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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2010년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10호(통권 49호)를 발간하며...
목차
I. 기획재정부의 금융위기 대응방안 6
경제위기 대응 재정·조세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8
요약 10
목차 12
1. 재정정책 14
1) 현황 14
2) 성과 16
3) 향후 과제 17
2. 조세정책 19
1) 현황 19
2) 성과 24
3) 향후 과제 25
참고문헌 28
II. 지식경제부의 금융위기 대응방안 30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지식경제부의 대응책 검토 32
1. 질의요지 및 회신방향 34
2. 금융위기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대응현황 및 실적 보고 34
3. 지식경제부 제출자료 분석 35
III. 외교통상부의 금융위기 대응방안 3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교통상부의 대응 및 사후처리 40
요약 42
목차 44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응조치 및 사후 처리(외교통상부) 46
2. 문제점 검토 46
IV. 행정안전부의 금융위기 대응방안 4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각 부처 비상조치 등 대응과 이 일에 대한 사후처리 등 분석 50
요약 52
목차 54
비상경제대책 추진 현황과 행정안전부의 역할 56
1.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배경 56
2.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의 운영 57
3.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체계 58
4.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 59
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현황 60
1) 구체적인 추진내용 현황 60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 61
6. 조기집행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 내용 62
7.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63
8.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1) 조기집행의 문제점 64
2) 개선방안 64
V. 노동부의 금융위기 대응방안 66
금융위기 이후 노동부 비상조치 68
요약 70
목차 72
1. 노동부 비상조치 현황 74
가. 일반회계 74
나. 기금 77
1) 고용보험기금 77
2) 근로자복지진흥기금 81
2. 비상조치에 대한 사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82
VI. 보건복지부의 금융위기 대응방안 84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보건복지부 86
요약 88
목차 90
1. 주요 조치내용 92
2. 검토의견 93
VII.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96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98
1. Fast Track 프로그램 100
2.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102
판권기 105
[뒷표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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