범이전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160
2) 정책금융공사 출범이후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162
3. 정책금융공사와 기존 기관과의 업무관계 163
4. 시사점 165
참고문헌 166
판권기 167
[뒷표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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