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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머리말 / 이선우 7
주요관계자의 말로 미리 알아보는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 9
I. 서론 11
II.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추진 및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13
1. 국립서울병원의 개요 13
1) 연혁과 현황 13
2) 기능 15
2. 현대화사업의 개요 15
1) 추진 배경 15
2) 추진 경과 16
3) 재건축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18
3. 갈등영향분석 연구 및 활용 19
1) 갈등영향분석 추진 경위 및 개요 19
2) 갈등영향분석의 내용 21
3)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안 28
4.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 활용 30
1) 지역발전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경과 30
2) 시나리오 워크숍 평가 및 시사점 30
5.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관련 갈등해소 노력에 대한 평가 34
1) 병원 측 이전추진에 대한 평가 34
2) 갈등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35
3)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 36
III.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 경과 및 운영 37
1.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7
1)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37
2)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역할·활동기간·운영 38
2. 갈등의 주요 쟁점 및 대안마련절차 41
1)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41
2) 주민 측과 복지부 측의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3) 갈등에 대한 주민 측과 복지부 측의 상호이해 43
4) 대안개발 및 검토를 위한 절차 45
3.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검토 45
1) 광진구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안 45
2) 광진구 내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대안 47
3) 외부이전 추가 모색 및 현부지 신축방안 마련 49
4) 추가 외부 이전 노력 결과 및 현부지 신축방안 51
5) 대안에 관한 주민 보고안 마련(21차 회의:'09.11.17) 54
4. 주민참여 및 주민보고회 개최를 둘러싼 쟁점 55
1) 참관인구성 및 주민보고회 안 55
2) 포천시 유치제안에 관한 논란 56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논란 57
4) 정신건강연구원 명칭에 관한 논란 58
5) 여론조사 방식에 관한 논란 58
IV. 주민의견수렴결과 및 갈등조정위원회 합의 61
1. 주민보고회 61
1) 주민보고회 진행 절차와 일정 61
2) 여론 수렴 방식 61
3) 응답자 현황 61
4) 여론 수렴 결과 62
2. 주민참여형 여론조사 63
1) 주민참여형 여론조사 진행 절차와 일정 63
2) 여론 수렴 방식 64
3) 응답자 현황 64
4) 여론 수렴 결과 65
5) 주민참여형 여론조사에 대한 주민의 평가 66
3. 정보제공형 여론조사 68
1) 정보제공형 여론조사 설계 및 일정 68
2) 여론 수렴 방식 69
3) 응답자 현황 69
4) 여론 수렴 결과 70
4.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갈등조정위원회 합의사항 88
V. 국립서울병원갈등조정위원회 평가 및 시사점 90
1. 합의도출의 성공 요인 90
2. 노정된 문제점 96
VI. 갈등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자 설문 조사 분석 99
1. 조사 개요 99
2. 조사 내용 100
〈부록〉 주관식 설문의 응답 내용 전문 118
참고문헌 126
[뒷표지] 128
〈표1〉 국립서울병원의 주요 기능 15
〈표2〉 면담대상 이해관계자 그룹 유형 20
〈표3〉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38
〈표4〉 갈등조정위원회 회의 종류 및 횟수 40
〈표5〉 현 부지 신축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 53
〈표6〉 갈등조정위원회 주민 참관인 명단 55
〈표7〉 설문 6항 수정사항 60
〈표8〉 응답자 분포표 62
〈표9〉 국립서울병원 신축안에 대한 입장 63
〈표10〉 응답자 분포표 64
〈표11〉 국립서울병원 신축안에 대한 입장 65
〈표12〉 응답자 분포표 69
〈표13〉 국립서울병원 관련 자료 배포인지/자료수령/내용인지여부 71
〈표14〉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인지여부 74
〈표15〉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의 국립서울병원 이전 및 재건축 방안 논의에 대한 인지여부 76
〈표16〉 현재 국립서울병원 외부 이전 방안이 모두 무산된 것에 대한 인지여부 78
〈표17〉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의 현 부지 재건축 방안에 대한 입장 80
〈표18〉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또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 82
〈표19〉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가칭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 85
〈표20〉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가칭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 87
〈그림1〉 국립서울병원 위치도 13
〈그림2〉 한미협조 동판 14
〈그림3〉 국립서울병원 본관 및 주변 경관 14
〈그림4〉 시나리오 워크숍의 구성 29
〈그림5〉 국립서울병원 관련 자료 배포인지/자료수령/내용인지여부 71
〈그림6〉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인지여부 73
〈그림7〉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의 국립서울병원 이전 및 재건축 방안 논의에 대한 인지여부 75
〈그림8〉 현재 국립서울병원 외부 이전 방안이 모두 무산된 것에 대한 인지여부 77
〈그림9〉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의 현 부지 재건축 방안에 대한 입장 79
〈그림10〉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또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 82
〈그림11〉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가칭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 84
〈그림12〉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가칭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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