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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유조선 원유 누출 등으로 인한 해상오염 사고 및 처리 현황 5

1. 개요 7

2. 주요 해양유류 오염사고 사례 및 처리 절차 8

가. 국내 8

나. 해외 17

3. BP의 해상시추선 누출 사고 및 주요 처리 내용 20

가. 사건 개요 20

나. 사건 일지 21

다. 피해수습 절차 23

라. BP의 피해보상액 24

II. 유류 오염 및 유출 방지에 관한 해외 법률 25

1. 국제기구 유류 오염 및 유출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7

가. 유류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7

나. 원유 유출에 따른 손해 보상에 관련한 국제규범 29

다. 기타 일반적인 해상 오염에 관련한 규범 30

2. 미국 유류 오염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31

가. 1990년 유류 오염법 (Oil Pollution Act of 1990) 31

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법 (Act to Prevent Pollution from Ships) 32

다. 기타 유류 오염 관련법 33

3. 영국 원유 유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35

가. 상선에 관련한 법률 35

III. 해상오염 사고 관련 신문기사 41

매일경제(2010.7.19). 중다롄 페트로차이나 송유관 폭발사고 44

뉴시스(2010.7.18). [멕시코만 기름유출 90일④] 사고 일지 45

뉴시스(2010.7.18). [멕시코만 기름유출 90일①] 환경대재앙 완결 됐나 47

중앙선데이(2010.7.4). 사고 발생 후 354만 배럴 유출 추정 태안의 45배…지금도 계속 새나와 51

조선일보(2010.6.10). [그것은 이렇습니다] 멕시코만 원유유출 50일, 아직도 차단 못하는 이유는? 52

매경이코노미(2010.6.9). 21년 만에 재현된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 55

쿠키뉴스(2010.6.6). [멕시코만 환경 대재앙] 원유 유출 47일째…칠펠리컨·돌고래 떼죽음, 방제요원 건강 적신호 경고 57

서울신문(2010.5.29). 멕시코만 원유유출 엑손 발데스호 초과 60

경향신문(2010.5.28). 미, 연·근해 유정개발 방침 전면 재검토…오바마 기자회견 61

연합뉴스(2010.5.27). 싱가포르서 유조선 충돌로 2천500t 원유 유출 62

경향신문(2010.5.17). BP "유출되는 원유 20% 차단" 63

조선일보(2010.5.12). [Around the World] 멕시코만 기름 차단…'백약이 무효' 64

헤럴드생생(2010.5.4). 세계 5대 기름유출사고로 본 최악의 사태는? 64

연합뉴스(2010.2.5). 거제 앞바다서 유조선 충돌사고..기름유출(종합) 65

세계일보(2008.7.4). 태안 기름유출 피해액 최대 5735억으로 수정 66

매일경제(2009.2.13). 삼성물산, 태안사고 불똥…유조선사 등 4억불 제소 67

매일경제(2009.2.9). 태안사고 유조선 1425억까지 배상 67

아시아경제(2008.12.10). 기름유출사고 2심, 삼성중공업·유조선 모두 유죄 68

뉴시스(2008.12.4). 〈태안 기름유출 1년〉〈일지〉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68

전남일보(2008.3.14). 잇단 유조선 충돌 사고 대책 서둘러야 72

노컷뉴스(2008.3.13). 여수 유조선 충돌 사고해상 기름제거작업 완료 73

연합뉴스(2008.2.4). 법원 유조선 선주책임제한신청 심리 착수 73

연합뉴스(2007.12.8). 〈성명〉 씨프린스 유조선 사고 후 12년, 아직도 기름유출 사고대비에 불감증 74

연합뉴스(2007.12.7).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유류유출 사고 현황 및 조치상황 76

뉴시스(2007.1.12). 싱가포르 남부 해상서 유조선 충돌사고…유 누출 78

뉴시스(2006.10.18). 멕시코 유조선 하역중 폭발사고 17명 사상 79

연합뉴스(2002.12.21). 스페인 수산업, 유조선사고 피해액 10억 유로 79

연합뉴스(2001.9.11). 베트남, 충돌사고 낸 대만 유조선 억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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