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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정태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태근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456 -10-13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98 p. : 삽화, 도표 ; 30 cm
총서사항
취약계층을 살린다 ; 제8호
제어번호
MONO12010384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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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머리말 3

II. 에너지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6

III. 해외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23

IV. 정책적 제언 38

첫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38

둘째,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각종의 에너지 통계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임. 38

셋째, 정부가 광해방지공단을 통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연탄쿠폰제도는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임. 39

넷째, 에너지복지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전력지원책은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39

V. 참고자료 41

질의자료 42

보도자료 49

에너지복지 세미나 53

에너지 바우처 제도 / 박광수 55

I. 에너지 지원의 필요성 56

II.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56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58

IV.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62

에너지복지 세미나 토론 73

에너지복지법 초안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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