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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중소벤처기업에게 참 불공정한 R&D' 지식경제부 R&D 사업안내의 문제점과 대기업·출연연 독식 구조를 말하다
목차
3년간 중장기 R&D 분석 결과 과제 기획위원, 수행자로 낙점 과제 60% 4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과제 기획·결과물 관리 부실 실태 심각하다 8
110억 사업 중간평가 회의록 겨우 자필메모 1장 8
산기평 자료보관실, 분실·유실된 R&D 결과보고서 다수! 10
중소기업 외면하는 WPM 1조원 사업 국회심의·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집행하고, 과제 기획 위원, 나눠먹기식 기획해 15
중소기업이 잘하는 '인쇄전자용 잉크소재' 과제는 경제·고용창출 효과 높아 분과위 평가에서 4위였으나, 기획위원회 무기명 투표로 11위로 과제 탈락. 육성방안 마련해야 15
첫 번째 문제점 : 예산심의 WPM 사업 08년, 09년 국회 예산심의와 예비타당성도 안받고 사업진행! 예산 출처도 명확치 않아 16
두 번째 문제점 : 사업단 선정 중소기업, 지식경제부 R&D사업에서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 18
세 번째 문제점: 과제 기획 과제 기획위원의 나눠먹기식 기획 20
네 번째 문제점: 과제 선정 과제 기획위원, 분과위 및 1170명 전문가 평가 4위 과제 떨어뜨리고! 기획위원의 소속 기관에 맞는 10대 과제 선정한 것 아닌가 의문 24
지식경제부 R&D 사업 출연연과 대기업 '몰아주기' 심하다 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년도에만 179건 수행, 3957억원 지원 현대자동차 32건 371억원 예산 지원받아 출연연과 대기업 나눠주기, 그들만의 잔치... 비판 목소리 높아 28
최경환 장관 "대기업이 은행보다 돈 많다"고 지적한 듯 대기업은 자구력으로 R&D 수행 가능해 30
R&D 투자기업 성장속도 빠르다 연구개발 효과 실력있는 중소기업에게도 나눠줘야 31
지식경제부 e-R&D 사이트 2010년 공고 현황이 2008년 기준으로 작성 32
지식경제부 R&D 홈페이지 사업안내 (과제공고, 지원규모 등) 3~5년간 업데이트 안돼 32
사례의 재구성 - 김○○연구원의 e-R&D 홈페이지 검색 32
57억원 예산 투입해 만든 e-R&D 사이트 지식경제부 R&D 4.4조원 정보공개 문제와 결부돼 34
2010년도 산기평 사업공고 43건 있었지만 홈페이지 '통합공고'에는 30건만 기재 34
참고 자료: 2009년 국정감사 질의서 1 (지식경제부) 50
녹색성장 R&D 로드맵 수립기관끼리 의사불통! 동상이몽 이정표 나와! 50
참고 자료: 2009년 국정감사 질의서 2 (지식경제부) 52
지경부 4조원 R&D 연구비 관리·감독 허술! 구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금융실명법 위반! 연구비카드제는 사용비율 5.3%! 실효성 의문 52
참고 자료: 2009년 국정감사 질의서 3 (지식경제부) 55
3.6조 투입한 정부 R&D사업, 관리체계 형편없어! 연계안돼 무용지물! 55
참고 자료: 2010년 4월 임시회 질의서 (지식경제부/산업기술시험원) 58
R&BD 및 R&D 프로세스, 시험·인증 평가 강화해야 58
참고 자료: 2010년 6월 임시회 질의서 (지식경제부) 60
R&D 전략기획단 권한에 비해 책임은 미미, 대우는 장·차관급보다 우월 61
R8D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안 64
관련기사 첨부 68
국민일보 2010.09.30 1면/6면/7면 68
국민일보 2010.10.01 1면/6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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