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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들어가는 말 3

1.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불협화음, 예금보험기금 손실 초래 6

문제의식 6

업무권한의 법적 규정 7

서민금융기능 외면한 저축은행, 이중감독이 억울하다고? 10

금융감독원, '예보의 보험사고 위험 감시' 법제화에 반대 의견 제출 11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업무 불협조 사례 13

① 저축은행 관련 미공유 정보 22건, 양해각서 내용도 안 지켜 13

② 뒷북 감독조치로 금융소비자 피해만 양산하는 꼴 17

③ 금융감독원이 조사 기관·조사 시기 결정주도권을 쥐고 있어 20

④ 금융감독원의 조사 늦장대응으로 부실 키울 가능성 증가 21

2.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26

문제의식 26

저축은행의 잠재 부실 현황 26

(1) PF대출의 잔액규모와 연체율 26

(2) PF대출 등 부동산업관련 대출 비중 27

(참고) 현행 저축은행 PF 사업장평가의 문제점 28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PF사업장 현황 29

(4) 저축은행의 부실 흡수능력(Coverage Ratio)은 58.6%에 불과 30

3. 예금보험기금 통합운영 방안은? 32

문제의식 32

해외 예금보험제도의 사례 : 영국 32

(공동계정을 활용한 정리비용 분담) 분담순서 : 하위그룹 → 상위그룹 → 공동계정 33

예금보험기금 운영제도의 개선 대안 (전문가 검토의견) 33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책 34

[별첨] 영국의 계정간 상호보조체제 도입사례 36

[참고]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 -3.2조원 38

판권기 42

[뒷표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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